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D3 종합 “가맹점주에게무소불위권한을 주 는거죠.” ( 유통업계관계자 ) “협상을요 청하면자리에나와달라는 것도 문제 인가요.” ( 가맹점주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 가맹사업법 ) 이23일국회본회 의에직회부되자유통업계와가맹점주 의반응이극명하게엇갈리고있다. 가 맹사업법은가맹점주들이단결권과단 체교섭권을 갖게하는 것이핵심인데 프랜차이즈업계는 부작용만 늘 것이 라며반발하는 반면가맹점주들은 협 상의창구가열렸다며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구성 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본사 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건여러사업자 단체의 등장이다. 특히 노조는 복수 노조를 허용하더라도 대표성을 띤대표 단체 한 곳과협상을진행하면되지만가맹 본사가 여러단체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야 해물리적으로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한관계자는“대부분노조의요 구사항은임금이나처우개선등상대 적으로 단순 명료하다”며“반면가맹 점주들은가맹점상황에따라상권,제 품,마진등등불만사항이제각각이라 협의개시를 의무화 해버리면 수많은 요구사항들을소화해야하는데가능 하겠나”라고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 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는데 근로자와같은권한을주는것은위헌 이라는 비판도있다. 헌법상 단체교섭 권은근로자만갖기때문이다. 단체교 섭권이가맹본사를압박하는 수단으 로악용돼경영에차질을빚고산업발 전을가로막을것이란주장도나온다. 가맹점주들은 그러나 “가맹본사의 갑질로부터보호받을 수있는 장치가 마련될계기”라며안도했다.박성용전 국가맹점주협의회정책팀장은“그동안 개인이본사에아무리목소리를 내도 묵살당하거나 가맹점해지등 불이익 을걱정하는일이많았다”며“여러가맹 점주들이모여얘기하면협상력이생길 것”이라고기대했다. 주무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도이번 개정안이관련산업의위축으로이어질 수있다며우려를표하고있다.다수의 사업자단체가반복적으로협의를요청 하면가맹본사의부담이커질수있고 양측간 갈등 심화로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업계는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개 정안 통과를막겠다는입장이다. 박호 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사무총장 은 “위헌적소지에대해헌법소원까지 검토할 수있다”며“만일 본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다면대통령거 부권행사도건의할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들은가맹사업법개정안을 5월21대국 회마지막본회의에서반드시처리한다 는계획이다. 이소라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유류분 ( 배우자· 자녀·부모·형제등에게보장된최소한 의유산상속분 ) 제도에대해일부위헌 및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배경엔 달 라진시대상이자리잡고있다. 이제도가 민법에들어온것은 1977 년. 당시는남아선호사상이매우강했 고,장남또는아들들에게만재산을몰 아주는 차 별 이 존 재하 던 시 절 이다. 이 폐 단을 막기위해유 언 보다 더강력한 ‘유산강제할당제도’를도입했는데그 게 바 로유류분개 념 이다. 유류분비 율 은 △ 배우자와직계비속 ( 자녀· 손 자녀 ) 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 △ 직계 존 속 ( 부모·조부모 ) 은 3분의1 △ 형제·자매 는법정상속분의3분의1로규정 됐 다. 그러나 다시시대가 달라 졌 고, 장자 상속 폐 해보다는 부모에게 패륜 을 거 듭 했 음 에도 유류분을 등에업고 상속 권을인정받는 ‘불 효 자상속권’ 문제가 더커 졌 다. 카 라 멤 버인고구하라의사 례 에서보 듯 이장기간 연락 을 끊 고 자 식 을 방 치한 부모가 유류분을주장하 는사 례 도 잇 달았다.게다가고인과관 계가 나 빴 는데도 혈연 이라는 이유만 으로 재산을 물려받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 거나생전에고인을부양하 지도 않 은 삼촌 또는고모 ( 고인의형제 자매 ) 등이유산을가 져 가는행 태 에대 한비판도 불거 졌 다.