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9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47년만에바뀌는유류분제도 헌재“고인재산형성에기여인정안돼” 패륜·불효가족무조건상속‘헌법불합치’ 고인의 의지(유언)보다도 더 우선하 는 유산강제할당 제도. 1977년 이후 민법조항을굳건히지켰던유류분(배 우자·자녀·부모·형제등에게보장된 최소한의유산상속분)제도가드디어 바뀐다. 헌법재판소가①피상속인(고 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주 지말고, ②아무조건없이유류분을 인정해서도안되며③유류분산정시 기여분을반영해야한다는결정을내 렸기때문이다. ★관련기사3면 헌재는 25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위헌법률심판제청등관련사 건 40여건을함께심리한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의 4 호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유류분 상 속인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를 규정 한 대목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 라, 이제부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 녀)뿐이다. 헌재는“형제·자매는 고인 생전에 재산을형성하는과정에기여한점등 이거의인정되지않음에도유류분권 한을 부여받고 있었다”며“독일·오 스트리아·일본등도형제·자매의유 류분권한을인정하지않은상황을고 려하면현행법을유지할타당한이유 를찾기어렵다”고지적했다. 기존민 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고인의 상 속 재산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 을수있었다. 헌재는나아가△배우자나직계존· 비속이기만하면무조건유류분을요 구할권리가있고△유류분산정시생 전고인에대한부양등재산형성과 정의기여분을인정하지않는현행법 에도 헌법불합치(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피하기위해법개정까지만한 시적으로존속)결정을내렸다.국회가 이런취지의조항을법률에규정해놓 지않아,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책임 이있다(입법부작위)는취지다. 헌재는“피상속인을 장기간 보살피 지 않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 하는등의패륜행위를일삼은상속인 의유류분을인정하는것은일반국민 의법감정과상식에반한다”며“피상 속인을오랜기간부양한상속인이재 산의일부를증여받더라도,유류분반 환청구때문에증여받은재산을다시 반환해야하는부당한상황이발생한 다”고지적했다. 이번결정에따라국 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법을개 정해야한다. 헌재는 다만 나머지 유류분 조항은 재판관들의다수의견으로합헌으로 판단했다.△유류분비율을고인이상 속한 재산의 2분의 1(배우자·직계비 속) 또는 3분의 1(직계존속)로정하고 △증여한재산은시기와상관없이유 류분반환청구대상이되는현행법등 에대해,“고인의재산처분권에대한 침해보다유족의생존권보호등에대 한공익이더커유지해야한다”고본 것이다. 박준규기자☞3면에계속 형제 ㆍ 자매에유산상속강제는‘위헌’ ★ 뫎엶믾칺 3 졂 ( ) ( ) Ԃ 3 졂펞몒콛 ( ) ( ) ( ) ★ 뫎엶믾칺 8 졂 ( ) ( ) ( ) ( ) ( ) ( ) Ԃ 8 졂펞몒콛 ) 칺 6 졂 - 펞몒콛 국민과의료계, 정부가참여해의료개혁4대과제등을논의하는사회적협의체인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출범한가운데, 25일노연홍(맨 앞)의료개혁특위위원장이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특위첫회의를주재하고있다.이날대한의사협회와대한전공의협의회등의사단체들 은예고대로불참했다. 연합뉴스 ੗ ܐ ೴ ߨ ੤౸ࣗ ೴ ߨ ੤౸ࣗ ਬ ܨ ࠙ ઁ ب ౸ ױ  ޹ ߨ ઑ ਬ ܨ ࠙੄ ӂܻ੗৬ ਬ ܨ ࠙ ഐ ೖ࢚ࣘੋ੄ ૒҅࠺ࣘ਷ Ӓ ߨ ੿࢚ࣘ࠙੄ ࠙੄ ഐ ೖ࢚ࣘੋ੄ ߓ ਋੗ ח Ӓ ߨ ੿࢚ࣘ࠙੄ ࠙੄ ഐ ೖ࢚ࣘੋ੄ ૒҅ઓࣘ਷ Ӓ ߨ ੿࢚ࣘ࠙੄ ࠙੄ œ ֙ ب ੑ ഐ ೖ࢚ࣘੋ੄ ഋઁ੗ חݒ Ӓ ߨ ੿࢚ࣘ࠙੄ ࠙੄ ೴ ߨ ࠛ೤஖ ਤ೴ 의료개혁특위개문발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