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D10 사회 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 자신과의통화 내용을 폭로한인터넷 언론사를상대로건소송에서최종승 소했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 ( 주 심오경미대법관 ) 는김여사가 서울의 소리백은종 대표와이명수기자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서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 했다. 원심이인정한 손해배상액수는 1,000만원이다. 서울의소리는 2022년1월김여사와 이기자간통화녹취를MBC에제보했 다.파일엔 2021년7~12월50차례에걸 친 7시간 분량의대화가 담겼다. 이후 법원에서사생활 등과 관련한일부 내 용의공개를 허용하지않자, 서울의소 리는 금지된부분이포함된녹취록을 유튜브에올렸다. 김여사측은“서울의소리가동의없 이통화를녹음했고, 법원의가처분결 정을 무시해인격권등을침해당했다” 며1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 을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정당한취 재활동”이라면서“ ( 언론 ) 입막음용소 송을무리하게하고있다”고맞섰다. 1·2심은김여사의손을들어줬다.1심 재판부는“김여사동의없이이뤄진통 화녹음공개는사생활비밀침해에해 당한다”면서“이기자가적극적으로통 화내용을비밀로하겠다고한점등에 비춰보면취재활동이라는점을감안하 더라도불법행위가맞다”고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수는 청구액의 10%인 1,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김여사가 당시대선 후보의배우자로서국민의 관심을받고있는공적인물인점등을 고려해,통화녹음일부공개는공공의 이해에관한 사항으로도 봐야 한다는 이유다. 최다원기자 아홉 살 아이도 ‘사이버도박’에빠 졌다. 스마트폰으로 온 광고성 문 자메시지에넘어갔다. 1만 원밖에안 썼지만 온라인 카지노와 슬롯머신 등을이용한 엄연한 도박이었다. 단 순 게임인 것처럼 호기심을 자극해 어린 초등생까지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사이버도박의폐해가 도를 넘 어섰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 월부터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청소 년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 시해 2,92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619억원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 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상 도박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수사와 형사 등 각분야가협업해단속을이어왔다. 전체 검거 인원 3분의 1이 넘는 1,035명이19 세 미만일정도로 도박 은 청소년 층 에도 깊숙 이침 투 해있 었다. 실명명의의계 좌나 문화상 품 권만있으면간단한 회 원가입을 거 쳐 도박사이트 이용이가 능 해 도박 을 그저 게임으로인 식 하는경 향 이 크 다는 게경찰의 설 명이다. 연령별로 는고 교 생79 8 명, 중학 생229명,대 학 생이7명이었다. 초등 학 생도 2명이 나 있었다. 청소년들은 주로 ‘친구의 소 개’ ( 4 9 8 명 ) 로 사이버도박에 발 을 들 였 다. 취미를 쉽 게공유하는 또래 문 화의 영향 으로 풀 이된다. 