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고있는 의료개혁문제도 의제에포함 될수있다.정부는의협·전공의·의대생· 교수·의료계대표인사 5인과 정부 측 인사 4명을포함해‘5+4’협의체를제안 했지만 의료계와 갈등은 더커지고있 다.이때문에이재명대표가제안한국 회차원의보건의료계공론화 특별위 원회구성등의방법도진지하게고려 해봐야 한다는 흐름이여권에서감지 되고있다. 2차회동에서도논의가진전되지않 으면영수회담 자체에대한 동력이떨 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진성준 민주당 의원은이날 SBS라디오인터 뷰에서“이재명대표가아쉬워서영수 회담을요구한게아니다”라며대통령 실의전향적자세를압박했다.실제민 주당 내에선 ‘이채양명주 ( 이태원참사· 채상병특검·양평고속도로의혹·김건 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주가조작의 혹 ) ’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있고, 23일 1차 회동에서도 이런 민주당 분위기가 대통령실에전 달된것으로알려졌다. 김현빈기자 김건희여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 제로삼는문제를두고야권에서엇갈 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 사 진 ) 더불어민주당경기하남갑 당선자 등 선명성을 강조하는 강경파들이분 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회담 당사자인이재명민주당 대표 주변에 서는 신중론이감지된다. 어렵게성사 된영수회담에서김여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할 경우 파국으로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분과 실 리사이에서이대표가어떤선택을 할 지주목된다. 김건희특검법에가장목소리를키우 는추당선자는 24일CBS 라디오에서 “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사건은고발 사주와도연결되는 ‘검찰 쿠데타’의 뿌리인사건”이라면서“이채양명 주 ( 이태원 참사·채상병사망·양 평고속도로·명품백수수·주가조 작의혹 ) 를내걸고총선을치러많 은표를받았으니,당대표가대 통령을만났을때반드시의 제로올려야한다”고주장 했다.추당선자는이어“어떤국회의장 후보는 ( 영수회담 ) 의제가되면되겠느 냐고엉뚱한말을하는데,‘또180석가 지고아무것도안할때가반복되는것 아닌가’ 하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 다”고했다.이는전날친이재명 ( 친명 ) 계좌장인정성호의원이“김건희특검 문제는 사실상 ‘당사자’라고 할 수있 는데, 이대표가직접적으로 거론하겠 느냐”며“적절치않다”고 한 데대한비판이다. 이를 두고 22대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추 당 선자가 경쟁자인 정 의원 보다 선명성을 강조해, 내부 지지를 등에업 기위한계산이깔렸 다는해석이나온다.당내부에서도“강 경한 의제가 협상력을키울 수있다는 점에서채상병사건에김건희여사 특 검법을 동시에압박하는 게전략적으 로유리하다”는얘기가나온다.하지만 정의원처럼명분보다 실리를 강조하 는 측면에서김여사 문제를영수회담 의제로다루는데신중해야 한다는의 견도적지않다. 영수회담을 준비중인이대표 주변 에서는말을아 끼 고있다. 의제논의가 본격 화되지않았기때문에일 단 대통령 실반 응 을보면서대 응 수위를조절하 겠다는 취 지다. 다만총선민 심 수 용 을 명분으로김여사논 란 등을정 식 의제 가아닌우회적방법으로제기해야 한 다는구상도나온다.문재인정부 청 와 대 출 신한 민주당 의원은이날 “김여 사 문제를정 식 의제로올리는것에아 무 래 도부담이 따 를수 밖 에없다”면서 “비공개회담전 모 두발 언 에서이대표 가민감한 사안들을총선민 심 차원에 서 꺼 내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 을것”이라고말했다. 박세인기자 윤 석 열 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의 첫 영수회담이다 음 주로미 뤄 질 전망이다. 양측은 25일 두 번째 실무회동을 갖 기로했지만, 23일불과 40여분 간 의 첫 만남결과에비 춰 보면 의제나 회담 시기에대한 전 격 적 합 의 에이 르 기어려울 것으로 판 단 되기때 문이다. 24일대통령실과 야당에 따르 면 홍 철 호 대통령실정무수석과 천 준호 민 주당비서실장등은 25일서울시내 모 처에서 2차 회동을 하기로 했다. 양측 은 구체적협의내 용 에대해말을아 끼 고있지만, 2차 회동에서는 ‘ 합 의가능 한의제’를선정하는데 초 점을 맞출예 정인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민주 당에서우선 순 위에올려 놓 은 채상병 특검법과 거부권 ( 재의요구권 ) 남발에 대한 윤 대통령의사과또는 입 장표명 에대한접점을 찾 기는 힘 들것으로보 인다.대신‘전국민1인당 25만원지원 금 ’이나 ‘의정갈등 해법’ 등의 현 안 문 제가논의될가능성이 크 다. 특 히 ‘전국민1인당 25만원지원 금 ’ 은대통령실에서도협의가가능한의제 로일 단꼽 는분위기다. 