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4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경찰국‘경찰행정발전’연구용역발주 장관지휘·감독권확대에초점맞춰 경찰국반대한경찰위역할축소할듯 민주유공자법·가맹법 巨野, 또본회의직회부 양곡법이어두번째 … 與반발 행안장관경찰지휘권확대착수 ‘경찰중립성훼손’ 논란재점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 휘·감독권을확대하고지휘체계를개편 하는작업에착수했다. 감찰·징계권한 을법령에명문화하는등행안부장관의 통제를강화하는내용이핵심이다.이미 경찰국출범때부터장관이고위직인사 제청권을행사해‘경찰길들이기’비판 이거센상황에서권한을더확대할경 우통제·장악논란은더가열될것으로 보인다. 2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경찰 국은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경찰행 정의발전방안’연구용역을발주했다. 프랑스,영국등해외경찰과국내경찰 의지휘체계를비교분석해행안부와경 찰의바람직한지휘관계를정립하고정 부조직법, 경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필요한 학술자료와 쟁점, 찬반 논거 등 을 수집하는 차원이다. 경찰국은 용역 제안요청서에“국무총리 직속경찰제도 발전위원회(경발위)에서 행안부 장관 의경찰지휘체계및국가경찰위원회발 전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 이며, 후속 조치인 정부안 마련을 위해 학술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배경 을설명했다.원래‘경찰개혁’을목표로 2022년7월경찰국신설과함께만들어 진경발위는이듬해 3월권고안을내놓 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대 폐지 등 쟁점을놓고내부의견이엇갈리면서운 영기한을두차례연장하고도아직활 더불어민주당이 23일‘민주유공자예 우에관한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가 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 맹사업법) 개정안을국회본회의에직회 부했다. 18일양곡관리법개정안에이어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한 것이 다.여당은거대야당의입법독주라고반 발했다. 민주당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 사업법에대한본회의부의요구건을단 독으로 표결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강민국의원만참석했다가표결 직전퇴장했다. 두법안모두지난해 12 월정무위를통과했으나이후김도읍국 민의힘의원이위원장인법사위에서논 의가진행되지않았다. 국회법에따르면 법사위 회부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상임위재적위원5분의3이상찬성 으로본회의에직회부할수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 망·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인정하는내용을담고있다.고 박종철열사모친정차순여사가17일세 상을떠나면서야권내법안처리요구가 한층더커졌다. 가맹사업법은가맹본사 를상대로하는가맹점주들에게단체교 섭권을부여하는게골자다. ☞4면에계속 동을 끝내지 못했다. 연구의 초점은 행 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 하는데맞춰져있다. 경찰국은“경찰은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 제가반드시필요하다”면서도“현재행 안부장관은경찰고위직인사제청권만 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 다.“권고안내용이나발표시점등은결 정되지 않았다”는 박인환 경발위 위원 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경찰국이 선제 적으로행안부장관의권한확대를시사 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경찰국의 방침은출범때부터제기된경찰의독립 성·중립성 훼손 논란을 재점화할 가능 성이크다. 이승엽기자☞6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