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D5 사회 경기고양시에서아내를살해한남편 이가정폭력으로인해분리조치된상태 였던것으로 확인됐다. 이미분리조치 가 내려졌는데도참변을 막지못한셈 이라제도보완필요성이제기된다. 24일일산 동부경찰서는 전날인 23 일오전 6시쯤 고양시고봉동 한 빌라 에서 40대아내를 흉기로찔러숨지게 한 50대남성A씨를 현행범으로체포 해조사하고있다.아내B씨는의식불 명상태로 병원에이송됐지만 결국 사 망했다. 조사결과A씨는경찰에의해올해2 월 28일이미분리조치된상태로 파악 됐다.당시부부싸움도중아내가가정 폭력신고를했고출동경찰이아내동 의를얻어즉시응급조치를 시행했다. 응급조치는 경찰관이현장에서바로 가·피해자를분리할수있도록한제도 다.이후경찰은검찰과법원을통해영 장을받아추가로임시조치 ( 1~3호 ) 2개 월처분을내렸다. 영장 발부가 필요한 임시조치 ( 1~5 호 ) 는△1호현장격리△2호주거지또 는 100m 이내접근금지△3호이메일 및 휴대폰 접근금지△4호 정신 문제 등 의료기관 위탁 ( 법원에서판단 ) △5 호유치장입감또는구치소구금등으 로나뉜다. 하지만 A씨는이후에도지속적으로 아내를 만났다.이달 17일에집안에서 또말다툼이이어졌고,B씨가가정폭력 으로재차 신고했다. 경찰은임시조치 ( 1~3호 ) 를위반했다며해당조치2개월 연장에이어가장강력한제재인임시조 치 5호 영장을 검찰에신청했다. 그러 나검찰은 1~3호만법원에청구하고 5 호는기각했다.‘아내가남편이집에들 어오는걸승낙했고,다툼에폭력등을 행사하지않았다’는이유였다. 경찰은 이과정에서피해자 보호장비 ( 스마트 워치등 ) 지급을제안했지만 B씨가 거 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개월연장된 임시조치1~3호는남편접근을막지못 했다. A씨는계속아내를만나분리조 치해제를요청했다. 사건당일에도두 사람은이문제로다퉜고끝내비극으 로이어졌다. 임시조치제도의한계가 다시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위반 시과태료 를부과할 수있지만가해자의접근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어서다. 또 가 정폭력특성상 만나자는 가해자의제 안을 피해자가 뿌리치지못하는 경우 가많은데이를근거로유치장입감조 치가 시행되지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 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 수는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체 계’에문제가있음이드러난셈”이라며 “임시조치적극이행을위한대안 마련 이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 임명수기자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의 혹’ ( 청주간첩단 ) 사건으로 재판을 받 고있는 피고인이국가정보원을 상대 로낸정보공개소송에서승소한 사실 이확인됐다. 국정원의방첩활동에직 접적지장을 초래하지않는 수준이라 면, 내부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해도 무방하다는취지의판결이다. 24일법조계에 따르 면, 서 울 고법행 정3부 ( 부장 정준영 ) 는 박 모 씨가 국정 원을 상대로 낸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18일원고일부승소판결했 다. 재판부는 “국정원이정보활동기 본 지 침 과 관련해공개를 거부한정보 중 6·7·11조를제 외 한나 머 지부분의거부 처분을취소한다”고 밝혔 다. 