인터넷, 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 문자메시지 등의광고를보고도박에손을 댄 이 들도 372명이 나됐 다.국수본관계자 는 “ 학교 에서도박범죄 예방교육 을 해야 하는이유”라며“사기범죄의심 문자메시지최소화 방 안을관련부처 및 기관과 논 의하겠다”고 말 했다. 도박 종 류 별로는 ‘ 바 카라’ ( 4 3 4 명 ) 를가 장탐닉 했다.카 드두장 을더한 수의 끝 자리가 9에가까우면이기는, 상대적으로 쉬운규칙탓 에 접 근도가 높았 다. 대전에서는 규칙 이 단순한 홀짝 , 사다리, 페널티킥 등을 만들어 청소년 33명을 유 혹 한 도박사이트 운영 자 등일당 8 명이검거 되 기도했 다.이어스포 츠 도박 ( 205명 ) , 온라인 카지노 ( 177명 ) , 파 워볼 ·슬롯머신 ( 152 명 ) 순이었다. 수 요 자에 그치 지않고도박사이트 를 직접운영 ·광고하거 나 대포물건을 제공한 청소년도 23명이적 발됐 다. 경찰은이 번 단속에서1,000개넘는 청소년명의의계 좌 가도박자금관리 에사용된사실도 추 가로확인했다. 경찰은 궁 극적으로 도박사이트와 연계된범죄수익카르 텔 와해를 목 표 로 수사대상을 넓힐방 침이다. 국수 본은다음 달 부터6개월간 △ 도박프 로 그램 개 발 △ 서버관리 △ 도박 광 고 △ 고액상 습 도박행위자 등을 집 중 단속하기로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장 은 “청소 년도박의심각성을고려해도박사이 트 운영 등공 급 을 창출 하는고액·상 습 도박행위자에대해서도엄정하게 법을 집 행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승엽기자 국 방 부 산 하 공공기관인한국국 방 연구원 ( KIDA ) 이2022년대선에서이 재명 ( 사진 ) 당시후보의공 약 수 립 을불 법적으로지원했다는 의 혹 과 관련, 검 찰이 KIDA 관계자를 압 수수 색 하며 강 제수사에 착 수한 것으로 확인 됐 다. 총 선이 끝 난지2주만에이재명더불어 민주당대표 쪽 을 겨눈또 다 른갈래 의 수사가본격적으로시 작됐 다. 25일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 하면서 울 북 부지검형사5부 ( 부 장 천 대원 ) 는 최근김윤 태 전 KIDA 원 장 ,김 모 전국 방 부 기 획 조정실 장 , 전 KIDA 안보전 략 연구 센 터 장A씨 의주거지등을 압 수 수 색 해 휴 대폰등을확보했다.김전실 장 은이재명 캠 프국 방 정 책 위부위원 장 을지낸인물이다. 검찰은이들에게청 탁 금지법위 반혐 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 려졌다. 정 치 적 중립 의무가부여된 KIDA 임 직 원들이 이대표 측의청 탁 을 받고 캠 프의 정 책 공 약 을 사실상 만들어 줬다는 게 혐 의 핵 심 이다. 앞 서감사원은 올해1월이에대한감 사결과를 발 표하고검찰에수사를의 뢰 했다. 감사보고서에따르면김전원 장 은민주당 예 비경선이진행 되던 2021 년 3월이대표를 돕던 김전실 장 으로 부터“이재명후보를위한국 방 정 책 공 약 을 개 발 해 달 라”는 요 청을 받 았 고, 국 방 정 책 전문가인 A씨 를소개해줬다. A씨 등 KIDA 소속임 직 원들은김전 원 장 의지시에따라김전실 장 을만 나 이재명 캠 프공 약 수 립 에조언했고,공 약 에도 움 이 되 는각종문서를 작 성해제 공한것으로조사 됐 다.이들은 또 이재 명 캠 프인사등이포함된 텔레그램 ‘ 북 한 산 등 산모 임’ 대화 방 을통해 요 청문 서를 작 성해제공하거 나 화상 회 의를여 는 방식 으로실시간으로공 약 수 립 관 련의 견 을주고받은것으로파 악됐 다. 실제 KIDA 측이제공한 각종 문서 들은 ‘선 택 적 모병 제’ ‘스마트 강군 ’ 등 이재명 캠 프국 방 분야 핵 심공 약 을 발 전시 키 는 데 상당 히 도 움 이 됐 다고 한 다. KIDA 측에서 캠 프측에전 달 한문 서 중 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 회 에제 출 해야하는공 약 문서 양식 을 그 대로 갖 춘 것도상당수있었 던 것으로파 악됐 다. 