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D6 사회 ‘공정성’ 내세워칼 휘두르는방심위$ 학계등 “조항 폐지해야” “이화영술판회유주장, 사법시스템붕괴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가 MBC의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보 도를 비롯해정부·여당에비판적인보 도를연일중징계하고있다.징계근거 로가장자주등장하는것은방송심의 규정의‘공정성’ 조항이다. 학계등에서 는 방심위의무리한 징계의근본 원인 인이조항을바꿔야한다는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방송심의소위원회를열 고 김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중’ ( 올해1월 16일방송 ) 과 YTN 민영 화 반대목소리를 보도한 YTN의‘뉴 스N이슈’ ( 2월 16일 방송 ) 에법정제재 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사가 재허 가·재승인심사시감점을받는법정제 재는중징계로분류되며, 최종징계수 위는전체회의에서결정된다. 여권추천방심위원들은 두 보도 모 두 ‘방송심의에관한규정’ 9조의‘공정 성’ 등을어겼다고 봤다. 9조는 “방송 은진실을왜곡하지않아야한다” “공 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의견을 균형있 게반영해야한다” 등의내용이 다. 류희림 ( 사진 ) 방심위원 장은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토대로 김 여사 모녀의 주 가조작 의혹을 다룬 ‘김종배의시선집 중’에대해“검찰 주장만 보도한일방 적보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중징계의견을냈다.또YTN이민영화 에반대하는전국언론노조와YTN노 조의발언을보도한데대해서는“민영 화에찬성하는 YTN 소수 노조 의견 은반영하지않았다”며중징계의견을 밝혔다. ‘류희림체제’ 이후 공정성은 방심위 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주요한 징 계근거가됐다. 윤석열대통령과국민 의힘등여권을비판하는보도를하면 서비판내용만비중있게다루고반대 목소리나 반론은적게다뤘다는것을 문제삼았다. 양측 입장을 전하는 방 송시간과각종토론프로그램의성 향별패널수를 똑같이맞춰야 한 다는 ‘기계적중립’을 강조하며이 를어기면 공정성위반이라고 해석 했다. 방심위가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MBC ‘바이든 - 날리면’ 보 도등정부비판보도대부분이이이유 로징계를받았다. 그러나 ‘공정성’ 조항의악용우려때 문에학계와시민사회단체는조항폐지 를요구해왔다.더불어민주당역시4·10 총선공약으로“방송심의규정중 ‘공정 성’부분전면개정또는폐지”를제시했 다.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은“정권이바뀔때마다방송심위의공 정성기준이달라지고심의위원들의자 의적기준으로논란을양산해왔으며앞 으로도정치·표적심의에악용될소지가 매우크다”며“시대적효용이없다면폐 지가마땅하고,그럼에도공정성심의가 필요하다면가장합리적인방안이무엇 인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 외국에도 공정성을 이유로 언론 보 도를징계하는 사례는드 물 다. 홍 원 식 동덕 여대 교 양학부 교 수는“다 른 나라 들은공정성조항을매우 완 화된형 태 로적용하거나 공정성대신 ‘비 차 별성’ 이라는용어로바꿔서적용하는추 세 ” 라며“비 차 별성은언론보도에등장하 기힘든약자의목소리, 소수의견 까 지 함께 전달하라는것”이라고 설명 했다. 그는 또 “공정성은 추상적인개 념 이라 필연적으로과도하게적용될여지가있 으 므 로 과감하게 삭 제하고 잘못 된보 도가있으면언론중재위원회등을 통 한사법적판단이후사후처 벌 을강화 해야한다”고지적했다. 남보라기자 23일부산남구유엔기념공원을방문한 6·25전쟁캐나다참전용사들이전몰장병묘역내캐나다 추모동상에헌화한뒤거수경례를하고있다.국가보훈부는가평전투73주년을맞아영연방 4개 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참전용사6명과유가족등20여명을초청했다. 부산=뉴시스 MBC에또‘공정성위반’중징계 류희림체제후기계적중립강조 정부비판보도대부분징계사유 학계^시민단체“표적심의에악용 무리한징계의근본원인바꿔야” 지휘부순차교체하반기쯤실질적지휘체계개편시도예상 6·25참전용사들부산유엔공원방문 Ԃ 1 졂 ‘ 몋 묻 , 힎 몒맪 쿦 ’ 컪몒콛 당시 행 안부는 장관의총 경 이상 경 찰 고위 직 인사제 청 권 뿐 아 니 라 감찰· 징계권 까 지법령에 명 시하려했으나전 국 경 찰서장회의등 내부 반발이거 세 지자 한발 물 러 섰 다. 