앞 서충북청주시를기반으로한 자 주통일충북동지회는북한으로부 터 2 만달러상당의공 작 금을받아국내정 세 등을보고하는등의 혐 의로공안당 국의수사를 받았다.이번에국정원에 승소한 박씨는 이단체의연 락책 이 었 는데, 2021 년 9 월다 른 간부 3명과 함 께 재판에 넘겨 졌다. 이들은“2003 년 부 터 불법사찰을당 했다”며국정원등을고소했다.박씨는 수사의적법성을확인하 겠 다며국정원 의정보활동기 본 지 침 공개도 요구했 다. 2020 년 통과된개정국정원법은대 공수사 권폐 지를 골 자로 하며직무수 행의원 칙 ·범위· 절 차 등을 해당 지 침 에 담 도록했다. 국정원은 지 침 공개를 거부했다. △국정원의 조직정보 △국가안보에 중대한이 익 을 현 저히 해 칠 우려가있 는 정보를 공개하지않을 수 있다고 규 정한 정보공개법 9 조가 근거였다. 이에 박씨는 “해당 지 침 은 국가안보 와 직접적관련이없다”며행정소송을 걸 었 다. 1 심 은박씨 손 을들어 줬 다.재판부는 총 12개조문으로 구성된지 침 을비공 개 열 람한 후, 구체적인 업 무처리방식 에대한 내용을 담 고있는 7조를 제 외 하고국 민 의 알권 리보장을위해공개 해 야 한다고판단했다. 국정원은 “해당지 침 은비공개가 원 칙 인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항 소했다. 그러나 2 심 은 6조 와 11조에대해비공개처분의정당성 을추가로인정하면서“ ( 국정원이문제 삼 은부분은 ) 국정원소관상임위원회 가정보위라는것에관한 절 차일 뿐 ,다 른 관계에있어서도 비공개로 한다는 의미가 포 함돼 있다고보기어 렵 다”고 판단했다. 앞 서청주간첩단 의혹 사건을 판단 한 1 심 형사재판부 ( 청주지법 ) 는 박씨 와 함께 기소된충북동지회간부들의 “ 증 거조 작 ” 주장을 대부분 물 리치고, 올해 2월각각 징역 12 년 을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 여 져따 로재판을받고있다. 최다원기자 은밀한‘국정원활동지침’베일벗나 청주간첩단, 정보공개소송서승소 1심“알권리차원, 선별적공개” 국정원항소했으나 2심도패소 살해된아내$ 가정폭력못 막은 ‘임시조치’ 수도 권 일대대 규모 전 세 사기의 배 후 로지 목 된부동산 컨설팅업 체대 표 에게 징역 형이확정됐다. 대법원 2부 ( 주 심권 영준 대법관 ) 는 사기 혐 의로기소된신 모 씨에게 징역 8 년 을선고한원 심 을지난달 28일확정 했다. 대법원은 “원 심 판단에사기 죄 에 서고지의무나 공소장 변경에관한 법 리를오해한 잘 못이없다”고 밝혔 다. 신씨는 부동산 컨설팅업 체 대 표 로 201 9년 7월부 터 이 듬 해 8월 까 지속 칭 여 러‘빌라 왕 ’을내 세 워빌라수 백채 를 사들인 뒤 보 증 금을가로 챈혐 의로재 판에 넘겨 졌다.임대차 계 약 과 매매 계 약 을 동시에 진 행해자기자 본 없이 매 매 대금을충당하는 ‘무자 본갭투 기’ 수 법을 썼 다.임차인보 증 금으로빌라를 산셈이다.임차인 37명의피해금 액 만 80 억 300만원에달했다. 신씨는재판과정에서정부의 잘 못된 부동산정 책 이사태의원인이라고강변 했다. 본 인은주범이아 니 고,일부계 약 의경우 매매 가격과전 세 보 증 금이 같 다 는 점 을임차인들에게안내한만 큼 사기 죄 로처 벌 할수없다는주장이 었 다. 1 심 은신씨의주장을 모 두 물 리 쳤 다. 피해자들이전후 사정을 알 았다면계 약 을하지않았을것이라는취지다. 신 씨는“나는임차인들과계 약 한당사자 가아 니 다”라며 항 소했으나, 2 심 도 혐 의를 모 두유 죄 로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피해자들이 잔 금을전부지 급하기전에바지사장 명의로 분양계 약 을체결했다”면서“공범들의 역 할을 인식한상태에서실행에 옮긴 이상고지 의무불이행에직접관 여 하지않았다고 하 더 라도 공 모 관계를인정하는 데무 리가없다”고 설 명했다. 