이밖에 ‘ 나토식핵 공유’ ‘사 드 추 가 배 치 ’ 등 윤석열 당시국민의 힘 후 보의주 장 에대한 반 박 논 리개 발 에도 KIDA 가관여한것으로 알 려졌다. 검찰은 공공기관이특정 캠 프 공 약 을만들어 준 해위가 ‘정 치 적 중립 위 반 ’ 이라고보고있다. 공 직 선거법은 ‘공무 원등이지위를이용해선거 운 동의기 획 에 참 여하거 나 , 그 기 획 의실시에관여 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한국국 방 연구원법은임 직 원에게공무원에 준 하 는정 치 적 중립 의무를부여하고있다. 다만 검찰은 KIDA 임 직 원의‘ 준 공무 원’ 성격을고려 할 때 감사원이적용한 공 직 선거법위 반혐 의보다는청 탁 금지 법위 반 혐 의를 적용하는 것이적절하 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 법조계 및 정계안 팎 에선이 번 수사 가다시이대표를 겨눌 가 능 성을배제 할 수없다고 예 상한다. 공 약 개 발 청 탁및 수 립 과정에이대표가관여 나 지 시한정 황 이 드러나 면파 장 은 커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또 당시조사하지 못 한 민주당 관계자 등에대해수사 범위가 확대 될 수도있다. 앞 서감사원은감사결과김전원 장 의해임문 책 을결정했지만,김전원 장 측이해임의부당함을주 장 하면서행정 소송이진행 중 이다. 최동순전유진기자 ‘백 현 동개 발 업자’등으로부터 8 억원 대금 품 을받아 챙긴혐 의로전 준 경 ( 사 진 ) 전민주연구원부원 장 이불구속상 태 로재판에넘 겨 졌다. 서울 중앙 지검 반 부 패 수사3부 ( 부 장 김용 식 ) 는 25일 뇌 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 중 처벌법상 알 선수재 혐 의로 전전 부원 장 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권익 위원 회 에대한 민원처리와 부동 산 관 련인·허가 알 선명 목 으로 8 억원대금 품 과고 급 승용차를수수한 혐 의다. 검찰은전전부원 장 이2017년상 반 기 권익위비상임위원으로활동하면서온 천 개 발 업체로부터권익위고 충 민원의 결등위원 회직 무와관련해2,600만원 을수수한것으로보고있다. 또 2015년 7월부터올해3월까지부동 산 개 발 업체 등 7개업체측으로부터고 충 민원 및 지 방 자 치 단체인·허가를 알 선하는 명 목 으로 총 7억 8 ,20 8 만원과제 네 시스 승용차를 받 은 혐 의도있다. 이들 업체 중 에는 백 현 동개 발 업자정 바 울아시아 디벨 로 퍼 대표가실소유한 회 사도포함 됐 다. 정대표는 경기용인시상 갈 지구 뉴 스 테 이 ( 기업형임대주 택 ) 사업관련담당 공무원청 탁 · 알 선명 목 으로 1억2,000 여만원을건 넨 것으로조사 됐 다.검찰 관계자는“사적이익을위해, 직 위를이 용해어려 움 을 호소하는 업체들에도 움 을주는명 목 으로금 품 을받은것으 로확인 됐 다”고 설 명했다. 그 간전전부원 장 은 혐 의를 부인해 왔다. 그 는이 날 “여 러 면에서 잘 준 비 하고, 모든 면으로 잘 대 응 해서 바 로 잡 을 건 바 로 잡 고, 회복할 건 회복 하 고,다시 세 울건 세워 내겠다”고입 장 을 밝혔다. 