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D4 정치 3 정치 영수회담 사전실무협의가 23일 본 격가동되면서대통령실과더불어민주 당의신경전도고조되고있다.전날윤 석열대통령이“의제제한없이이재명 대표의얘기를많이듣겠다”고공언한 만큼민주당은회담 테이블에올릴의 제보따리를 한가득채우며단단히벼 르는모습이다. 다만 현안에대한 양측의입장 차이 가커서성과를내기는쉽지않은분위 기다.이날첫실무라인회동도원론적 인얘기만주고받은채40분만에끝났 다. “시급한 민생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논의하기로 했다”지 만 사실상 상견례수준의탐색전에그 쳐영수회담은이번주를 넘길가능성 이제기된다. 이대표가 준비중인의제는 △민생 패키지△정권 심판 △정치복원이다. 맨앞에내건민생현안은양측모두가 시적성과가 필수적인만큼 치열한 힘 겨루기가예상된다.민주당은정책위원 회차원에서국회상임위원회별로의제 를 추렸다.여기엔이대표가전날 “고 유가 시대에국민부담을덜어줄실질 적·적극적조치”라고의미를부여한 ‘횡 재세’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 횡재 세는 천재지변이나 정부 지원 등으로 외부요인으로과도한 수익을올린기 업에추가로 물리는 세금이다. 정부·여 당과재계는반 ( 反 ) 시장정책이라며반 대하고있다. 윤대통령입장에선경제 정책의핵심인감세기조와배치되는정 책이다. 민주당은전국민 1인당 25만 원민 생지원금과 관련해선지급 범위와 액 수를조정해선별지원하는수정안까지 가능성을열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관계자는 “영수회담까지열었 는데국민들께최소한의선물은 드려 야 하지않겠느냐”고 했다. 반면윤재 옥 국민의힘원내대표는 “민주 노총 도 포 퓰 리 즘 이라고 질책하는 정책”이라 고비판했다. 의 료 개 혁 과관련해민주당은대통령 직 속 특 위가아 닌 국회 특 위에서논의 하자는입장이다. 또 공공의대 설립및 지 역 의사양성법등을 통과시 켜 필수· 지방의 료 확 충 대안까지 마 련하는 방 안을 준비중이다. 전세사기 특 별법과 농 수산물가격안정화를위한제2양곡 법등도 민생패키지의앞 순 위에올려 놓 았 다. 채상 병특검 법과이 태 원 참 사 특 별법 등 윤석열정부의실정을 겨 눈 상 징 적 법안들에대해선윤대통령으로부 터 거 부권을 행 사하지않겠다는 약속 을 받 아내는것이민주당의 목 표다. 한지도 부의원은“민생과함께윤석열정권을 심판한 총 선민심을 투트랙 으로 가감 없이전 달 하는게영수회담의 목 표”라 고 강 조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물 꼬 로 다양 한 협치의 틀 을 구축하는것에도 무게 를두고있다.한중 진 의원은“통 큰 담 판 ( 빅딜 ) 보다는 낮 은 단계의협치 틀 ( 스몰딜 ) 을 모색하며회담결 렬 ( 노딜 ) 은 피 해야한다”고조언했다.문재인정 부가 추 진 했 던 분기별 국정상 설 협의 체구성 , 영수회담정례화 등이거론된 다. 윤석열정부도 초 기에여야정민생 실무협의체를추 진 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시 절 청와대경 험 이있는 한 민주당인사는 “일단 소통 창 구가 열리면 원내대표 회동을 비 롯 해다양 한 방 식 의만 남 이생겨나고 , 대통령실 과 국회공히현안을 풀 어나가기가 훨 씬 수월해질것”이라고 말 했다. 강윤주^우태경기자 식환영식에 재훈기자 양측사전실무협의40분탐색전 野“민생의제에횡재세도포함” 민생지원금선별지급안도준비 與는“反시장적”“포퓰리즘”반발 영수회담개최이번주넘길수도 30 2024년4월24일수요일 3 Ԃ 1 졂 ‘ 많쟇쩣슿쫆픦힏쭎 ’ 펞컪몒콛 국가보훈부도 “민주유공사건과민 주유공자에대한 명확한인정기준·범 위가 규정되지않은 채직회부가 의결 된데대해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 다. 가맹사업법개정안에대해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은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 해가맹본부의부담이지나치게많아질 수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본부 와점주간갈등심화로관련산업이위 축될수있다”고우려했다. 민주당은이들 두 법안과앞서직회 부한양곡관리법의본회의처리를 5월 임시국회에서매듭짓겠다는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일방적본회의 직회부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 회주의의원칙을 흔드는일”이라고비 판했다.이때문에해당법안들의본회 의처리는영수회담이중요한분수령이 될전망이다. 정치 ( ) ( ) ( ) ( ) 루마니아 대통령부부방한에도, 김건희여사안 보였다 韓^루마니아정상회담“방산^원전협력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 - 루 마니 아 정상회담을 갖 고 4개월만에정상외 교 를 재개했지만 김 건 희 여사는 옆 에없 었다. 