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서처리하자고주장하지만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이에대해이대표가“정부· 여당이책임의식을가지고개혁안처리에 나서도록독려해달라”고강조하자윤 대통령은“22대국회에서조금더논의해 서결정하면어떻겠느냐”고답변했다. 이대표는 “하나라도 대처에실패하 면 우리의미래는 없다”며인구, 기후, 국제질서재편문제도 함께언급했다. 저출생문제에대해서는 “국가역량을 총동원해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을아우르는 포괄적인종합대책을 수 립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어‘재생에 너지’를 5차례언급하며에너지정책전 환을강조했다.아울러일본과의독도,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이슈를거론 하면서“가치중심의진영외교만으로 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 국익 중심의실용외교로전환을검토해달 라”고말했다. 박세인·우태경기자 “우리현실이참으로팍팍하고국민 의삶이어렵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삼중고를포함해,우리국민의민생 과경제가참으로어렵다는것은대통 령께서도절감하실것으로생각된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 29일영수회담의핵심의제는 ‘민생’ 이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담전15분간쏟아낸공개발언을통 해전국민25만원민생지원금,연금개 혁,이태원참사특별법등각종 현안을 수용하라고압박했다. 윤석열대통령 은 “민생과 경제가어렵다”는이대표 발언에고개를 끄덕이며공감을 표했 지만실제로수용한정책은없었다. 이대표는 “민간경제가어려울때정 부가나서는것이원칙”이라며“민주당 이제안한긴급민생회복조치를적극적 으로 검토해달라. 민생회복지원금을 꼭수용해달라”고촉구했다.그는“가 뭄이들면얕은 웅덩이부터말라가는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더어렵다”고도했다. 이에윤대통령은“물가와금리,재정 상황을고려해야한다”며난색을표했 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 ( 윤대 통령이 ) 민주당제안에대해다른경로 에서도더크게지원하자는제안이있었 지만,‘단칼에잘랐다.선을그었다’고표 현했다”고전했다.진정책위원장은“만 약윤대통령이‘보편지원은안되니소 득하위몇퍼센트까지만해봅시다’라 고얘기를했다면협의할 수도있었을 것”이라며“안된다고잘라버리고,일체 의다른대안이없었다”고도했다. 연구개발 ( R&D ) 예산 복원, 전세사 기특별법도 마찬가지였다. 이대표는 “R&D 예산 복원을 내년까지미룰 게 아니라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이있다 면한꺼번에처리하면 좋 겠다”고했지 만윤대통령은 “내년예산을 작 업중” 이라며선을그었다. 의대정원 증 원을 비롯 한의 료 개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 뤘 다. 이대표는회담시 작 에 앞 서“ 반드 시해 야 할 주 요 과제이기때문에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 력 하겠다”고 손 을 내 밀 었다. 다만이대표가의정 갈 등해소를 위해제안한 ‘국회공론 화 특위’에대해 양 측 의논의는진전이없었다. 윤대통령이거부 권 을 행 사한이태원 특별법을 놓 고양 측 은 확 연한 입 장차 를재 확 인했다.이대표는“159명의국민 이영문도 모 른 채죽 어 갔던 이태원참사 진상을 밝혀 그책임을 묻 고,재발방지 대책을강구하는것은국가의가장 큰 책임”이라고지적했다. 