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D5 종합 2024년4월30일화요일 지난해잇따른철근누락 사태로조 직해체까지거론된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에대해정부가인력을확충해주 기로결정했다. 정부가 경제위기대응 용 대규모 정책을 쏟아내면서공공기 관인LH역할이부쩍커진데따른 선 택이지만,한편에선LH의고질인‘방만 운영’을 손질하기위한 조직구조조정 이또다시흐지부지됐다고지적한다. 2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예산 당국인기획재정부는최근국토교통부 요청을받아들여LH인력확충안에대한 심의를통과시켰다.이번조치로LH는정 원을100여명늘릴수있게됐다. LH 인력 확충은 거의 3년 만이다. 2021년 3월LH임직원투기사태가터 지면서당시정부와LH는조직혁신을 위해약1만명의임직원을 20%감축하 는고강도구조조정안을발표했다.이 일환으로 2021년 9,683명이던임직원 수는지난해말기준 8,871명으로 812 명줄었다. 구조조정 목표엔 턱없이미치지못 하는 수치 ( 8%감축 ) 지만 연초까지만 해도LH 구조조정이이어질것이라는 전망이지배적이었다.지난해LH가짓 는 공공아파트에서보강철근 누락 사 태까지터지자,LH의조직비대화에따 른방만 운영을원인으로지적하는목 소리가적지않았기때문이다. 2009년 토지공사와주택공사통합으로LH가 출범한 뒤제대로 된구조조정이없었 던점도근거로거론됐다.조직해체후 주택청설립아이디어가나온배경이다. 정부도 이런여론을 반영해연초 LH 독점적지위를 타파하는 내용의혁신 안을내놓은바있다. 국토부는혁신안과별개로LH인력 확충은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설명했 다.최근정부가미분양사태,프로젝트 파이낸싱 ( PF ) 사업위기에따른건설사 유동성위기, 주택공급문제등을해결 하기위해대책을속속내놓은상황이고 이를성공적으로수행하려면전문성을 갖춘LH역할이필수라는것이다. LH내부에선다행이란반응이많다. 공공주택물량의 80%이상을 LH가 담당해물량 부담이상당한데도정부 가 오히려사업기간 단축을압박하고 품질과안전을담당하는건설현장감 독인력증원요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그간애로가많았다는것이다. 다만비판의목소리도없지않다. 권 대중 서강대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자회사 직원까지합치면 임직원수가 1만2,000명수준에달할 것”이라며“내부구조조정을통해전문 인력을양성하고비용절감을이뤄야지 무조건정원을 늘리는게능사인지의 문”이라고꼬집었다. 김동욱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선방위 ) 가 MBC 의 김 건 희 여사의명품 백 수수의 혹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 를 내 렸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도 YTN 의 김 여사모 녀 의주가조 작 의 혹 보도를 중 징계 했다. 언 론단체들은 선 방위가선거관 련 보도가아 닌 보도를 월권심의한 데다 윤석열 정부 비판보 도를 과 잉징계 한다며여권 추천 선방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 의로 검찰 에고 발했다. 선방위는 29일 서 울 양 천 구 방심위 대회의 실 에서회의를 열 고 MBC 시사 프로그 램 ‘ 스 트 레 이트’의‘ 세계 가 주목 한 ‘디 올 스캔 들’ 사라진 퍼스 트 레 이 디’ ( 올 해 2월 2 5 일 ) 보도에대해최고 수위중 징계 인 ‘ ( 프로그 램 ) 관 계 자 징 계 ’를의결했다. 