루 마니 아 대통령배우자도 공 식 오찬 을건 너뛴 채 김 여사와별도의비 공개일정을소화한것으로 알 려졌다. 당 초 이번한 - 루 마니 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여사가 잠행 을 끝 낼 것이 란 관측이나 왔 다. 클 라우 스베 르 네 르요 하 니스 루 마니 아 대통령이배우자와 함께방한했기때문이다. 대통령실 오 찬 자리에양국정상부부가동반 참 석 하는것은당 연 한외 교 관례다. 하지만 양국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불 참 하는것으로정리 됐 다. 자 연 히 김 여사의공개 행 보는이 뤄 지지않 았 다. 대신 또 다 른 공 식 외 교행 사인여사들 간배우자 프 로그 램 을 진행 했다. 대통 령실 관계자는 “세부사 항 은 양국 간 합 의에따라비공개로하게 됐음 을양 해 바란 다”고전했다. 김 여사의공 식 외부일정수 행 은지 난 해 12월 네 덜 란 드 순 방이 마 지 막 이 다.이 후넉달 간두문불 출 했다.지 난 2 월유재국 경위 순 직 4주기때유 족 들 에게추모 편 지를건 넸 고 , 윤대통령과 테드 서 랜 도 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 영자 ( CEO ) , 배우이정재와의관 저오 찬 에 참 석했지만대통령실은사 진 이나 영상을 공개하지않 았 다. 4 ^ 10 총 선당 시비공개로 사전 투 표를 한 사실이 뒤 늦 게 알 려졌고 , 전날 재외공관장 초 청 만 찬 에도지 난 해와 달 리불 참 했다. 김 여사의비공개 행 보는명 품백 수수 논 란 과 악 화한여론을의 식 했기때문이 라는게중론이다.다만 총 선이끝났는 데도 달 라질기미가없다.야권이추 진 하는 특검카 드도여전히 살 아있다.윤 대통령은 2월 KBS 대담에서 김 여사관 련의 혹 에대해“ 박절 하지 못 해서”라며 감 싸 는데치중해 진 정성있는 사과와 는거리가 멀 다는 혹평 을받 았 다. 한여권관계자는 “영수회담을계기 로윤대통령이 김 여사사안에대해국 민 눈높 이에 맞 게 설 명한 뒤 공적 활 동 을 재개 할 수있게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 롯 해 향후 외 교 무대에서 김 여사가 맡 은 역 할 을다하기위해서라도제2부 속 실 설 치를 포함한 쇄 신 작 업이시급하다는 지적이많다. 김현빈기자 윤석열 대통령이한 - 루 마니 아 정상 회담에서국방·방위산업과 원자 력발 전등전 략 분야에양국협 력 을 강 화하 기로했다.지 난 해12월 네 덜 란 드국 빈 방문을계기로한정상회담이 후 4개월 만에정상외 교 를재가동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 산 대통령실에 서전날 3 박 4일일정으로 방한한 클 라우 스 베 르 네 르 요하 니스 루 마니 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열고 ‘대한민국 과루 마니 아간전 략 적동반자관계 강 화에관한공동성명’을채 택 했다. 루 마 니 아대통령의방한은 1 6년 만이고양 국 수 교 이 후 5번 째 다. 두 정상 간 회 담은 두 번 째 로 , 지 난 해 7 월리 투 아 니 아 빌뉴스 에서열린 북 대서양조 약 기구 ( NATO ·나 토 ) 정상회의계기에회담을 갖 고인 프 라개 발 과방산분야등에서 협 력강 화방안을논의했다. 양정상은이날국방협 력 협정을체결 하고 군 사 교육, 기 술 협 력 등 협 력파 트너십 을 구축하기로했다. 지 난 해11 월수주한 휴 대 용 지대공미사일‘신 궁 ’ 외다 른 무기체계의수 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대통령실은 설 명했다. 원전협 력 도 주요 의제 였 다. 지 난 해 루 마니 아의 삼 중수소제거 설 비 ( TRF ) 건 설 사업을 수주한 데이어원전 설 비 개선 , 소 형 모 듈 원자로 ( SMR ) 건 설 등 에도 우리기업의 참 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대통령은“최 근 방산 , 원전 , 인 프 라등으로협 력 이확대되고있다”며 “올해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 원전관련협의들이 좋 은 결실을 보기 를기대한다”고 말 했다. 양정상은 교역 과 투 자 , 과 학 기 술,항 만인 프 라등양국협 력 의외 연 도확대 하기로했다.요하 니스 대통령은“앞으 로수 십년 간매우 큰 중요성이있는분 야에함께일을 해나가고자 한다”며 “국방·방산 분야 , 원자 력 분야 , 신재생 에 너 지분야와 더불어 교육 에서더많 이협 력할 계 획 ”이라고했다. 양국은 북 한의핵·미사일도 발및 러 시아와의 군 사협 력 규 탄 에도 뜻 을 모 았 다. 전 쟁 장기화에따 른 우 크 라이나 내인도적상 황악 화를함께우려하고 우 크 라이나에대한인도적지원 및 재 건복구에도힘을모으기로했다. 