반 면윤대통령 은 ‘독소조 항 ’을언급하면서사실상거 부의사를 밝혔 다.이도 운 대통령실 홍 보수석은“윤대통령이 피 해자, 유족 지 원에는공감했지만현재제출한법안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위원회의영장 청 구 권 등문제가있어이 런 부분을해소하 면 좋 겠다’고답변했다”고전했다.민주 당은국회로다시 넘 어 온 이태원특별법 을5 월 임시국회에서재표결할방 침 이다. 윤대통령은연금개혁논의를일단미 뤘 다. 최근 국회연금개혁특위산하공론 화 위원회는‘더내고더 받 는’안으로의 견 을 모았 다.민주당은이를21대국회에 채 상 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 혹 에대한윤석열대통령의 응 답은없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 29일영수 회담에서윤대통령이가장꺼려하는이 슈를면전에서 돌직 구로쏟아 냈 지만그 뿐 이었다. 재의 요 구 권 ( 거부 권 ) 남 발에 대한사과와재발방지약 속요 구도윤 대통령은수용하지 않았 다. 이대표가총선민심의명령이라며국 정기조 전환을 위해핵심적으로 거론 한 요 구사 항 들을 윤 대통령이 침묵 으 로 외면하면서정국은 다시불 투 명해 졌 다. 당장민주당은 5 월채 상 병 특검 법통과를, 6월 이후 즉 시 김건희 특검 법처리를공언하고있다. 이대표가 모두 발언에서가장 심 혈 을 기울인 건 윤석열정 권 의국정기조 전환을촉구하는대목이었다.그는“대 통령께서거 북 할 수도있겠지만, 잘 못 된국정을 바 로 잡 으라는 총선민심의 준 엄 한 명령”이라며윤대통령을압박 했다.이대표는 “ ( 지난 2년간 ) 정치는 실종되고 지 배 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 가가 많 다”고 운 을 뗐 다. 윤 대통령의 △ 거부 권 남 발 △ 과도한 시 행 령통치 △ 인사 청 문회 무력화 등이 입 법부의 권 한을위협했다는것이다. 이대표는 이어윤 대통령에게정치 복원을 위한 3 가지를 요 구했다. 우선 거부 권남 발에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 속 을촉구했다.이대표는“ 입 법부와 행 정부는 견 제와 균형속 에국정을 함 께이끄는 수 레 의 두 바퀴 ”라며“ 행 정 권력 으로 국회와야당을 혹 여라도 굴 복시 키 려하면성공적인국정은 쉽 지가 않 을것”이라고 몰 아 붙 였다. 또 “국민 의생명과 안전을 지 키 는 것이국가의 제1책 무 ”라며 채 상 병순직 사 건 의진 상 규 명과 책임자 처 벌 , 재발방지대책 을 요 구했다. 김 여사 관련 의 혹 에대해 서는“국정 운 영에 큰 부담이되는가 족 등 주변인사들의여러의 혹 도정리하 고 넘 어 갔 으면 좋 겠다”고에 둘 러 겨냥 했다.이대표 측 은 “윤 대통령 뿐 아니 라 김 여사에대한심 판 도총선민심”이 라고강조했다. 윤대통령은이대표가총선민의 존 중과야당에대한국정 파 트너인정등 을언급할때고개를끄덕였다. 하지만 그이상의진전은없었다. 대통령실고 위 관계 자는회담후 브 리 핑 에서“이대 표의 모두 발언에서언급된 것이외에 특별 히 논의된 바 는없다”고일 축 했다. 민주당은 총선민심을 외면한 처사 라고 쏘 아 붙 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은 브 리 핑 에서“윤정 권 의일방독주에 대해심 판 하자,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는게총선민심이었는 데큰 변 화 나의 지는 찾 아 볼 수 없었다”고 비판 했다. 회동에 배 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거부 권 을 행 사하더라도 채 상 병 특검은기 존 프 로세 스 대로간 다”고 못 박 았 다. 강윤주·우태경기자 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 당 대표의 29일영수회담에국민의힘 지도부는안보였다. 