강지수기자 檢‘8억뇌물혐의’전준경前민주硏부원장기소 백현동개발업자등 7개업체서 인허가관련알선명목으로수수 ‘김여사 통화 공개’서울의소리$대법“1000만원배상” ‘이재명대선공약’ 개발 의혹$ 총선후 2주, 또다른 칼 꺼낸 檢 아홉살아이까지$‘사이버도박꾼’ 3명중 1명은청소년 검거인원중 19세미만 1035명 친구소개^SNS 광고등영향에 규칙간단한바카라^홀짝빠져 도박사이트운영청소년도 23명 미성년계좌1000개로자금관리 “가정^학교등도박예방교육을” 25일서울광진구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열린민·관·군·경·소방전시대비 ‘2024년충무훈련’ 국가중요시설드론테러대응훈련에서경찰특공대대원들과 제9공수특전여단 장병들이가상적을제압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 뉴스1 국방연구원관계자등압수수색 ‘선택적모병제’‘스마트강군’등 공약도움된문서작성^조언제공 정치중립위반한부정청탁혐의 캠프관계자들로수사확대관건 李대표지시여부확인가능성도 “동의없이녹음$사생활비밀침해” 대법원“일용직월근로일수 22→20일” 21년만에손해배상산정기준변경판결 손해배상이 나 보 험 금지 급 등의기 준 이 되 는일용 직 노동자의월간 가동일 수 ( 노동시간 ) 기 준 을 ‘20일’로 잡 아야 한다는대법원판결이 나 왔다. 지금까 지대법원은일용 직 의월 평균 노동시간 을 ‘22일’로 봐왔지만, 시대 변 화 등을 반영 해 21년만에노동시간기 준 을더 단 축 했다. 대법원 2부 ( 주심이동원 대법관 ) 는 근로 복 지공단이삼성화재를상대로제 기한구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 25 일사건을 파기하고 부 산 지법으로 돌 려보 냈 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관련 통계 나 여 러 사정을 좀 더구체적으로 심리해판단 할필요 가있다”고밝혔다. 대법원은이 번 에일용 직 노동자가업 무상재해를당했을 때 지 급 받는손해 배상금의지 급 기 준 을 변 경했다.일용 직 노동자인 A씨 는 201 4 년 7월경 남 창 원시한 철 거공사 현장 에서 작 업을 하 던 중 추락 해 골 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 복 지공단은이사고를업무상 재 해로인정하고 휴 업 급 여등을 지 급 한 후, 크레 인보 험 자 ( 보 험회 사 ) 인삼성화 재에구상금 약 8 ,000만 원을 청구하 는소송을 냈 다. 쟁 점은 일실수입 ( 사고 때 문에 피 해 자가 잃 어버린 장래 소 득 ) 산 정기 준 이 었다. 일실수입은 일용노임단가에월 근로일수를 곱 하는 방식 으로 계 산 하 기 때 문에, 한 달 에 몇 날 을 근무하는 지정하는게 중요 하다. 2003년대법원 이“도시일용근로자의한 달 가동일수 는 22일을 초과해인정 할 수없다”고 한 이후 월 근로일은 주로 22일로 고 려 됐 다. 이사건에서1심은 2019년‘19일기 준 ’ 을 채택 ,청구액 중 7,11 8 만원을인용했 다. A씨 의일용근로내 역 서상 51개월간 근무일이179일에불과하다는게주된 이유 였 다.2심은 그러나 “ A씨나 사업주 가신고를 누락 했을수도있어, 내 역 서 를기 준 으로삼기어 렵 다”고보고월근 무일을‘22일’로 늘 려판단했다.“일용노 동자의근무일수가감소하고있다”는 삼성화재측 주 장 에대해서는 “국내 외 경제상 황 의 변 화에따라유동적인것으 로 볼 수있다”고물리 쳤 다. 이후 약 3년 6개월의심리 끝 에대법 원은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는 새 로 운 기 준 을 제시했다. △ 주 5일제도입이 골 자인근로기 준 법 개정등으로인한 노동환경개선 △ 생 활여건 변 화 △ 고용노동부의최근 10 년간통계 추세 등을따 져봤 을 때 ,21년 전기 준 을 그 대로 따르기엔무리가있 다는취지다. 대법원관계자는“이판결을통해 모 든 사건에서월가동일수를 20일로인 정해야하는것은아 니 고, 피 해자가적 극적으로 증 명한 경우에는이를 초과 해인정 할 수있다”면서도“기 준 점이 줄 어들었다는점에서실제실무사례에미 치 는 영향 이 클 것”이라고 설 명했다. 최다원기자 근로공단^삼성화재, 구상권소송 “노동환경개선^생활변화등고려” 3년6개월심리끝원고파기환송 “적을제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