김현빈기자 양국정상공식오찬등불참하고 배우자간비공개프로그램진행 명품백논란이후넉달넘게잠행 “쇄신후외교활동재개를”목소리 尹, 4개월만에정상외교재개 “우크라지원^북러군사협력규탄” 윤석열대통령이방한중인클라우스요하니스루마니아대통령과 함께 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앞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 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 서재훈기자 野, 내달임시국회서3개법안처리방침$與“거야입법독주”반발 의장대사열 Ԃ 1 졂 ‘ 많쟇쩣슿쫆픦힏쭎 ’ 펞컪몒콛 ( ) ( ) ) ( ) 영수회담 ‘의제전쟁’$민주당, 횡재세에회담 정례화도 만지작 - - ( ) - ( ) ( ) ( ) 윤석열대통령이방한중인클라우스요하니스루마니아대통령과 함께 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앞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 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 서재훈 의장대사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특조위 ) ’의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 판에넘겨진이병기전 청와대비서실 장등박근혜정부고위관계자들이항 소심에서도모두무죄판단을받았다. 세월호유족들은 “국가고위직에게다 시한번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반 발했다. 서울고법형사3부 ( 부장이창형 ) 는23 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 된이전실장에게1심과같이무죄를선 고했다. 청와대현기환전정무수석과 현정택전정책조정수석,안종범전경제 수석,정진철전인사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전장관과윤학배전차관,이근 면전인사혁신처장, 조대환전특조위 부위원장에게도전부무죄가선고됐다. 검찰은이전실장등이2015년특조 위진상규명국장임용재가 서류를 반 려하고, 조사업무에필요한 10개부처 소속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아조사를방해한것으로판단했다. 또 특조위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정 해연장논의를중단시키는가하면,이 헌부위원장 사퇴를 강요하는식으로 특조위원장 업무에간섭했다고 공소 장에적시했다. 1심은모든혐의가범죄의증명이없 다고봤다.위원장이보유한업무권한 자체가추상적이라형법상직권남용죄 가 보호하는구체적‘권리’에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를 댔다. 피고인들이직 권남용가능성을인지한상태에서범행 을 공모했는지여부도입증되지않았 고, 특조위활동기간을자의적으로해 석했다고 단정할 근거역시없다고 판 단했다. 항소심결론도 다르지않았다. 재판 부는“공무원의직무상권한을별다른 제한없이직권남용죄에서말하는 ‘권 리’로본다면국가기관이나부서, 공무 원사이에상호견제등을목적으로한 반대의사 표시가 언제든 직권남용에 포함될여지가있다”고설명했다. 검찰이 2심과정에서추가한예비적 공소사실도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재 판부는“검사는피고인들이실무공무 원들의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으로 혐의의상대방과 양태를 달리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직권을 보유한 사람의남용 및가담’이라는 1차적구 성요건이증명되지않는이상 죄를 물 을수없다는판단은주위적공소사실 과같다”고밝혔다. 이전실장 측은 선고직후 “벌써10 년이흘렀는데안타깝게희생되신 분 들의명복을다시한번빌고유족께도 진심으로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말 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사회적참사에책임이있는국가가독 립적조사기구에개입한범죄에납득할 수없는법해석으로무죄판결이계속 되고있다”고비판했다. 최다원기자 ( ) ( ) 를 것” . ( ) ( ) ( ) ( ) 이병기전대통령비서실장이23일서울서초구 서울고법에서열린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회활동을방해한 혐의항소심선고 공판을마 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 뉴스1 ‘세계책의날’을맞아정부·출판·서점계등에서다양한행사가열린23일서울종로구광화문 ‘책마당’을찾은어린이와보 호자가함께책을읽고있다. 세계책의날은1995년유네스코총회에서독서출판을장려하기위해세르반테스와 셰익스 피어의사망일인4월23일을기려제정됐다. 뉴스1 “엄마와책읽어요” 항소심도$‘세월호특조위방해’이병기등 9명무죄 법원“반대의사, 직권남용아냐” 공무원의권리침해도인정안돼 유족들“고위직에면죄부”반발 < ⵸ 대통령비서실장>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