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D6 사회 2024년4월30일화요일 서울 도심공사 현장에서안전모도 없이작업하던노동자가 추락사한 사 건이있었다.이사망노동자를고용한 건설사대표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 의가 1·2심에서연속 유죄로인정됐다. 이사건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서 울에서첫번째로기소된사례다. 29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0부 ( 부장차영민 ) 는중대재해처벌법상산 업재해치사혐의로기소된건설사대표 이모씨에게1심과같이징역1년에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재판에넘 겨진회사법인에도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 구의공사 현장에서안전보건확보의 무를다하지않아소속근로자 A씨를 숨지게한혐의로기소됐다. 사고당시 A씨는 안전모와 안전대걸이 ( 추락방 지장치 ) 를착용하지않은채지하 3층 에서페인트작업을하다가지하 4층으 로추락했다.이업체는이미고용노동 청등으로부터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여러차례지적을 받고 벌금형처 벌도받았던것으로조사됐다.사고발 생4개월전엔현장안전관리자가사직 하자인건비부담과 구인난 등을이유 로현장에근무하지않는본사직원을 명목상안전관리자로지명했다. 검찰은공사 금액규모가 66억원인 점을고려해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 로재판에넘겼다. 서울지역산업재해 에대해중대재해처벌법을첫적용해기 소한사례였다. 1심재판부는“사망이라는중대산업 재해가발생한것자체로죄책이무겁지 만피고인이잘못을인정했고공사현장 위험성평가를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를 다짐했으며사측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제출한 점등을 감안해형량을정했다”고설명했다. 최다원기자 ‘카드’ 형태의무허가 의료기기를지 니고있으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로나19 ) 예방에효과가있다고 허위광고한의대교수에게징역형의집 행유예가선고됐다. 2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기소된연세대원주의과대 학김모교수에게징역8개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생명 과건강및보건에대한위해발생의우 려가커엄히처벌할필요성이있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만연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자 신이만든이른바 ‘백신카드’가감염병 예방에효과가있는것처럼광고한 혐 의로재판에넘겨졌다. 그는 자신의저 서등을 통해백신카드가 미국식품의 약국 ( FDA ) 에일반의약품으로등록돼 있다고주장했지만, 사실한국의식품 의약품안전처로부터도어떤허가나인 증을받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 검찰은김교수에게무허가의료기기 를배 포 한혐의도적용했다.그가자신 의책을 사는 독자 들 에게명함 크 기의 백신카드를 부록으로제공했다. 2021 년 2월서울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선담 임 목사가 “ 갖 고만 있으면 파 장이나 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 인다”면서 이카드를나 눠 주려다가 논란 이일자 취 소하기도했다. 