최다원기자 ‘80억전세사기’빌라왕배후컨설팅업체대표징역 8년 ‘무자본갭투기’수법,보증금가로채 검찰 수사 권 을 완전 히 박 탈 ( 검수완 박 ) 하는법시행이후한국의부 패 범 죄 수사 역량 이전반적으로 퇴 보했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위해, 국제기구가 한 국에실사단을파 견 한다. 24일법조계에 따르 면,경제 협 력개발 기구 ( OECD ) 산하반부 패 기구인 뇌물 방지 작업 반 ( WG B ) 은 올해상반기중 한국에실사단을 파 견 하기로 결의했 다. WG B는 OECD 내에서각국의일 반적부 패 대응 역량 및부 패 수사 시스 템 을 평 가하는 역 할을 맡 고있다. OECD 가 한국 검찰의수사 역량 을 점 검하 겠 다고 나선것은 검경수사 권 조정과 검수완박 관련법이시행된것 과관련이있다.국회의법통과이후검 찰의직접수사 대상은 부 패 ·경제범 죄 로한정 돼 있고,검찰의직접수사대상 외 에는 경찰이사건을 수사해 종 결할 수있는 권 한을 갖 고있다. 하지만 급 조된개 혁탓 에 민 원인들의 권 리가 침 해되는사 례 가 빈 발하고, 수사가과하 게지연되고있다는지적이 끊 이지않았 다. WG B가 실사에나선것도 회원국 사이에서한국의부 패 대응 역량약화 및수사 지연에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 문이라고한다. 앞 서 WG B는 검수완박법이 국회 를통과할 때 에도우려를 표 명한바있 다. WG B는검수완박입법이추 진 되던 2022 년 4월의장명의서신을보내“급 작 스러 운 법 률 개정으로인해검찰의부 패 수사가상당부분제 약 을받게되어, 한국의부 패 수사 총량 이상당 히줄 어들 것으로보 여 우려스 럽 다”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부패수사약화?$ OECD ‘검수완박실사단’파견 회원국들우려에역량검증차원 “전자담배기술최초발명”$ KT&G 前연구원, 2조8000억소송 KT&G 전연구원이 세 계 최 초의 궐 련형전자 담배 기 술 을 발명했지만, 회 사로부 터 보상을받지못했다고주장 하며수조원대의 민 사소송을 냈 다. 곽 대근전 KT&G 연구원은 24일대 전지방법원에 KT&G 를 상대로 2조 8,000 억 원의직무발명보상금을청구 하는소장을제출했다.단체·집단소송 을 제 외 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 고 액 으로 알 려졌다. 인지대만 수 십억 원에 이를것으로 예 상된다. 곽 씨의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 유’의강명구 대 표 변호사는 2조 원이 넘 는청구금 액 에대해“ 곽 씨발명으로 KT&G 가이미얻 었 거나얻을수있는 수 익 , 해 외 에해당 발명을출원·등록하 지않아발 생 한 손 실등의 총액 을 84조 9 ,000 억 원으로추정하고,직무보상금 관련판 례 의기준을적용해산출했다” 고 설 명했다. 소장에 따르 면 곽 전연구원은 1 99 1 년 KT&G 의전신인 한국인 삼 연초연 구소에입사해 2005 년 전기가 열 식 궐 련형 전자 담배 개발을 시 작 했다. 그 해 7월 담배 를 직접가 열 하는 발 열 체 가 탑 재된전자 담배 기기시제 품 을 개 발해 첫 특 허 를출원했다.이 듬 해12월 발 열 체의가 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 하는방식의기기에대한 특 허 를, 2007 년 6월이기기에적 합 한 스 틱 특 허 를 각각 출원했다. 발 열 체 와 기기, 스 틱 등전자 담배 일체 세 트개발을 완성한 것이다. 곽 전연구원은이후회사에후 속 연구를 제안했으나 받아들 여 지지 않았고, 2010 년 구조조정으로 명 예퇴 직했다. 곽 씨의직무발명을 승계한 KT&G 측 은기 술 중일부를 국내에출원했지 만, 대부분의직무발명을 권 리 화 하지 않았으며, 해 외 특 허 는 출원하지않았 다.