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Ԃ 1 졂 ‘ 㽮 · 務 29 핊 폏쿦샂 ’ 펞컪몒콛 이날 오전홍 수석과 세번째협의에 들어갔던천실장은“이대표가결단했 고 대통령실에서도 환영을 표했기때 문에논의가길어지지는않았다”며“10 분가량 주요대안에대한의견을모았 다”고설명했다. 극적인회담 성사에윤 대통령과이 대표측은 ‘메시지전쟁’을준비하고있 다.홍수석은“대통령께서민생현안과 국민적관심사항들에대해이대표와 만남속에서모멘텀을찾으려할것”이 라고말했다.민생관련국정과제협조, 총리인선협조등을논의하겠다는뜻 을 내비친것이다.이번엔첫만남이라 는데의미를두고,이대표의입장을듣 는데치중한뒤,회담정례화를제안할 수있다는얘기도나온다. 민주당의키워드는민생회복과국정 기조전환이다.이대표는“국민의민심 을 가감없이전달하겠다”며“민생현 장의참혹한현실을제대로전달하고, 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천실장도 “총선에 서나타난 국민의뜻은민생을살리라 는것이고 국정운영기조를 변화하라 는것”이라며“정부가그동안보여왔던 일방적인국정운영, 오만, 독선적태도 변화가상징이될것”이라고했다. 역시나 민주당은 ‘25만 원민생회복 지원금’과 ‘채상병특검법협조’를 비 롯한 민생, 총선민심수용 관련 다양 한안건들을내밀계획이다. 윤대통령 이그동안행사한 거부권에대한 사과 를요구하면서‘김건희여사특검’ 카드 도만지작거리고있다.천실장은김여 사특검법과관련해“특정의제를제안 하거나,하면안된다고이야기한바없 다”고 전했다. 전날이대표와 회동을 했던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무엇보 다윤대통령은채해병,김여사특검법 등지난 총선에서확인된국민적요구 에성실하게답하시길기대한다”며힘 을보탰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 종료이 후 각각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 다. 홍 수석은 “끝나자마자 공동합의 문은문안작성시간이있기때문에용 산은 용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발표를할것”이라고밝혔다. Ԃ 1 졂 ‘ 폲솧풂뫃쿦 핳힎졓 ’ 펞컪몒콛 오 후보자는 서울대독어독문학과 를졸업한뒤1998년부산지방법원예 비판사로 공직에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수원지 방법원성남지원부장판사 등을 거치 며19년간법관으로지냈다. 윤대통령 과의개인적인연은없는 것으로알려 졌다. 이날 29일영수회담 일정을 확정한 직후 윤 대통령이전격적으로 오 후보 자를지명하자야권에선‘채상병특검’ 을 염두에둔 포석이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내주 예정된영수회담에서이 대표와민주당은윤대통령을향해채 상병특검을수용하라고요구할가능 성이크다.전국민적관심과요구,의혹 이큰데도 수사인력부족에시달리는 현공수처에수사를맡겨선안된다는 게가장큰명분이다.그 러 나윤대통령 이이날 오 후보자를 임 명하면서공수 처수사를지 켜 보자는 반박 주장이가 능해졌다는것이다. 임 오 경 민주당 원 내대변인은서면논 평 을통해“윤대통 령은야당의의견을전 혀 고려하지않 은채여권이 추 천한 후보 군 중에서지 명자를선 택 했다”고비판했다.야당에 선 초 대공수처장에이어판사 출 신을 임 명한것을두고,공수처정상화가능 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 김보협조 국혁신당대변인은논 평 에서“오후보 자가공수처가수사하고있는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 디넷 을 활 용한검 찰 의 민간인사 찰 의혹사건’‘김건희여사명 품백 수수사건’ 등을 철저 하게수사하 도록지 휘 할인 물 인지검 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러 나대통령실은정치적해석에대 해 선을 그 었 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선공수처장 지명이 너 무 늦 어 지는게수사를 무력화하려는것아니 냐는비판을제기하고있다”며“그 런 데 막 상 공수처장을지명하자 수사를 방 해하는 것아니냐고 비판한다면온당 하지않다.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것은부당하다”고 강 조했다. 