김교수는 “백신카드는 의료기기가 아니다”라고반 박 했지만,재판부는받 아 들 이지않았다. 카드에표시된설명 등을 종합하면사실상 의료기기가 맞 다는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 허를 청구하 면서도 백신카드는 코로나19 치료와 면역 력 증강 등에효과가있다고기재 했고,식약처역시백신카드가의료기기 법상 의료기기에해당한다고 봤 다”고 설명했다. 최다원기자 지구 평 균온 도가 산업 화 이 래 가장 높 았던지난해, 한반도역시중 간 이없 는 극 한기상현상으로 몸살 을 앓 았다. 이는인명피해는 물론 농 수산 물 피해 로이어지며기후위기를실감하게했다. 기상청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2023년이상기후보고 서’를 공개했다. 지난해발생한이상기 후현상및 분야별 피해현 황 을종합한 결 과다. 지난해 봄 까지 남 부지방은 가 뭄 으로 몸살 을 앓 았다. 2022년 시작된 22 7 .3일 간 의역대 최 장가 뭄 이해를넘 어계속됐기 때문 이다. 그로인해지난 해 596건의산불이발생했다. 최 근 10 년 간 연평 균 ( 53 7 건 ) 보다 11 % 가량 증 가한 것이다. 피해면적도 4,991.94 헥 타르 ( ha ) 로 10년평 균 ( 3,559.25 ha ) 대 비1.4배였다. 5월 초부터는 호우가 쏟 아졌다. 남 부지방은 5월강수량이191.3 ㎜ 로역 대 3위를 기록했고, 6 ~7 월에도 집중 호우가 계속돼 장 마철 누 적 강수량 은 7 12.3 ㎜ 로역대1위였다.이로인해 50명이 사망하고 3명이실종됐으며, 8,0 7 1억원의재산피해가 발생했다. 6 만8,36 7ha 의 농 작 물 이피해를 봤 고 1,409 ha 의 농경 지가유실· 매몰 됐다. 지난해연평 균 기 온 은 평년 ( 12.5도 ) 보다 1도이상 높 은 13. 7 도로 19 7 3년 이 래 1위였다. 봄 과가을에도이상고 온 이발생했기 때문 이다.지난해3월전국 평 균 기 온 은 9.4도로 평년 ( 6.1도 ) 보다 3.3도나 높 았고, 9월평 균 기 온 ( 22.6도 ) 도역대1위였다. 서울에선88년만에9 월 열 대 야 가발생했다. 해수면 평 균 온 도는 1 7 .5도로 최 근 10년 ( 2014 ~ 2023년 ) 중 두 번째로 뜨거 웠 다.해수면 높 이도 1993년이 래 가장 높 았다. 특 히여 름철폭 염으로인한연 안고수 온 현상이9월중 순 까지이어 져 서해연안을제 외 한대부 분 해역에서 넙 치,전 복 등 양 식생 물 이대량 폐 사했다. 피해규모는 438억원으로 2022년고 수 온 피해 ( 1 7 억원 ) 의25배에 달 한다. 이상저 온 역시 농 어민을 괴롭혔 다. 지난해 3월 전국적으로 아 침 최 저기 온 이영하로 내 려가며 14개시도에서 과수 꽃눈 의 씨방이 고사하는 등 냉 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과 ( 3만 7 ,864 ha ) 등과수는 물론양파 를비 롯 한채소 ( 6,900 ha ) 도자라지못하는등 농 작 물 피해면적이 총 4만4, 7 64 ha 에 달 했다. 겨울 철 에는 저수 온 현상으로 전 남 · 경남 등에서 양 식 참돔 ,감성 돔 등 이 폐 사해48억원규모의피해를 냈 다. 신혜정기자 국경일아닌데$밤마다 ‘굉음’ 때를 안 가리는 폭주족 “그 간 수 많 은동료를 잃 고 슬퍼 하 던 우리 들 , 이제 야 한자리에모여 애 도합니다.” 햇살 이따 갑 게 내 리 꽂 히던 29일 오 후 2시, 새 까만 옷 을 입 은 수 천 명이 서울지하 철 시청역일대도로한 복 판 을가 득 채 웠 다. 