이에대해강 대 표 변호사는 “ 곽 씨 가 세 계 최 초의기 술 을개발하고도 해 외 특 허 가없어 글 로 벌 유명A 담배 회 사가 2017 년 부 터 내부 가 열 식전자 담 배 를국내에출시해판 매 하게됐다”고 지적했다. 곽 씨 측 이회사 매 출 액뿐 아 니 라회사가해 외 특 허 출원을하지않 아 발 생 한 불이 익 도 보상 액 산정에반 영한 배 경이다. 이에대해 KT&G 측 은“해당 퇴 직자 에대해적법 절 차를거 쳐 직무발명관 련적정한 보상금을지급했으며, 부제 소 합 의 ( 소송을제기하지않기로 약 정 ) 도했다”고 밝혔 다. KT&G 는 곽 씨 측 이부당한 주장을지속하면법적대응 할방 침 이다. 그러나 곽 씨 측 은 “ 퇴 사이후 1 년 동 안기 술 고문계 약 료로 2,000만원의선 급금과월급625만원을받은게전부” 라며“이는기 술 고문계 약 에 따른 급 여 일 뿐 직무발명보상금이아 니 다”라고 재반박했다. 글^사진대전=최두선기자 수익등따져직무발명보상금청구 해외특허미등록따른손해도반영 개인민사소송사건중국내최고액 “기술고문계약료^급여만받아”주장 KT&G측“이미적절한보상”반박 24일대전지법에 2조8000억원규모의직무 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법률대리인인대전서구 둔산 동법무법인 ‘재유’ 회의실에서소송 취지를 설 명하고있다 국가대 표 출신전 프 로 야 구선수오 재원 ( 3 9^ 사진 ) 을 위해마 약류 를 대신 받아건 넸 다는의혹을 받는 야 구선수 8명에대해,경찰이사실확인 작업 에 착 수했다. 24일경찰에 따르 면, 서 울 강남경찰 서는 프 로 야 구두산 베 어스소속등선 수 8명을 마 약류 관리법위반 혐 의로 내사 ( 입건전조사 ) 중이다.대부분 2 군 선수로 알 려 진 이들은 선 배 인 오재원 을 위해대리처방받은 수면제를 여 러 차 례 건 넨 의혹을받는다. 경찰은 이선수들이처음부 터 범행 에 가 담 할 의사가 있 었 는지, 오재원 의강 압 에못이 겨 서 협 조했는지, 이에 대한 대가가있 었 는지등을 전반적으 로 들 여 다 볼 방 침 이다. 한국 야 구위원 회 ( K B O ) 는 22일 두산 선수 8명이오 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해건 넸 다는 내용의신고가이달 초 K B O 클 린베 이스 볼센터 에 접수됐다고 밝 힌 바있다. 오재원은 17일특정범 죄 가중처 벌 법 상보 복협 박, 특수재 물손괴 , 마 약류 관 리법위반 ( 향 정 ) , 사기, 국 민 건강보 험 법및주 민 등록법위반 혐 의로 구속기 소됐다. 그는 2022 년 11월부 터 지난 해 11월 까 지 11회에 걸 쳐 필로폰을 투약 하고, 지인아파트 복 도 소 화 전에 필로폰 약 0.4 g 을 보관한 혐 의를 받는다. 또 지 난해1월부 터 올해 3월 까 지8 9 회에걸 쳐 지인들로부 터 수면제인스 틸녹 스정 2,242정등을받고,지인명의를도용해 스 틸녹 스정 20정등을 사들인것으로 조사됐다. 이서현기자 경찰‘오재원수면제대리처방’야구선수 8명내사 24일국립대전현충원에서열린순직소방공무원합동안장식에서고고은호소방경,민대성·오세민소방위, 곽종철·김관옥·박주상·배규대·한 명희소방장, 정미화소방교의영현과유해가봉송되고있다. 지난해3월 ‘국립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법’이개정되면서모든순직소방공무 원을사망시점과관계없이현충원에안장할수있게됐다. 대전=뉴시스 순직소방공무원9명, 국립묘지안장 남편의가정폭력에2월부터‘분리’ 수차례위반하며다시아내에접근 유치장입감신청했지만검찰기각 ‘분리조치해제’요구하다비극불러 제도무시해도과태료부과조치만 “임시조치실효성위한대책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