이보도에서 MBC 는 최재영목사가 김 여사에게명품 백 을 주면서 몰래촬 영한 영상을 내보내면서명품 백 수수 의 혹 을 제기했고 김 여사 모 녀 가 도이 치모터 스 주가조 작 으로 23 억 원의수 익 을거 뒀 다는의 혹 도다 뤘 다.여권 추 천 위원들은 “ ( 대통 령실 이 MBC 의 ) 질 문서에 답변 하지않았다는이유로 한 쪽 ( 비판 ) 견 해만나온다” ( 백 선기선방 위원장 ) ,“22대 총 선을 45 일 앞둔 시점 에대통 령 과 가 족 을 흠 집내기위한 의 도다” ( TV 조선이 추천 한손 형 기위원 ) , “ 악 의적으로 ‘ VI P가 두 명’이라는자 막 을 8분동안내보 냈 다” ( 국 민 의 힘 이 추 천 한최철 호 위원 ) 며중 징계 ( 법 정제재 ) 입 장을 냈 다. 이 날 출 석 한 김 주만 MBC 탐 사제 작 센 터장은 대통 령실 이 MBC 취재에응 하지않아 반론을 담지못한 데대해 “적 극 적으로해명하는게 힘 있는사 람 들의책임”이라고 반박하며“ ( 선방위 가 ) 합리적인부분에대해지적해 줬 으 면 좋겠 다”고말했다. 총 선 보도를 심의하는 선방위는이 날 까지 총 30건의 법 정제재를 의결했 다. 21대 총 선 선방위의 법 정제재 ( 2 건 ) 보다 1 5 배많은 수치로, 2008년선 방위 도 입 이후 최다 징계 다. 방송사 별로는 MBC 가 17건, CBS 4 건, 대전 MBC·YTN·cpbc·채널A 각 2건, 울 산 MBC 1건이다.선방위가 MBC 의정부 · 여당 비판 보도만 징계 한다는 비판을 의 식 한 듯백 위원장은“ 우 리는 특 정 매 체를 비판하거나 옥죌생각 이없으며, 민 원이 올 라와서심의한 것 뿐 ”이라고 밝혔 다.다 음 달 10일 활 동이종 료되 는 선방위는 안건 의결은이 날 이사 실 상 마 지 막 이다. 방심위도 이 날 전체회의를 열 고 YTN ‘이 브닝뉴스 ’‘ 뉴스 나이트’의‘ 檢 , 1년전“ 김 건 희· 최은 순 모 녀 ,22 억 수 익 ” 확인’ ( 1월 12일 ) 보도에대해중 징계 인 ‘경고’를 의결했다. YTN 은 뉴스 타파 가공개한 검찰 의‘종합의 견 서’를인용 해 “ 김 여사 모 녀 가 22 억 원의수 익 을 올렸 다”고보도했다. 여권위원들은 MBC ‘ 뉴스 데 스크 ’가 방심위의‘ 김 만배 - 신학 림녹 취 록 보도’ 과 징금 1 억4 ,000만 원부과를 비판한 보도 등 총 4 건에대해서도 중 징계 ( 주 의 ) 를의결했다.여권 추천 위원들은이 보도가 “ MBC 에유리한 주장만 방송 했다”고 봤 다. 그 러 나야권 추천김 유 진위원은“ MBC 가방심위의과 징금징 계 를비판하 니 까또다시 법 정제재를내 리는 건 명 백 한 이해충 돌 이며보 복 성 심의”라고비판했다. 방심위는이 날 회의에서방심위원들 의회의중 발 언 시간을위원장이정할 수있게하는 것등을 골 자로 한 방심 위규 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기 본 규 칙 은 위원장이 △ 위원들의발 언 시간을 균 등하게정하고 △ 회의장질서가어지 럽혀 질때는회의를중지하거나 폐 회를 선 포 할 수있으며 △ 회의일당일자정 까지회의가 폐 회 되 지않으면자동 종 료 된다는내용을 골 자로한다.야권이 추천 한방심위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 장에게불편한 안건에대해서는 발 언 기회조 차 주지않는 ‘ 입틀막 ’ 규 칙 개정 이라고반발했다.이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한편,전국 언 론 노 조등 90개시 민·언 론단체로구성된 언 론장 악저 지공동행 동은이 날 선방위원 9명중여권 추천 으로 분 류되 는 5 명 ( 백 선기, 권재 홍 , 손 형 기,이미나, 최철 호 ) 을업무방해 혐 의 로 서 울남 부지 검 에고발했다. 선거와 관 련 없는 보도까지월권심의하고정 부 · 여당에불리한 보도를 과 잉징계 했 다는게이유다. 