흰색 장 갑 을 낀 채연 신 땀 을 닦 아 내 는이 들 의품에는 먼 저 떠 난 동료 들 의영정사진이 들 려 있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총 연 맹 과 전 국공무원노조가주 최 한집회에 참 가 한 공무원 들 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소방서등전국 곳곳 에서 모인공무원 1,300명 ( 주 최 측 추산 ) 이‘ 악 성민원’에시 달 리며 쌓 인울 분 을 토 하기위해 거 리로나 왔 다. 지난 달 5일 악 성민원인에의해신 상이공개돼,이른바 ‘ 좌 표 찍 기’의표 적이된김 포 시 9 급 공무원A ( 39 ) 씨 의 죽음 이도 화 선이됐다. 도로 보수 공사담당주무관이었던A씨는항의 성민원에 괴 로 워 하다실명, 부서, 유 선 번호 등이 온 라인에 까발려지면 서 더끔찍 한 고초를 겪 어 야 했다. A 씨 뿐 이아니다. 최 근한 달새경남양 산시청, 충북 괴 산 군 청, 경 기 남양 주 시청, 양 주시청에서공직에 발을 들 인지 3개월에서 3년 밖 에안 된청년 공무원 4명이비 슷 한이유로 숨졌다 고한다. 이 날 집회에 참 가한 공무원 들 에게 이 들 의 죽음 은 ‘ 남 의일’이아니었다. 연단에선유해 길 공무원노조 거 제시 지부장은 “저도 김 포 시동료처럼도 로과에서일하고있다. 지난해집 앞 배수로가넘 쳤 는 데올 해도넘치면 죽 이러 찾 아 오겠 다는 얘 기를 들 었다” 고했다.그는“우리에 겐죽거 나, 휴 직 하 거 나, 면직하 거 나, 이방법 밖 에없 느냐 ”고소리 쳤 다. 경북 의성 군 청에서일하는 50대김 민성씨는 “개발인허가와 관 련 해민 원인이 매 일 같은 시 간 에 찾 아와 난 동을부려그시 간 만 되 면가 슴 이벌 렁 대정신과 치료를 받은 직원도 있 다”고 증 언 했다. 그러면서 “ 윗 선은 나서주지않고, 경 찰에신고해도 폭 행이아니라공무집행방해로보 긴 어 렵 다고하 더 라”고 토 로했다. 25년차 소방관 고진영 ( 54 ) 씨도 “한 밤 중 화 재진 압 이방해된다며소방차, 소방 관의사진을 찍 은 주민으로부터‘가 만안 두겠 다’는위 협 을당한적이있 다”고 털 어 놨 다. 지난해 8월공무원노조가실시한 설 문 조사에서전체 응답 자 ( 7 ,061명 ) 의무려 84 % ( 5,933명 ) 가 ‘ 최 근 5년 사이 악 성민원을 받아본 경 험이있 다’고 답 했다. 서로고통을나 눈 공무원 들 은 “ 악 성민원은 범 죄”라고 외 치며용산 대 통 령 실 앞 까지 3 ㎞ 를 행진했다. 노 조는 △ 반 복 ·중 복 민원처리 간 소 화 △ 전 화친절 도조사와 친절 평가제도 폐 지 △ 공무원개인신상보호및 악 성 민원피해공무원심리치료등을정부 에 촉 구했다. 이유진기자 너무덥다가$너무춥다가 전복도 사과도 사라져간다 기상청, 이상기후보고서공개 남부지방역대급가뭄끝에물난리 봄^가을까지이상고온$9월열대야 양식장폐사^농작물냉해등잇따라 갖고있으면코로나예방?$‘백신카드’뿌린의대교수에징역형집유 무허가의료기기^허위광고등혐의 자신의책구매자에부록으로제공 항소심도‘중대재해서울 1호’건설사 대표에유죄판결 “악성민원은범죄”$거리로나선공무원들 노조‘악성민원희생자추모대회’ ‘좌표찍기’김포시사건도화선 최근한달청년공무원4명숨져 동료의영정들고검은옷차림 민원간소화^심리치료등촉구 ‘악성민원희생자추모공무원노동자대회’가열린29일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서울시청역인근에서영정사진모형을들고무대에오르고있다. 뉴시스 “지그재그 달 리면서차 들 을 추월하 던 데 ,보기만해도무 섭더 라고요.” 직장인 박 모 ( 32 ) 씨는 23일 귀갓길 만 떠올 리면 지금도 아 찔 하다. 0시무 렵 택시를타고집에 오 던중자동차전용 도로인강 변북 로에서 오토 바이 두 대 가택시 좌 우로 곡 예 운 전을하며 쏜살 같이지나 갔 다. 굉음 이어 찌 나 큰 지 술 에 취 해 쏟 아지던 잠 이 싹달 아 났 다. 