경 찰국이 손 보려 는 ‘ 행 안부장관의소 속청 장지 휘 에관 한규 칙 ’상권한이인사보조, 경 찰지원 업 무에한정 돼 있는 만 큼 법령을 바꿔 장악 력확 대를 꾀 하 겠 다는 취 지로 풀 이된다. 아울러 행 안부는국가 경 찰위원회 ( 경 찰위 ) 의역 할 도 축 소 할 것으로점 쳐 진 다. 용역연구대상에‘자문위원회로서 경 찰위위원의전문성 및 중립성 확 보’ 방안이 포함 된점이근거다. 경 찰의민 주적통제를 위해 1991 년경 찰법에의 해 설 립된 경 찰위는 주요 치안정 책 을 심의·의결하는 기 능 을 한다. 경 찰위는 경 찰국신 설 당시이상민 행 안부장관 을 상대로 권한 쟁 의심판을 제기하는 등강하게 저 항했다. 경 찰 안 팎 에서는 올해하반기 쯤 정 부가 실 질 적지 휘 체계개 편 을 시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7 월부 터경 찰 청 장 등 지 휘 부와 경 찰위원장 등이 순차 적 으로 교 체되기때문이다. 윤희근 청 장 의 임 기는 7 월 종 료 되는데, 차 기 청 장 후보 군 인 조지 호 서울 청 장은 경 찰 청 차 장으로재 직할 때 경 발위당연 직 위 원으로 1 년 이상 활동 했다. 경 찰국에 반대한김 호철경 찰위원장의 임 기도 8 월 끝난 다. 경 찰위위원 임명 권한이대 통령에게있어수월하게지 휘 체계개 편 을 밀 어 붙 일 환경 이조성되는 셈 이다. 연구용역보고서발간 시점도이 즈음 으로 예 상된다. 다만 경 찰국 측은지 휘 체계개 편 방 향은아 직 정해지지않았다며선을 그 었 다. 경 찰국관계자는“ 경 찰국 출범 후해 외 경 찰 거 버넌 스 ( 지배구조 ) 에대한연 구가부 족 해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료 및 문 헌 을 파 악하려는목적”이라고강 조했다.‘ 경 찰통제를강화하려는것아 니냐 ’는 질 문에는“정부입 맛 에맞는연 구결과를도 출 하게 할 의도는전 혀 없 다”고해 명 했다. 이원석 ( 사진 ) 검찰총장이이화영전 경 기도 평 화부지사 측의‘검찰 청술 판 회유’ 주장에“힘으로사법시스 템 을 억 누르 려고 하는 행태 ”라며 강하게 반 발했다. 이총장은 23일 경남 창 원지검을 격 려방문하기에앞서 취 재진과만나 “거 짓 말을 꾸 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 들고 사법시스 템 을 공 격 한다고 해서 있는 죄 가없어지지도않고 죄 가 줄 어 들지도않는다”면서이전부지사측을 강도 높 게비판했다. 쌍 방울 대 북 송금 사건으로 구 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전 부지사는 이 달 4일수원지법에서열 린 공판에 출 석 해김성 태 전 쌍 방울그 룹 회장등의회 유로 허위진 술 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1313 호 ( 수원지검 ) 검사실 앞에 창 고라 고 쓰 여있는방에 ( 김 성 태 등과 ) 모여 술 을 먹었 다”는 취 지로 진 술 했다. 이총장은이전부지사의 폭 로가검 찰의 출 정일지, 호 송계 획 등 객 관적 증 거등에 따 라 판단한 결과, 명백 한 ‘허 위’라고강조했다.‘ 술 판’의시간과, 장 소, 동 석자, 본인의 음 주여부 등이전 부지사 측진 술 이계 속 달라지고있다 는점도조목조목지적하며“도대체 술 을마 셨 다는것인지, 술 을마시지않았 다는것인지 알 수없다”고 꼬 집 었 다. 이총장은이전부지사측주장을“사 법시스 템 을무 너뜨 리고 붕괴 하려는시 도”로규정했다. 그는 “이전부지사는 법정형최하한이징역10 년 이상되는중 대한부패 범죄 로기소 돼 재판을받고있 다”면서“1 년7 개월 동 안재판을받으면 서하지않 던 주장을재판이종결되는시 점에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공 당이그 런 이전부지사의진 술 만 믿 고 끌 려다녀서는안된다”며“법원과검찰 의사법시스 템 을무 력 화시 키 거나공 격 하거나 흔 들어대는일을 그만 둬 야 한 다”고더불어민주당을 직격 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 술 판 회유’ 주장에 입장을 밝 히 는이유에대해선“사법의 문제가정 쟁 거리나정치적인문제가되 지않게,가 능 하면말을하지않고 참 고 기다 렸 다”면서“그러나검찰에대한공 격 을 넘 어사법시스 템 전체를 흔 드는 행태 를 더이상 지 켜 보기어려 웠 다”고 설명 했다. 이총장은 끝 으로 “ 저 는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검찰에문제가있다면 이를 바로 잡 고 고 쳐 나가는 것에 누 구 보다앞장서야하지만검찰에대한, 사 법시스 템 에대한 부당한 외 압 , 부당한 영향 력행 사에는 방패가 되고 버팀 목 이되고방 파 제가 돼 야한다”고강조했 다. 