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연금특위,더벌어진여야 21대국회처리더멀어져 국토부, DB체계개편중오류정정 7-12월준공물량12만호적게발표 당분간수기대조,내달정상DB작동 “건설경기침체분명,정책은옳았다” 국토부해명했지만통계신뢰훼손 못믿을정부주택통계,작년공급19만호누락 정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량을 실제보 다 19만3,000호 호나 적게 발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준공 물량만 12만 호 적게 집계했다. 민간이 건설경 기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기초 자료를 엉터리로제공한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주택 공급 데 이터베이스(DB) 체계를 자체 점검하다 가이러한오류를발견했다고30일밝혔 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량이상당기간틀린것이다. 오류가발 생한통계는 7월부터 12월까지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 모두 실제보 다적게집계했다. 지난해주택준공물 량은 43만6,000호를 31만6,000호로, 인허가는42만9,000호를38만9,000호 로, 착공은 24만2,000호를 20만9,000 호로잘못발표했다. ★관련기사5면 원인은국토부가 DB 체계를재편하는 과정에서발생한오류다.주택공급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입력하는 세움 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와 국토부가 주 로이용하는HIS(Housing Information System)를 거쳐 집계된다. 과거에는 인 허가등정보가세움터에서HIS로직접 넘어갔는데 2021년 6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돼2021년말에두체계가국가기준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해 연결되도 록DB개편작업이이뤄졌다. 첫오류는세움터에서HIS로넘어가는 정보와관련해정비사업코드가누락되 며발생했다.그결과HIS에착공과인허 가 물량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두 번째오류는지난해 9월HIS 기능을개 선하는과정에서사업자등사업정보가 변경된 사례는 HIS에 기록되지않는 프 로그램 버그(오류)가 발생했다. 두 오류 가겹치며준공물량집계가대폭누락됐 다.구체적으로는지난해하반기에인허 가와착공을받은300호이상주상복합 건설과 재개발, 재건축의자료가 통계에 서빠졌다. 두원인외에상시적으로발생한오류 도 있었다. 정부가 매달 주택 통계 작성 을 마감한 후에 사업 현황이 변경돼도 주택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다. 이 번에 정정된 물량의 10% 정도는 이 때 문에발생했다.국토부는지난해말부터 주택공급량이지나치게적게집계된다 는이상신호를감지했지만기계적문제 를의심하지는못했다. 국토부는당분간 수기로대조하는작업을거쳐주택통계 를발표하고6월부터는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경유하는정상DB체계를 작동할 방침이다. 다만‘오류를 정정해 도건설경기가침체한상황’이라며‘주 택공급확대정책은옳았다’는입장을 내놨다. 김민호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공론화위원회의공론조사결과발 표후첫만남을가진여야는국민대표 단선호도가가장높았던‘더내고더받 는’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 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절차”라며 환영 했지만국민의힘은“미래세대에책임을 떠넘기는방안”이라고우려를표했다. 접점을 찾기위해 실시한 공론조사 결 과를두고여야의간극이더벌어진모 양새라,한달남은21대국회임기내연 금개혁안통과가능성은크지않아보 인다. 나광현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