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일 (수요일) D6 사회 2024년5월1일수요일 “스스로일하겠다고했지만, 당연히 쉬고싶죠.” 장모 ( 68 ) 씨는인천에서일하는환경 미화노동자다.그는 5월1일에도근무 한다.이날은근로자의날로명명된노 동절. 노동의신성함을되새기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위해정부가 정한 법정휴일이다. 하지만 하루만 놀아도 다음 날치워야 하는 쓰레기가 산더미 처럼쌓여도통쉴수가없다.선택의여 지가사실상없는셈이다. 대다수 직장인이하루 쉬어가는 노 동절이누군가에게는여전히그림의떡 이다. 오히려사업장의크고작음과정 규직인지,비정규직인지에따라휴식도 수당도받지못한다. “모든노동은고 귀하다”는 명제가 실현되기까지아직 갈길이멀어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관계없이노동절에일하지않더라 도임금을주도록보장하고있다.현실 은다르다.HR테크기업인크루트가지 난달 23, 24일직장인1,076명에게물어 봤더니, 4명중 1명 ( 24.3% ) 이이날출근 한다고답했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현장 노동자 들에겐 공통점이있다. 휴식의대가가 너무 크기때문이다. 장씨는 “노는 날 엔쓰레기가더나오는데, 하루를쉬면 이튿날 8, 9시간계속일해야작업을겨 우끝낼수있다”고말했다. 하필올해 노동절은 재활용 쓰레기배출일과도 겹쳐쉬려야쉴수가없다. 고용업체의은근한 눈총도 부담이 다. 미화원들이소속된청소업체는 주 로구청등공공기관과연간단위로민 간위탁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하루 쉬는 동안 “거리가 지저분하다”는 민 원이라도 들어오면추후계약 때불이 익을 받을 수 있어휴일 근무를 강요 하기도 한다. 자발적노동이아니라는 얘기다. 선택자체가 불가능한업종도있다.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택배기사로 일 하는김문형 ( 54 ) 씨는 21년간노동절에 단한번도휴식하지못했다.원청 ( 택배 업체 ) 이요구하는배달물량을소화할 수없는까닭도있지만,무엇보다그에 게법정휴일은쉬는날이아니다. 택배 기사는근로기준법적용대상에서제외 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탓이다. 김씨는 “힘든 육체노동을하면서일 요일에만 휴식하다 보니법정휴일에 쉬고싶어하는기사들이많다”면서도 “법적근로자가아니라고민할수도없 다”고토로했다.전국택배노동조합관 계자는“노동절휴식문제는원청과노 조가직접단체교섭을해야 하는 사안 이지만, 사측이아예응하지않아 해결 이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 조건에부합해도 정당한 수당을 제 대로 받지못하는 노동자역시부지기 수다. 인크루트 설문조사에서노동절 에일하는 노동자의 37.2%는 휴일근 로수당이나 보상 휴가 등의법적권리 를누리지못한다고답변했다.작은식 당에서근무하는요리사전모 ( 22 ) 씨는 “직원수가적어쉴 엄두 도 내 지못하는 데추가수당은 언감생심 ”이라 며 “휴일 매 출이 늘 어나업주만신이난다”고 꼬 집었 다. 그가일하는식당과 같 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적용 제외 규정에 포 함 돼 휴일노동에따 른 가산 수당 ( 하루치임금의50% ) 을지 급 할의 무가없다. 새로운 업종이속속 생 기고 노동시 장도 세 분화하는현실에 맞 게노동관 련 법규정도 손봐 야 한다는지적이많 다. 