이 런세태 에대한 여 론 의분노와문제의 식 이헌재판단에 영 향 을 미친 것으로보인다. 4 7년 전 시작된 유류분 제도가 달 라진사회제도와 걸맞 지 않 는다는점 은관련재판통계에서도 잘 드러 난 다. 2 0 13년 66 3건이 던 유류분 반환 소 송 은 2 0 22년 1, 8 72건으로 대 폭 늘 었 다. 분 쟁 은 늘 었 지만, 민법자체가 개정되 지 않 은 채 유지되다 보 니 대법원도기 본권을 소극적으로 구제하는 판결만 냈 다.결국법무부도 2 0 19년유류분대 상에서형제자매를제 외 하는민법개정 안을입법 예 고했고, 이 듬 해에는 처 음 으로 법관이유류분제도에대한 위헌 법률심판을헌재에제청하기에이르 렀 다. 헌재의이 날 위헌·헌법불합치결정 은이 런 시대적 변 화를수용한것이다. 상속전문인노 종언변 호사는 “ 저 성 장 시대가지속되고 유산이재산을 증 식 할 수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면서, 유류분과 관련한 다 툼 이 격렬 해 졌 고 그 과정에서형 평 과 정의에어 긋난 사 례 가다수발 견됐 다”고배경을 설 명했 다.이어“이 날 헌재결정으로 ( 고인상 속재산에대한 상속인들의 ) 기여분과 패륜 등에대한입 증 을해야하 므 로소 송 이다소 복잡해지 긴 하겠지만 기본 권을지 킬 수있게 됐 기때문에진일보 한판결”이라고 평 가했다. 공은 국회로 넘 어 갔 다. 헌재가 △ 무 조건유류분을 요구할 권리 △ 유류분 산정시부양 등기여분을인정하지 않 는것까지문제 삼 아,이에대한국회의 법개정을 요구했기때문이다. 법조계 에서는 국회가 헌재의결정 취 지를 반 영해시대에 맞 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 다고 조 언 한다. 민법의대가로 꼽 히는 윤 진수서 울 대명 예 교수는“유류분제 도는 만들어진지 오 래 됐 고 치 밀 하게 설 계되지도 않 았다”며“국회가헌법불 합치결정을 받은 조항개정에만 머 무 르지말고, 합헌은나 왔 지만 반대의 견 이나온 조항이 실 무에서문제가 되고 있다는점까지반영해법을 바꿔 야 한 다”고제 언 했다. 헌재는이 날 당사자들이다 른 상속 인의유류분에악영 향 을 미 치는 걸알 면서도 증 여한 경우 시기를 불문하고 증 여한재산을 ‘반환할유류분’에 포함 시 키 는 조항을, 재판관 5대 4 의의 견 으 로합헌결정하는등나 머 지유류분조 항은합헌으로판단했다. 박준규기자 헌재, 패륜도 눈감은 상속법 ‘수술’ 주문$ 시대^가족변화 반영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아들에재산몰아주던시절제정 ‘불효자상속’대한비판커지고 교류없던친족상속문제인식 “저성장속재산증식기회인식도 기본권보장측면진일보한판결 국회, 시대에맞는법안만들어야” “본사갑질방지”“점주단체난립” 가맹사업법개정‘엇갈린반응’ 가맹사업법개정안본회의직회부 가맹점주에단결^단체교섭권부여 점주들은“교섭창구열려”환영 업계선“다양한요구소화불가 근로자외교섭권부여는위헌” 가맹점주(찬성) 가맹본사(반대) “협상요청해도묵살·일방적계약 해지”  협상시불이익감소 “애초에성실히대화하면복수 단체쏟아질일도없어” 가맹본사상대로 가맹점주에 단결권·단체교섭권부여 “복수사업자단체생길것”  본사압박수단으로악용소지 “사업파트너인데근로자와같은 권한부여”  위헌소지 ׉Ꮒ᩵ᾎ ع ᅡ ھ ⇞〝ᙞ ׉Ꮒᛁ᩵㍠⇙⋅◵ᗡ ع߅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재판관들이25일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유류분제도에대한위헌법률심판및헌법소원선 고를위해자리하고있다.이날헌재는 ‘형제자매에게유산상속강제’는유류분제도위헌이라고선고했다. 정다빈기자 Ԃ 1 졂 ‘47 뼒잚펞쪎 ’ 펞컪몒콛 유류분 제도는 과거장남에게만 재 산을 넘 기는 등의 폐 해를 방 지하기위 해 1977년민법에도입 됐 는데, 고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제 약 한다는 비판을받아 왔 다. 헌재가 유류분의위 헌여부를판단한것은이번이 네 번 째 이고, 앞 선 세 번의사 례 에선모 두 합헌 결정이나 왔 다.헌재는“유류분제도의 정당성및각 조항의합헌성까지검토 하고 판단한 최 초 의결정”이라며“유 류분의헌법적정당성은계속인정하면 서도일부 유류분 조항의입법개선을 촉 구한의의가있다”고 밝혔 다. 헌재“유류분제도정당^합법성판단한첫결정” 심판대상 재판관판단 - 형제·자매의유류분 - 유류분상실사유미규정한입법부작위 - 유류분산정시기여분반영미규정한입법부작위 - ΍ 증여를유류분산정시반영 - Ύ 상속개시전1년간이뤄진증여만유류분산정시반영 - Ώ 유류분반환시상속재산의가액이아니라원물반환등 - 일률적인유류분비율 - ΍ 당사자들이유류분권리자에게피해를끼칠의도로증여했다면 1년전에한것도유류분산정시반영 - Ύ 피상속인이특별수익으로증여했다면시기를불문하고유류분 산정시반영 (전원일치) (전원일치) (7대2) (5대4) (전원일치) (전원일치) ⾕ᙞⅵⳙ᭕⃩ጡᝍ⇥ඍⳙಱ ● 자료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