남보라기자 ‘해 병 대 순 직사건수사 외 압 의 혹 ’은 두 가지국면에서 순차 적으로 이뤄 졌 다. 먼저△ 국방부측이해 병 대수사단 에수사 축소를지시한 뒤 △ 이미경 찰 에 넘 어간 수사기 록 을 다시회수해오 는과정이 핵 심이다. 그 두 과정에서모 두 등장하는인물이바로 군 사 법 제도 를 총괄· 조정하는 유재은 ( 사진 ) 국방 부 법 무관리관이다. 해 병 대수사단에서경 찰 로 넘 어간수 사기 록 이국방부로 되돌 아온지난해8월 2일,유관리관은가장 긴 박한하 루 를보 냈 다.당시는이종 섭 당시국방부장관이 해 외 출장을간때 였 는데,유관리관은경 찰및 대통 령실 과직 접 연락을주고받으 며자 료 회수에 깊숙 이관여했다.고위공 직자범 죄 수사 처 ( 공수 처 ) 가 두 번에 걸쳐 유관리관을소환하며가장공들여조사 한것도바로이 날 어 떤 일이있었 느냐 는 것이다. 29일한국일보취재 를종합하면,지난해8 월 2일해 병 대수사단 이경 찰 로 넘긴 사건 수사기 록 이국방부로 돌 아오기까지반나절이 걸렸 다.당일오 전10시30분,해 병 대수사단은‘원 래 결 정대로’ 경 북 경 찰 청에900 쪽 가량의수 사기 록 을 넘 기기시 작 했다.방대한양의 자 료 인만 큼 기 록 내용에대해설명하며 사건을인 계 했다. 낮 12시무 렵 부터이사건과 관 련 한 전화 통화가어지 럽 게오 갔 다. 경 찰 청 국가수사 본 부관 계 자는 낮 12시 4 0분 쯤 경 북 청간부에게전화해“국방부에 서사건기 록 회수를원한다”고전하며 유 관리관의전화번 호 를건 넸 다. 대통 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실 에파 견 된경 찰 관이국수 본 관 계 자와 통화한직후 였 다. 오후 1시 5 0분 쯤 엔유관리관이경 북 청간부에게직 접 전화를 걸 어“사건 기 록 을회수하 겠 다”고말했다.결국이 날 오후 7시 20분 쯤 국방부 검찰 단이 경 찰 에서이 첩 기 록 을 회수해 왔 다. 대 통 령실 측이원하는결과가 나온것이 다.직속상관이부재중인상황에서 참 모인 유 관리관이속전속결로 수사기 록 을 되찾 아온것인데,이 렇 게속도감 있게회수가이뤄진배경에대통 령실 이 있다는의심이불거 졌 다. 공수 처 가 2일 오후 늦 게 ( 시간 불명 확 ) 이시원대통 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여 러차례 시도 끝 에유관리관과통화 한 내역을확보한것도이런의심을 뒷 받 침 할증거가 될 수있다. 공수 처 수사 4 부 ( 부장이대환 ) 는이 날 유 관리관을 소환 사 흘 만에다시 불 러 조사했다.유관리관은이 날 조사 에 앞 서“ ( 수사기관에 ) 성 실 히 답변 하 겠 다”는 입 장만 내놓을 뿐 , 대통 령실 통화여부 혹 은자 료 회수배경을 묻 는 질문에 묵묵 부 답 했다.유관리관은“일 반적 법 리등을설명한것일 뿐외 압을 가하진않았다”며 혐 의를부인하는 입 장인것으로 알 려 졌 다. 강지수기자 이종섭없던 8월 2일, 수사기록신속회수어떻게? 공수처, 유재은사흘만에재소환 사건이첩후자료회수과정핵심 고강도 구조조정예고하더니$ LH, 3년만에인력확충한다 선방위^방심위, 김여사의혹보도나란히중징계 선방위, MBC ‘명품백수수’보도 “총선앞흠집의도”최고중징계 방심위, YTN 주가조작보도징계 언론단체,여권위원‘업무방해’고발 류희림(맨뒷줄가운데)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29일서울양천구방심위에서열린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보고를받고있다. 뉴스1 “경제위기대응정책수행역할” 기재부 100여명확충안승인 철근누락^방만경영논란여전 “혁신없이정원만늘리나”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