판사 출 신오후보자가 낙점 된것에 대해한여권 핵 심관계자는“오 히 려오 해소지를없 애 기 위 해윤 대통령과 접 점 이있는검사 출 신인다 른 후보자가 아 닌 오 후보자가 낙점 된 걸 로 안다” 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와 함 께 최 종 후보에 올랐 던이명 순 변 호 사의 경우 검사 시 절 윤 대통령과 대검중수부에 尹 ‘민생^국정협조’ 李 ‘국정기조전환’$영수회담메시지전쟁예고 “공정성고려”尹과인연없는판사 출신지명 수사경험없어‘공수처역량제고’최대숙제 공수처장전격지명에$野‘채상병특검회피포석’지적 윤석 열 대통령이제2대고 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장 후보자로판사 출 신인 오동운 ( 55 · 사법연수원 2 7 기 ) 변 호 사를 지명한이 유 는 공정성논 란 을 의 식 했기때문으로 풀 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통과해야 하는현실, 22 대국회 까 지이어 질 여소야대정국이영 향을 미 쳤 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수 사 경험 이없는오후보자가수사역량 제고에 매진 해공수처의 존 재가치를 증 명해야한다는조 언 이나온다. 대통령실은 2 6 일오 변 호 사를 차 기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 유 에대 해“공정성과신 뢰 성을고려했다”고밝 혔다. 함 께 최 종후보에 올랐 던검사 출 신이명 순 후보자가윤대통령과 같 은 수사 팀 소속이 었 던인연이있는 점 등 을고려해,오후보자를 낙점 한것으로 풀 이된다. 경 남산청 군출 신인오후보 자는 부산 낙 동고와 서울대독어독문 학과를졸업해19년간법관생 활 을했 고, 201 7 년 2 월 부 터 법무법인 금성의 변 호 사로일했다. 윤대통령과는특 별 한인연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 오후보자와 근 무연이있는한법조 인은 “소 탈 하고 착 해서오 후보자가 변 호 사로 개업한 뒤에도 계속 연 락 을 주고 받 았다”며“정치 색 을드 러 내는 편 은 아니 었 다”고 말했다. 다만 부장판 사 출 신의한 변 호 사는 “ 평범 한 이력 이라서고 위 공직자 비리수사에대한 전문성을 갖췄 을지는 의문”이라고 분 석했다. 오후보자가 취임 후 풀 어야할 최 대 과제는 공수처의수사역량제고와기 강 확 립 이다. 2021년 출범 이후공수처 는 다 섯차 례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 한번도법원의문 턱 을 넘 은적 ( 영장발 부 ) 이없다. 직 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 은것도고발사주의혹 한 건에 불 과하다. 원년 멤버 1 3 명중 11명이 떠났 을 만 큼 조직기 강 이크게 흔 들리는상 황 이다. 공수처를 보는 국민들의신 뢰추락 , 출범초 기부 터끊 이지않았던수사 편 향성논 란 도 털 어내야할 과제로 꼽힌 다.지금공수처는해병대채모상병 순 직사건관련수사 외압 의혹,윤석 열 정 부감사원의전현희전국민권 익위 원장 표적감사의혹등현정권관련수사를 다수 진 행중이다. 공정성을 잃 지않고 얼 마나 잡음 없이처리하 느 냐에 따 라 향후공수처의 위 상이달라 질 수있다. 오후보자는“명실상부독 립 적수사기 관으로서권력기관을견제하고부 패범 죄 를일소하는 책임 과역할을 다해국 민신 뢰 를 받 을수있는방안을 깊 이고 민하겠다”고소감을밝혔다. 법관 출 신이다시한번 공수처장에 지명 되 면서, 러닝 메이 트 격인공수처 차 장은검사 출 신이적합할 것이라는제 안도나온다. 공수처 차 장은처장의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한다. 공수처에 몸 담았던한 변 호 사는 “판사 출 신법 조인이 또 수사기관 수장으로 온것이 라 조직내 2인자인선이중요해졌다” 고말했다. 국회인사청문회과정에서는 오 후 보자의미성년자 상 습 성 폭 행 범 변 호 전력이논 란 이될것으로보인다.오후 보자가 포 함 된변 호 인단은 2018년 4 명에게성 범죄 를 저 지 른 남성을 “동의 하에 피 해자의속 옷 밖 에서성기를 문 지 른 것”이라고 변 호 했으나 대법원에 서징역 7 년이확정 됐 다. 오 후보자는 “ 절차 적 · 법리적문제에 집 중해변 론 한 사건”이라고해명했다. 박준규기자 초반모두발언메시지가‘승부처’ 대통령실“국정동력모멘텀계기” 민주당“민심가감없이전할것” 거부권사과^金여사특검도만지작 회담종료후엔양측각각브리핑 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간첫영수회담개최가확정된26일윤대통령이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주한대사신임장제정식에입장하고있다. 오른쪽은이대표가국회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는모습. 서재훈기자·뉴스1 오동운처장지명배경과과제 조직기강흔들^성과부족상황속 채상병수사외압사건등시험대 오“국민신뢰받는방안고민” 미성년자상습성폭행범변호논란 오“법리적문제집중변론”해명 野,영수회담서거론가능성높아 대통령실은정치적해석선긋기 “지명늦는다고비판하더니딴죽” 서수사를 함 께한이력으로야당의비 판을 받 은 점 이고려 됐 다는 취 지다. D4 29일 영수회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