김성 희 고려대노동대 학 원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근로기준법적용 대상에서 빠 지면서휴식 양극 화가 더 심 해지고있다” 며 “이들사업장에대한 구체적규 율 을 마련 해야할 것 ”이라고 제 언 했다. 글 로 벌 대 세 로자리 잡 은 ‘휴식중 심 적사고’로발상을전환할필요가있다 는의 견 도나 온 다. 권 혁 부산대법 학 전 문대 학 원교수는“유 럽 연합 ( EU ) 등선 진 국은 노동자에게하루 11시간이상 연속 휴식부여를 제도화했다” 며 “단 순 한 노동시간 단 축 보다 휴식의 질 과 양 을어 떻 게 잘 관리하 느냐 가 근로기 준법의과제가 될것 ”이라고 짚었 다. 이유진기자 지난해 6월임금근로자의시간당임 금총 액 상 승폭 이1.0%에그 친것으 로 나 타났 다. 같 은달소비자물가상 승률 2.7%에도한 참 모자 란 수준이다.여기 에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 는2년연속 벌 어 졌 다. 30일고용노동부가발 표 한 ‘2023년 6월기준 고용형태 별 근로실태조사’ 에따르면,지난해6월임금근로자 1인 당시간당임금총 액 은전년동월대비 1.0% 증 가한 2만2,878원이 었 다. 2021 년2.5%, 2022년14.4%와비교해가장 낮 은상 승률 이다.고용부는“지난해수 출부 진으 로인한성과 급감 소,전년도 큰폭 인상 ( 14.4% ) 에따 른 상대적기저 효 과때문 으 로보인다”고설명했다. 비정규직노동자의시간당임금총 액 은정규직의 70.9%로 조사 됐 다. 정규 직은 2만4,799원 으 로 전년 동월 대비 1.6%올 랐 고, 비정규직은 1만7,586원 으 로 2.0% 증 가했다.정규직대비비정 규직의임금은 2020년 72.4%, 2021년 72.9%, 2022년 70.6%로 계속 70%대 초반 에 머 물 렀 다. 고용형태에따 른 임금 격차 도여전했 다.직원수 300인이상기업의정규직시 간당임금 ( 3만8,214원 ) 에 견줘 300인미 만기업비정규직의임금 ( 1만6,843원 ) 은 44.1%에불과했다.대기업정규직이100 만원을 벌 때중소기업비정규직은 44 만1,000원을받는다는의미다. 상위 20%의 월 평균 임금은 856만 4,000원, 하위 20%는 190만2,000원 으 로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 는더 커졌 다. 상위20%가하 위 20%보다 4.5배를 더 버 는 것 이다. 이 격차 는 2021년 4.35배, 2022년 4.45 배 였 다. 성 별 로는 남 성 노동자가 시간당 2 만6,042원을 벌 때여성노동자는 1만 8,502원을받아 남 성의71%에불과했 고, 비정규직여성의처우는 더 열악 했 다.‘ 남 성정규직’의시간당임금총 액 은 2만7,695원인데 반 해 ‘여성비정규직’ 은 54%수준인1만4,944원에그 쳤 다. 비정규직의 사 회 보 험 가 입률 은 고용보 험 ( 8 0.7% → 81.4% ) , 건 강보 험 ( 70.3% → 71.7% ) , 국민연금 ( 67.5% → 68.5% ) 모 두 소 폭증 가했다. 다만 비정규직가운데일일 근로자의 국민연금가 입률 은 27.6%에그치는등 일일 · 단시간 근로자의사 회 보 험 가 입 률 은여전히 낮았 다. 이외에노조가 입률 은9.9%로전년대 비0.4% 포 인트 떨 어 졌 고,전체근로자의 퇴 직연금가 입률 은51.5%로1년전보다 1.8% 포 인트하 락 했다. 정지용기자 근로자의날, 쉬나요?$ 직장인 4명중 1명 “출근합니다” “하루쉬고싶어도다음날노동 2배” 청소노동자,울며겨자먹기로근무 택배등특수고용직도휴식불가능 5인미만은수당지급의무도없어 노동전문가‘휴식권양극화’우려 “근로노동법개정으로적용확대를” 대기업정규직 100만원벌때, 중기비정규직 44만원받아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전년비임금1%↑물가상승못미쳐 비정규직,정규직의70%수준불과 상위20%856만원$하위의4.5배 일 터 에서사고로 숨진 노동자 비 율 이지난해처음 으 로 1만 명당 0.4명아 래 로 내 려 갔 다. 