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D9 종합 2024년4월27일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임시국회소집 을단독요구하며채상병특검법과이 태원참사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처 리강행을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가능성을감 안하면, 다음 달 국회본회의가 두 번 은열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 은 민주당의협치파괴라며강하게반 발했다. 민주당은 26일국회에5월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제출했다. 홍익표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 의에서“5월임시국회에서채상병특검 법과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참사 특 별법의재의결절차를 마무리할 수있 도록 협조해달라”며 “국회의장은 법 적절차에따라 21대국회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주 장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일 본회의 를원한다. 신속처리안건 ( 패스트트랙 ) 으로 지정돼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 검법과 야당이단독 직회부한 전세사 기특별법을이때통과시켜야, 윤대통 령이거부권을행사해도 21대국회종 료 ( 5월 29일 ) 전에재표결이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거부권 행사시한은 국회로부터법안을이송받은 후 15일 이내다. 윤 대통령이이미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다음 본회의에 서재투표해야 한다. 거부권이행사된 법안이재의결되기위해선출석의원 3 분의 2 ( 198명 ) 이상이찬성해야 한다. 박주민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기자들 과 만나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 일에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라며 “2일에는무조건본회의를열어줘야한 다”고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반발했다. 이양 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다음 달 2일본회의개의를 기정사실화하여 ‘언론 플레이’하는 것 은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승리에 도취돼 22대국회도 독주하겠단예고 편”이라며“본회의개의일정은여야교 섭단체대표와사전에충실히협의하는 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고밝혔다. 강진구기자 공수처, 채상병수사외압피의자첫소환 유재은에‘윗선지시메신저’의혹추궁 유재은(가운데) 국방부법무관리관이26일 ‘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 수사외압의혹관련소환조사를받기위해경기과천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 ) ( ) ( ) 해병대채모상병 순 직사건 ‘수사 외 압 의 혹 ’을 수사 중인고위 공 직자 범죄 수사처 ( 공 수처 ) 가유재은국 방 부법무 관리관을관 련피 의자중처음으로불 러조사했다.그는해병대사단장사건 처리과정에서용산대통령실의의중을 박정 훈 전해병대수사단장 ( 대령 ) 등 에 게전달하고,이종섭당시국 방 장관에 게보고하는 등 수사 외압 의 혹 을풀어 줄 ‘핵심관 련 자’중하나로꼽 힌 다. 공 수처수사 4 부 ( 부장이대 환 ) 는 26 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해 혐 의 피 의자 신분으로 소 환 조사했 다.채상병사 망 후 아홉 달만이다. 공 수처는 올 해1월에서야유관리관과김 계 환 해병대사령관 등 에대한 압 수수 색 을실시했고, 그 간압 수수 색 으로확 보한 자료 분석 및 참고인 조사 등 을 하다가이날부터 피 의자 조사를 본 격 화했다. 유관리관은이날 공 수처에출 석하며“오 늘 성실히 답변 드 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충분히밝 힐 것”이라고 말 했다. 유 관리관은 지 난 해 7 월 폭우 실종 자수 색 작전중 순 직한채상병사 망 사 건에대한 해병대수사단 수사과정에 서, 업 무상과실치사 혐 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 이고 조사 내용도 축 소하 라는 취지의국 방 부 및 대통령실의 뜻 을 전달한 혐 의를 받고있다. ‘ 윗 선’의 뜻 에반하는 수사자료를 경 찰 로부터 돌 려받도록 하는 과정에관여한 혐 의 도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 난 해 7 월 31일 과 8월1일박정 훈 대령과수차 례연락 했다. 박 대령이임성 근 전해병대 1사 단장 등 8명을 혐 의자로적시해사건을 경 찰 에이 첩 시 키 려하자, 유 관리관은 이를만류하며“ 혐 의자와 혐 의내용, 죄 명을조사보고서에서 빼 라”거나 “직 접 적과실이있는 사 람 으로 혐 의자를한 정해서이 첩 하라”고 말 한것으로 알 려 졌 다.유관리관과박대령이 연락 을주 고받은 시 점 은이종섭당시장관이대 통령실로부터 연락 을 받은 직후여서, 대통령실의 뜻 이장관과법무관리관을 거 쳐 박 대령에게전달된게 아니냐 는 의심이 커 진상황이다. 