최동순기자 이원석검찰총장강하게반발 “거짓말한다고죄가없어지지않아 민주당,이화영에끌려다니면안돼” 30 사회 10 2024년4월24일수요일 서울의한아파트단지안에서초등 학생이가해자가된강제추행사건이 발생해 경찰이수사에 착수했다. 최 근 성인못지않게 ‘아동 간 성범죄’도 잇따르고있지만,대응책이나관리방 안은 미흡하기만 하다. 가해자를 형 사처벌할수없는데다관련통계,성 ( 性 ) 교육도 주 먹 구구식으로 이 뤄져 ‘성범죄 사 각 지대’를 벗어 나지 못하 고있다. 23일경찰 등에따르면, 지 난 달 15 일 낮 서울 구로구의한아파트 단지 에서초등학생5학년남학생 A ( 11 ) 군 이 8 세, 10세여아 3명을 상대로성추 행을시도했다.해당아파트공지 문 에 는 A군 이여학생들을따라다 니 며“성 관계 놀 이를하자, 돈 주 겠 다, 얼마 면 되 냐 ”라고 회유한 내용이담겨있다. 피해자들이“ 왜 이 러냐 ”고하자“다른 애 들은 엄마 들이 랑 같이다 녀 서안된 다. 너 희가 딱 이다”라고말했다. 범행이미수에 그친뒤A군 은학원 차 량 에내린 8 세여아를 놀 이 터 로 유 인해성기를내보이며“ 네 것도보자” 라고 했다. 이후 공동현관으로 따라 들 어 가 재차 성기를 노출 했다. 피해 자 부모는 경찰에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측도피해내용을공지했 다.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이수사 중이다. 아동간강제추행등성범죄는 꾸 준 히 발생하고있다. 2021년7월에는강 동구의한 어 린이 집 에서 6세남아가 여아의 바 지와속 옷 을 벗긴 후들여다 봤고, 201 9 년11월에는경기성남시에 서 어 린이 집 에다 니 는 5세여아가 동 료 원생으로부 터 성 폭 행을당했다는 의 혹 이 불 거지기도했다. 성 폭력 피해 자를 돕 는해 바 라기 센터 통계를 봐 도, 0 ~ 12세피해자가 △ 2020년 3,12 8 건 △ 2021년 3,313건 △ 2022년 3,206 건등 매 년전체이용자의 약 1 8 .0 % 를 차지할만 큼 수가적지않다. 하지만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 제다. 피의자가 대부분 범법소년이거나 촉 법소년인 탓 이다. 현행법상 10세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 돼 형사처벌은물론보호처분도 내 릴 수없다. 수사도 ‘참고인’신분으 로만가능하다. 10세이상 14세미만인 촉 법소년도 소년법원이보호처분만 할 수 있고, 행동 치료 명 령 등법원이가해아동에 게부과하는 조 치 역시 10세미만은 법적근거가없 어불 가하다.심지 어 경 찰청성범죄통계에14세미만가해자 는 집 계도되지않는다. 법무법인청년의박인 숙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은본인의행동이범죄임 을인지하지못할가능성이있 어 ,피해 학부모들이보상을받기위해 민 사상 손 해배상소 송 을제기하기도한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재발을 방지하거나 사전에 막 는 성교육도 부실하기 짝 이없다. 학교에서는대부분성 폭력 을학교 폭 력 범주안에서다 뤄 상담교사등에의 한 조사나 개별 상담에 머 무르고있 다. 가해학생에게 어떤 교육을 해 야 하는지, 정부가 정한 표준조차없다. 유 치 원이나 어 린이 집 에서하는성 폭력 예방교육도내용과적 절 성여부를관 리· 감 독하지않아형식에 그칠 가능성 이 농 후하다. 피해자 보호 못지않게성 폭력 가해 아동 교육에도 힘 을 쏟 아 야 하는 이 유다. 박변호사는 “가·피해자분리에 만 신경 쓰 기보다아이에게성범죄를 하면안된다는사실을정 확히 인식시 키고, 부모도제대로 교육해 야 한다” 고강조했다. 김영심 숭 실사이 버 대아동학과 교 수는 “미 디어노출 로 성적호기심은 커졌 지만, 민감 한 문 제인 탓 에교사들 도교육을 꺼 리고있다”며“아동·청소 년성범죄피의자에대한현 황 을정 확 히 분석해심리상담, 치료 프 로 그램 등을 마 련해 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정기자 죗값 못 묻는 ‘아동 간 성범죄’$대책무심한 정부 초등생, 8세여아에“성관계하자” 놀이터로유인후성기노출까지 서울경찰청서사건수사나섰지만 범법^촉법소년은형사처벌어려워 12세이하피해연3000건넘는데 14세미만성범죄통계^분석않고 재발방지성교육표준안도없어 “가해아동과학부모대상교육을” 3,128 건 (2020년) ㋈㋉ᬁᗁ᎕⼅⼽⅙⼽ᗝᅅ߹ᬅ⫹Ᾱ׍ℽ⁲ ؽ ᯡ ● 자료 해바라기센터연감 3,313 건 (2021년) 3,206 건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