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태원참사특별법’여야수정 합의 … 오늘본회의처리 尹정부예비비내역단독입수 집무실이전“496억에가능”하다던尹 부처예산전용外예비비650억사용 ‘선사용후심의’예비비구조이용 해외순방532억 … 예산의2배지출 용산이전·순방에‘국가비상금’가장많이썼다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국가 비상금’ 인일반예비비를대통령실이전과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관리는그다음이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연 도예산편성을기다릴수없을만큼시 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 용한후부족분에대해사용해야하는3 대원칙을지켜야한다. 이때문에예비 비는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 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등 불요 불급한곳에일단사용한후이듬해국 회의‘사후승인’을받아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예비비를 용산이전 과 해외 순방 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 책의‘재정보완재’처럼사용하고있다 는지적이나온다. ★관련기사2면 1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윤 정부 의예비비 편성 내역과 사용조서 등에 따르면, 윤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전후 1년 차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이전하는데예비비를가장자 주,가장많이사용한것으로확인됐다. 용산이전경비명목으로만총세차례 의예비비가편성됐다. 4월6일에는행정 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서 총 360억4,500만원의예비비를요청했고, 4월26일엔행안부, 대통령경호처요청 으로 135억6,300만원이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여기서그치지않았다. 7월 12일 에는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56 억8,472만 원이 편성됐다. 대통령 실 이전 여파로 청와대 개방을 위 한운영경비 96억7,000만원도추 가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약 650 억원의예비비를쓴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496억 원이면청와대와국방부를충분히이전 할수있다고했지만,‘예비비’로만 650 억원이소요됐고, 각부처의예산을끌 어다쓰는‘전용’까지포함하면비용은 더불어난다.이외에는기획재정부등정 부세종청사 중앙동 이전에 745억 원(9 월27일)의예비비를편성했다. 세종=조소진·변태섭기자☞2면에계속 ‘이태원참사특별법’수정안이2일국 회본회의에상정된다. 윤석열대통령이 1월거부권을행사한법안을일부고쳐 여야합의로다시처리한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은 국민의힘이,‘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부 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면서 접점 을 찾았다. 영수회담이 박한 평가를 받 았지만이후이틀만에협치의첫성과를 만들어냈다. 이태원특별법은2022년10월29일발 생한이태원참사재조사를위해특조위 를구성하는내용이골자다. 김정현·김도형기자☞4면에계속 | (02)724-2114 | 2024년5월2일목요일 제23653호 | 세상을보는균형 1954- 2024 ★ 뫎엶믾칺 2 졂 ( ) ( ) ( ) ( ) Ԃ 2 졂펞몒콛 ★ 뫎엶믾칺 3 졂 ( ) Ԃ 3 졂펞몒콛 미국전역에서가자지구반전시위가격화하는가운데지난달 30일학생들이점거농성중인컬럼비아대학해 밀턴홀에서경찰들이사다리차를이용해건물2층에진입하고있다.친팔레스타인성향의학생들은전날부터 반전시위를벌였다.이날시위대강제해산에나선뉴욕경찰은건물에진입해반전시위학생100여명을체포했다.★ 뫎엶믾칺 12 졂 뉴욕=AP·로이터연합뉴스 ( ) ( ) ( ) ( ) ( ) ( ) Ԃ 6 졂펞몒콛 繟 ‘반전시위주도’ 컬럼비아대점거시위대강제진압 ⃭᫦᾽⇞ᝉ㋈㍘㋉଍◱⋅⁝ῑ᠍᠍੽ᾶ 용산대통령실 이전 해외순방 외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물가대응 (김장재료) 650 억 원 532 억 원 500 억 원 225 억 원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