여전히 해외 주요국 에비하면 높 지만 중대재해처 벌 법시 행 이후 중대재해 감축 로 드맵 이추 진 되면서사고 사 망 이 줄 어든 것으 로 풀 이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산재보상통계에 기 반 한 ‘2023년유 족급 여 승 인기준사 고 사 망 현황’을 발 표 했다. 지난해사 고 사 망 자는 812명 으 로 2022년 ( 874 명 ) 대비62명 감 소했다.임금근로자 1 만 명당 사고 사 망 자 수를 뜻 하는 ‘사 고사 망 만인 율 ’도 0.39 И 로전년보다 0.04 И 포 인트 줄었 다. 1999년통계작 성이 래 처음0.3명대 진입 이다. 업종 별 로는 건설업사고 사 망 자가 345명 ( 43.8% ) 으 로가장 많 았 고, 제조 업 ( 20.3% ) 서비스업 ( 17.2% ) 운수 ·창 고 · 통신업 ( 13.7% ) 이 뒤 를이 었 다.연 령 별 로는 60 세 이상이 372명 ( 45.8% ) 으 로 절 반 에가까 웠 다. 외국인 사고 사 망 자는 85명 ( 10.5% ) 으 로 전년과 같 았 다. 배달 ·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가 입 이 확 대 돼 노무제공자 중 사 고사 망 자도 83명 으 로전년보다 20명 늘었 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 벌 법이시 행 된이후산재사고사 망 자 감 소추이는 유사 통계에서도 확 인된다. 고용부는 지난달‘2023년재해조사대상사고사 망 자’가 598명 으 로 집 계 됐 다고 밝혔 다. 2021년 683명, 2022년 644명에서 2년연속 줄 어처음 500명대로 떨 어 진 것 이다. 유 족급 여 승 인기준통계는사 업주의법위 반 여부나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등을따지지않고일하다 숨 진 경우면 포 함 돼 재해조사대상 사 망 자보다 200명가량많다. 사고사 망감 소에대해고용부는중 대재해처 벌 법 영향 과함 께 관 련 정 책 추 진 ,건설경기 영향 등이 복 합적 으 로작 용했다고분 석 했다.통계상 5인미만기 업과 5 ~ 49인기업에서사고사 망 자 감 소 세 가도 드 라 졌 는데,이 런 기업들은지 난해중처법적용사업장이아니 었 기때 문이다.고용부관계자는“경기 영향 과 중대재해 감축 로 드맵 추 진 ,안전문화 확 산운동, 감독 강화등이 복 합적 영향 을준 것으 로 본 다”고 밝혔 다. 한동안 0.4 ~ 0.5명대 박 스권에 갇 혔던 1만 명당 사고 사 망 자 비 율 이처 음 0.3명대가 됐 지만해외선 진 국과비 교하면 여전히 높 다. 고용부에 따르 면 2022년기준사고사 망 만인 율 ( И ) 이일 본 0.13, 독 일0.12,미국 0.37, 영 국 0.03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 드맵 발 표 당시정부는 2026년까지우리도 경제 협력개 발기구 ( OECD ) 평균 인 0.29 ‰ 로 줄 이겠다고 밝혔 다. 최나실기자 산업현장사망자 812명‘역대최저’ 중대재해법적용이후감소세뚜렷 ‘산재사망’1만명당 0.3명대처음 안전문화^건설침체등복합영향 독일^일본은 0.1명대$갈길멀어 대법원 양 형위원 회 ( 양 형위 ) 가 전화 금 융 사기 ( 보이스 피싱 ) 와 보 험 사기에 대한 양 형기준 신설에 착 수했다. 