문제는방법론 이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서민과사 회적 약 자를더 욱 두 텁 게지원하는 ‘ 약 자복지’를강조하고있다.내 년예 산에 도 취약 계 층 지원을 위한 기 초 생 활 보 장제도강화등을위한재정 투입 을결 정한 만 큼 , 회담 테 이 블 에올려 놓 는수 순까 지는갈수있다는얘기다. 그 러나 정부기조와 다 른 부분도 분명하기때 문에어느 선에서접점을 찾 느냐가 변 수가 될 전망이다. 여권의한 고위 관 계자는이날 “민생과 복지라는차원에 서어떤수 단 이 좋 을지대화는 나 눠볼 수 있다”면서도 “대상과 범 위를 선별 하자고하면 모 를 까 전국민대상으로 하자는건협상이 쉽 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해결의실마리를 좀 처럼 찾 지 못 하 ‘합의가능한 의제’ 사전조율난항$ 이번주 영수회담 먹구름 오늘대통령실-야당2차실무회동 전국민 25만원·의정갈등해법등 양측구체적방법론달라합의변수 2차논의도지지부진땐동력손실 野“李대표가아쉬울것없어”압박 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영수회담을위한실무회동이진행중인가운데24일윤대통령이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대장진급·보직신고및삼정검수치수여식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오른쪽사진은이날이대표가국회에서열린최 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모습. 서재훈·고영권기자 추미애“李대표, 반드시의제로” “부적절”정성호보다선명성강조 李대표주변‘빈손회담우려’신중 모두발언서언급등대안구상도 “김여사 특검법도영수회담올려야” 野강경파압박 속이재명측고심 30 D4 정치 종합 5 ( ) 이주호(가운데)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24일서울영등포구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의과대학을운영하는 40개대학총장과영상간담회를하고 있다. 최주연기자 속 “교수 실제 사직쉽잖아” 목소리도 종합 2024년4월25일목요일 5 Ԃ 1 졂 ‘ 픦샎묞쿦슲헣쭎팣짣 ’ 펞컪몒콛 수도권지역의대교수는“사직은전 적으로개인의선택이지만환자들이눈 에밟혀서실행하기는쉽지않다”며“누 구보다 환자를열심히돌보던교수들 이환자를 떠나는건모순된행동이라 는 걸알지만이렇게라도정부에의사 들뜻을알리려는상징적제스처”라고 말했다. 지방대학병원한 교수는 “빅5 병원교수로서누릴수있는특권과사 회적명예를과연포기할까”라고반문 하며“마음에도 없는 사직카드를 남 발하며불안을 조장하는 집단행동은 국민지지를얻기는커녕여론만악화시 킬것”이라고비판했다. 실제로 교수들이휴진을 하더라도 응급중증환자진료와수술은유지할 예정이라 의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 을전망이다. 서울대의대교수는이달 30일부터,울산대의대교수는다음달 3일부터주기적으로 주 1회휴진할 계 획이지만, 24일기준 기존 외래진료와 수술일정등은크게변경되지않은것 으로파악됐다.26일휴진을선언한충 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병원 측은정상진료를시행한다고밝혔다. 다만 향후의정갈등이고조되면서휴 진사례가나올수는있다. 수도권대학병원관계자는 “휴진하 면환자들은 매우 불안하겠지만진료 일정을 미리잘 조정하면피해를 최소 화할수있을것”이라면서도“지방에서 올라오는환자,회사에휴가를낸환자 등굉장한불편과비용이초래될수있 다”고 우려했다. 비상경영체제로어렵 게버티고있는 병원들도 경영악화를 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일례로서 울아산병원은전공의집단행동이시작 된 2월 20일부터지난달 30일까지의 료분야 순손실이 511억원에달한다. 병원마다사정은다르지만,빅5 병원의 경우평상시에비해수술은 50%안팎, 외래진료는 20~30%가량감소했다.서 울지역대형병원관계자는“현재하루 손실액이13억원인데교수들이휴진하 면 17억원까지늘어날 수있다”고 추 정했다. 의사들반발에도정부는의료개혁에 박차를가하고있다. 25일에는의료개 혁특위첫회의를연다. 6개부처정부 위원과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 체추천10명,수요자단체추천 5명,분 야별전문가 5명등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해향후 의료체계혁신안, 필수의 료투자방향등의료개혁세부내용을 다룰계획이다. 의료인력수급현황점 검도 주요 의제이지만, 내년도 의대정 원은 논의대상에서제외될것으로 보 인다.박차관은“대한의사협회와대한 전공의협의회도열린마음으로참여해 보건의료체계개선을위한대안마련에 함께해달라”고 촉 구했다. 두 단체는 참여 거 부의사를밝 힌 상 태 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이탈후 의료분야순손실 511억원달해 서울대형병원“하루 13억손실액 교수휴진땐 17억까지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