박 씨는“택시를 거 의스 칠듯 추월해 놀란 기사 님 이 욕 설까지 내뱉 을 정도였다” 고고개를 흔들 었다. 잠잠 하던‘ 폭 주족’이다시기 승 을부 리고있다. 국 경 일에 맞춰 수백대가도 로를질주하던,이른바 ‘ 떼빙 ( 도로교통 수단이무리지어이동하는행위 ) ’은 거 의사라졌지만,이제는 때 를가리지않 는 소규모 난 폭운 전이일상이돼보행 자안전을위 협 하고있다. 29일 경 찰에따르면, 경 찰청은지난 해부터 팬데믹 기 간 일시중단한 3·1 절 및광 복절폭 주족 특별 단속을재개했 다. 본청차원에서전국적단속에나선 건 3년만이었다. 방역해제로 오토 바 이 운 전자가대 거 출 몰 한 데 다, 배 달 기 사등증가로 폭 주족의 활 동반 경 이 넓 어진 탓 이다. 사실 2010년대 들 어 폭 주족 감소세 는 뚜렷 했다. 1990년대10대 들 의일 탈 로시작된 폭 주족 문화 는 3·1 절 과광 복 절 등 국 경 일에 200 ~ 300명 씩 모여도 심을 질주하고 굉음 을 내 며위험 천 만 한 곡 예 운 전을했다. 하지만 경 찰의단 속강 화 와게 임 등다 양 한 놀 이증가로 대규모 폭 주족은점차자 취 를감 췄 다. 올 해 3·1 절특별 단속에서도 폭 주족을 처벌하는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 건 된 운 전자는없었다. 그 렇 다고 고속질주의 매력 에 푹 빠 진바이 크문화 까지소 멸 된건아니다. 그 결 과, 떼빙 연례행사 대신 2, 3명 씩 짝 을이 룬 난 폭운 전이 매 일 밤 일어나 고있다.실제현재도대구와 충남천 안 시는 폭 주족성지로불 린 다. 천 안은독 립 기 념 관이있는 데 다, 국 토 가 운데 위 치해전국 폭 주족이모이기에안성 맞 춤 장소라고 한다. 대구는 넓 고 곧 게 뻗 은대로가 많 은도로 특 성이 폭 주족 을불러모으고있다. 충남경 찰청관계 자는 “적발 연 령 대는 10대가 가장 많 고,다 음 이20대”라며“대부 분 125 ㏄ 이 하이 륜 차를개조해 몰 고다 닌 다”고설 명했다. 이 륜 차난 폭운 전은시민 들 의일상을 위 협 하는 수 준 이됐다. 한국교통안전 공단이지난해공 익 제보단을 통해제 보받은이 륜 차법규위반은 26만 7 ,916 건이나됐다.이중 94.8 % 가“난 폭운 전 이심 각 하다”고 답 했다. 문 제는일일행사가된 폭 주를 좀 체 적발하기어 렵 다는점이다. 국 경 일처럼 대규모단속인 력 을 투입 하기도어 렵거 니와단속구역에선인도로주행하 거 나 면허판을 탈 착하는 탈 법· 편 법이판을 쳐 단속카 메 라의 손길 이미치지않는 다. 블랙박 스, 폐쇄 회로 ( CC ) TV 등을 분석 해이 들 을 추적하려면 상당한 시 간 이소요 될 수 밖 에없다. 경 찰은 최 근 도 입 한 ‘ 양 방 향 단속카 메 라’가이 륜 차 불법 운 전적발에효과를 낼 것으로기 대하나성과는아직장담할수없다. 이 때문 에 매 일불법을일 삼 는등 ‘점 조직’ 화 한 폭 주족을단속만으로근 절 하기는어 렵 다는지적이 많 다. 어 릴때 부터 준 법의식과 취 미로 즐 기는이 륜 차 문화 교 육 을강 화 해 야 한다는것이다. 김필수대 림 대자동차학과교수는“자 동차와 달 리이 륜 차는 등록제가아 닌 사용신고제인 데 다, 보험과 폐 차 의무 도없는등제도까지 낙 후돼교통법규 를지 키 지않는게당연시 되 고있다”며 “국회와관계당국이 뜻 을모아선진국 형이 륜 차 종합관리제도를 구 축 해 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승엽기자 경찰청, 3년만에전국적단속나서 “10대가장많고, 125cc 불법개조” 국경일마다반복된‘떼빙’줄었지만 매일밤마다출몰하는폭주족문제 면허판탈착^CCTV회피등수법에 점조직특성,단속만으로근절한계 “선진국형이륜차종합관리구축을” 올해3월1일대구폭주족들이도심을무리지어달리고있다. 대구경찰청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