양 형 기준은 법관이형을정할 때 참 고하는 기준이다. 양 형위가 사기 범죄 와 관 련 한권고형량 범 위를 손 보는 것 은 2011 년이후13년만이다. 30일 양 형위에따르면, 전날 양 형위 전체 회 의는기 존 사기 범죄양 형기준에 통신사기 피 해환 급 법상의보이스 피싱 과 보 험 사기를 새로운 유형 으 로 추가 하기로결정했다. 양 형위는 “사기 범죄 양 형기준은 2011년설정 · 시 행 된후 권 고형량 범 위가수정되지않아국민인식 변화를 반영 할 필요가있다”면서“보 이스 피싱 사기, 전 세 사기등 조직적사 기유형에 대한 처 벌 강화 요구가 높 다”고설명했다. 우선보이스 피싱범죄양 형기준에는 지난해 5월 개 정 돼 11월부 터 시 행 중인 통신사기 피 해 환 급 법 내 용이 반영 된 다.사실상 ‘보이스 피싱범죄 특 별 법’역 할을하고있는이 개 정법에따르면,전 기통신금 융 사기법정형은 ‘1년이상유 기 징 역 또 는 범죄 수익의 3 ~ 5배에해당 하는 벌 금’ 으 로 상 향됐 다. 이법에는 보이스 피싱 의64%를 차 지하는대면 편 취형 ( 피 해자를직접만나 돈 을받고계 좌 에 입 금하는 유형 ) 사기까지처 벌 하 도록 돼 있다. 양 형기준에서 ‘조직적사기’ 유형의 권고 형량 범 위도 수정한다. 보이스 피 싱 등이주로 조직적 으 로이 뤄 지는 점 을 고려했다. 피 해 액 에따라 처 벌 기준 을 ‘일 반 사기’와 ‘조직적사기’로 구분 해달리한다. 조직적사기는 1 억 원미 만부 터 300 억 원이상까지다 섯 유형 으 로 나 눠감 경, 기 본 , 가중 처 벌 범 위를 설정하기로했다. 대 포 통장을거 래 하 는전자금 융 거 래 법위 반범죄 의 양 형기 준도수정한다. 별 도 양 형기준이없 었던 보 험 사기 도 새로 기준이 생긴 다. 보 험 사기는 2018 ~ 2022년사이선고된구공 판 ( 정식 재 판 청구 ) 사건만 6,209건 으 로, 양 형 기준이설정되지않은 범죄 ( 사건명기 준 ) 중가장건수가많다. 앞으 로 양 형위는 8월과 9월전체 회 의를 통해권고 형량 범 위, 양 형인자, 집행 유예기준을 확 정할 방침 이다. 공 청 회 와 관계기관 의 견 조 회 를거쳐 내 년 3월각 양 형기준을 최 종 의결한다. 전 반 적 으 로 서민 피 해가 큰 범죄 로 지 목 된 사기 죄 의형량이강화 될 가능성 이 높 을 것으 로보인다. 이 밖 에 양 형위는동물 학 대 범죄 에대 한 양 형기준도새로만든다. 동물 생 명 권에대한 관 심 이 높 아지고, 많은연구 에서동물 학 대와대인 범죄 와의연관성 이 입증 된점을 고려한 판 단이다. 양 형 기준이설정되지않은성 범죄 에대한 양 형기준도수정된다. △ 공중 밀집 장소에 서의추 행△ 업무상 위 력 등에의한 추 행및피감독 자간음등이대 표 적이다. 이 두 가지안건에대한 심 의는 6월17일 132 차회 의에서이 뤄진 다. 이근아기자 보이스피싱^보험사기형량더세진다 대법양형위, 사기죄13년만에손질 30일오후 4시30분께경기시흥시월곶동교각다리공사현장에서구조물붕괴사고가발생해구조대원이현장을수색하고있다. 무너진 구조물이아래있던차량을덮치는바람에작업자등6명이다쳐병원으로이송됐다고소방당국은밝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제공 시흥교각건설현장붕괴…6명부상 서울용산구에서환경미화원들이이른아침부터거리에쌓인쓰레기를치우고있다. 연합뉴스 ㋈㍠㋌ᝍ⃍₝ⶒީ⅍ ߑ ❝ℽ ● 단위 만원,연도별6월기준 5분위 (상위20%) 1분위 (하위20%) 2018년 2019 2020 2021 2022 2023 704.4 150.9 755.3 173.7 734.1 168.9 856.4 190.2 722.1 160.5 817.6 183.7 ● 자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