그 럼 에도 박 대령이이 튿 날 ( 8월 2 일 ) 수사자료를 경 북 경 찰청 에이 첩 하 자, 유 관리관은 같 은 날 오후 1시 5 0 분 쯤 경 찰 간 부에게전화해사건기록 을 돌 려받을수있는 방 법을협의했다 고한다. 공 수처는그가이전장관과 대통령 실지시를 받고 움 직인것으로 의심하 고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원과 군 검 찰 기관 운 영, 군 사법제도전반을총 괄· 조정하는국 방 장관직속참모다.유 관리관이용산 - 국 방 부 - 경 찰 사이에서 ‘ 메 신 저 ’ 역 할을했다고보는이유다. 대통령실 지시를 직 접듣 고 외압 을 행사했다는의 혹 도있다. 수사 외압 의 혹 이일어 난 지 난 해 7 월 31일부터다음 달 2일 까 지 우즈베키 스 탄 에출장을 간 이전장관이“자료회수는 귀 국 ( 8월 3 일 ) 후사후보고받는과정에서 알 게된 사안”이라고 말 했기때문이다.이후수 사자료 회수 당일유 관리관이이시원 대통령실 공 직기강 비 서관과통화한것 으로드러 났 다. 공 수처는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 혹 이진행된기 간 국 방 부 내에서어떻게의사결정이이 뤄졌 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확인했다. 또 그가 이전장관에게보고하고지시받은 구 체적인내용, 대통령실 측 에서전달받 은지시 및 주고받은내용 등 에대해서 도 캐 물은것으로 알 려 졌 다. 공 수처는 유관리관에이어박경 훈 전국 방 부조 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을 잇 달 아 불러 조사할 계 획 이다. 그는 경 찰 에 넘겼던 수사자료를회수해당 초 8명이었 던 과 실치사 혐 의자를 2명으로 줄 인과정에 관여한의 혹 을받는다. 최동순^박준규기자 전세사기^이태원참사특별법도 2일본회의열어강행처리추진 野, 尹거부권행사가능성감안 “본회의두번은개최해야”주장 與“22대국회도독주예고”반발 국방장관직속사법업무참모로 박정훈대령에“혐의자축소”전달 대통령실^경찰간부등과통화 수사자료회수직접외압의혹도 野 “채상병특검법처리해야” 5월임시국회소집단독 요구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과에 5월임시 회소집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 뉴시스 <국방부법무관리관> 30 TK도“용산에No 할 수있나”이철규대세론부정적 유재은(가운데) 국방부법무관리관이26일 ‘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 수사외압의혹관련소환조사를받기위해경기과천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다음 달 3일 국민의힘원내대표 경 선을 앞두고 친윤석열 ( 친윤 ) 계 핵심 인이철규의원출마에대한 부정적내 부여론이확산되고있다.이번총선참 패의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과의수 직적관계가 꼽히는 상황에서이를 되 풀이하는 모습이적절치않다는이유 에서다. 수도권은물론텃밭인영남에서도부 정적기류가감지된다.대구시장을지낸 권영진대구 달서병당선자는 26일한 국일보 통화에서“김기현체제는이준 석체제에대한 반작용으로 당정일체 리더십을만들었는데민심을떠받드는 데실패했다”며“이번엔당이중심이돼 서용산과소통하고때론설득할수있 는리더십이돼야한다”고지적했다.그 는“때론용산에노 ( no ) 라고할수있는 그런원내대표가돼야한다”며“이의원 이거기에합당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 다”고언급했다.윤석열대통령복심으 로 불리는이의원이당정관계를개선 하기엔부적절한인사란것이다. 수도권낙선자인김종혁조직부총장 도 SBS라디오에서“ ( 총선참패는 ) 용 산과 당의수직적관계를 벗어나지못 한 결과”라며“친윤과영남 쪽에있는 분들께선책임소재가어떻다이런걸 더이상 왈가왈부하기보단일단 한발 뒤로물러나셔서 백 의종 군 해주시는게 당의이미지개선과 개혁에도 움 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한 초 선 당선자도 “윤석열정부심 판 론으로참패를당했 는데, 또 다시‘ 찐 윤’인사가원내대표가 된다면 국민들이 우릴 어떻게보겠 느 냐 ”고지적했다. 윤석열정부출 범 이후친윤 색 채가 너 무 짙 었다는게이의원에대한 부정적 여론의결정적이유다.김기현전대표체 제에서사무총장을 맡아 이번총선 밑 그 림 을 그 린 이의원은지 난 해1 0 월서 울 강서구 청 장보 궐 선거참패에대한책 임을지고물러 났 지만,이후에도인재영 입위원장과 공천 관리위원 등 을 맡아 총 선을주도했다.이과정에서권성동 · 장 제원의원 등 다 른 친윤계핵심들과달 리부 침없 이윤대통령신임을받은것 으로전해진다. 윤재 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권한대행이전날 비 대위원장선임 등 을 논 의하기위해이의원과 회동한 것도그의 비 중을보여주는단면이다. 이의원에대한부정적여론이 퍼 지면 서다 른 후보 군 들의도전여부도관심 사다. 일단 부산에서 4 선에성 공 한 김 도 읍 의원이 비 중있게거론되고있다. 특히김의원은계파 색 이 엷 은데다원 내경 험 이 많아 내부 신 망 이두 텁 다는 게강 점 으로꼽 힌 다.실제다수의원들 이김의원에게출마를 요 청 한 것으로 전해 졌 다.이날통화에서김의원은“주 말 동안 깊 게고민을해 볼생각 ”이라고 말 했다. 이 외 대구 4 선의김상 훈 의원, 수도권 3선인김성원 · 송석준의원 등 도 함 께언급된다. 김도형기자 ( ) ( ) ( ) ( ) - - ( ) 권영진“원내대표합당한지의문” 수도권등李출마비판론확산속 김도읍^김상훈^송석준등출마거론 <국방부법무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