향 후국정 운 영을 좌 우할 중 요 한 자리에 집권 여당이‘패 싱 ’을당한것이다.윤석열정부출 범 이 후 줄곧 대통령실에종 속 적 모습 을보 이면서 스스 로 입 지를 좁혀온 결과라 는 평 가가나 온 다. 이 날 영수회담에는대통령실과민주 당에서 3 명 씩배 석했지만, 윤재 옥 국민 의힘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 한대 행 등 여당지도부의자리는없었다. 앞 선대 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 무 회동 과정에 서도국민의힘은 측 면지원에그 쳤 다. 이에대해 배 준영사 무 총장 직무 대 행 은이 날YTN 라 디 오에서“대통령과민 주당의회담이기때문에저 희 는보이지 않 는 게 맞 다”고 해명했다. 윤 권 한대 행 도지난 2 6 일“ 모 처럼회담분위기가 만들어 졌 는 데 ‘여당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고하면회담자체가 퇴 색 될 까 봐 말하지 않 고있다”고했다. 하지만영수회담에서여당의 존 재감 을 찾 을수없는 근 본적이 유 는그간자 초 한수 직 적당정 관계 에있다.국민의힘 은지난2년간당대표부터당 운 영전 반 을대통령실의의중에만 맞춰왔 다는 비 판 을 받았 다.지난해말‘한동 훈비 상대 책위원회’가들어선 뒤 총선을의식해민 심을강조했지만,그때도 ‘윤심’을 앞 세 운 당주 류 와 충돌 이 빈 번했다. 당 출 신 인 정진석대통령 비 서실장 과 홍철호 정 무 수석의기용도 당의 입 지를 좁힐 가 능 성을 키운 다.민주당으 로선대통령실과 직 거래를 시 작 한 만 큼 총선참패로 입 지가 좁 아진국민의 힘과의 밀 당에힘을 뺄 필요 성이없어 진 셈 이다. 이성택기자 “민생·경제어렵다” 공감에도$ 李 제안에선그은 尹 ‘채상병·金여사·거부권’李돌직구도尹무응답 ‘패싱’자초한 與지도부“회담의미퇴색될까야당 배려” 李“얕은웅덩이지방경제어렵다” 25만원민생지원금수용압박 尹“물가·금리·재정등고려해야” 野제안‘단칼에잘랐다’표현도 이태원특별법처리입장차재확인 연금개혁도국회몫으로돌려 李“국정전환은총선민심의명령 가족등주변의혹도정리했으면” 민주당,尹외면에즉각비판발언 “내달채상병특검법통과시킬것” 정부출범뒤수직적당정관계종속 ‘총선참패’적은의석수도입지좁혀 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29일용산대통령실집무실에서만나인사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박성준수석대변인,천준호대표비서실장,진성준정책위의장,이대표, 윤대통령,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홍철호정무수석,이도운홍보수석. 서재훈기자 Ԃ 1 졂 ‘ 㽮 · 務 , 폏쿦샂 ’ 펞컪몒콛 이어“이번기회에국정 운 영에 큰 부 담이되고있는가 족 등주변인사들의 여러의 혹 들도정리하고 넘 어가시면 좋 겠다”며 김건희 여사명 품백 수수논 란 을 우회적으로 겨냥 했다. 외교기조와 관련 “가치중심의진영외교만으로는 국익도국가도지킬수가없다”고지적 했다.이에대한윤대통령의구체적언 급은없었다고한다. 한덕수 총리후임인선을 포함한 향 후정국 구상은 회담 테 이 블 에서 밀렸 다. 다만 민정수석실 필요 성이거론 됐 다.윤대통령은“국정 운 영을하다보니 민심정보,정책이현장에서이 뤄 질때어 떤 문제 점 과개선 점 이있을지에대한정 보가조금부 족 한부분이있는것 같 다” 면서“ 김 대중정부에서도민정수석실을 없 앴 다가나중에2년 뒤 에다시만들었 는 데왜 그 런판 단을하 셨 는지이제조 금이해가는부분이있다”고말했다. 회담 결과에대해서대통령실은 “야 당과의협조와 협치의 첫 발 걸음 을 내 디뎠 다”고 평 가했다. 반 면 민주당은 “ ( 대통령실의 ) 상황 인식이너 무 안일 하다. 민생회복과 국정기조전환 의지 가없어보였다”고 비판 했다. 尹“민정수석실필요성이해” D3 영수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