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일 (목요일) D2 尹정부 예비비 내역 2024년5월2일목요일 “예비비로대통령정책사업부적절”$ 승인전집행등 지침위반도 정부, 자의적법령해석으로예비비비공개$해외선투명성강화 Ԃ 1 졂 ‘ 묻핊쫂믾핞졶힟 ’ 컪몒콛 ● 푷헒 서류전형(5월 28일합격자발표)→필기시 험(6월 1일·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1차 면접(기획안 PT면접·전형전온라인적성검 사·6월말예정)→인턴활동(7월1~10일·1 주현장실무+3일과제및발표)→최종면접 (7월말예정) ● 힎풞핞멷 학사학위 소지자(단, 졸업만 유예한 경우 2025년2월졸업예정자지원가능) ● 졶힟핆풞 취재기자O명,사진기자O명 ● 줆픦 한국일보인사팀채용담당 Ӽ (02)724-2603,2604,2607 이메 일thfkgkffo@hankookilbo.com 16일까지접수$인턴선발후실무^과제거쳐채용 ⃭᫦᾽⇞ᝉ㋈㍘㋉଍◱ⅅᗡῑ᠍᠍⋚⁝੽ᾶ 국무회의승인날짜 내용 금액 2022 년 3 월 10 일 윤석열대통령당선 3 월 15 일 "제20대대통령당선인예우및인수위등 운영경비(예우보상금6억,인수위사무공간26억)" 32 억 3 월 22 일 인수위활동지원 27 억 600 만 4 월 6 일 대통령집무실이전경비 360 억 4,500 만 4 월 26 일 대통령집무실이전경비 135 억 6,300 만 5 월 10 일 윤석열대통령취임 5 월 26 일 청와대개방으로인한권역위임관리 96 억 7,000 만 7 월 5 일 부산세계엑스포유치활동사업비지원 61 억 4,800 만 7 월 12 일 대통령집무실이전에따른경찰경호부대이전 56 억 8,472 만 8 월 16 일 농축수산물할인지원 500 억 11 월 1 일 정상외교지원 63 억 800 만 2023 년 3 월 21 일 한–태평양도서국정상회의정상경호 50 억 500 만 4 월 24 일 부산세계엑스포유치활동사업비지원 7 억 6,000 만 후쿠시마오염수방류관련,연안방사능조사확대 151 억 9,900 만 6 월 27 일 대통령해외순방관련,프레스센터설치및운영경비 41 억 5,500 만 7 월 18 일 한·아프리카정상회의준비기획단운영경비지원 48 억 9,600 만 8 월 1 일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물품,의료물자지원 69 억 53 만 8 월 4 일 정상해외순방외교활동경비지원 328 억 5,900 만 8 월 14 일 수산물소비활성화지원 800 억 9 월 5 일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K팝콘서트지원 16 억 6,000 만 9 월 19 일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자체체류비용 82 억 7,652 만 제3차민주주의정상회의준비기획단운영경비지원 28 억 2,000 만 10 월 10 일 김장재료농산물할인지원 120 억 11 월 10 일 대통령해외순방관련,프레스센터설치및운영경비 34 억 7,200 만 11 월 21 일 농산물할인지원연장 105 억 ● 단위 원 Ԃ 1 졂펞컪몒콛 집권 2년 차인 2023년은 본예산을 정부 스스로 짠 첫해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지출을 늘리지 않은 윤 정 부는 2022년대비소폭 ( 5.1% ) 늘어난 639조원의예산을편성했고,그중 4조 6,000억원을예비비로책정했다.전년 엔재난 재해가 덜발생하면서정부는 그중 3조3,000억원을쓰지않고남기 며역대최저예비비지출액 ( 세출 결산 액대비0.3% ) 을강조했다. 실상은 달랐다. 내역을 뜯어보면사 실상 대통령을 위한 사업곳곳에예비 비가 사용됐다. 정상외교 순방비용이 대표적예다. 정부는 2023년에외교활 동지원을위한예비비만 6차례편성했 다.정상및총리외교활동경비지원으 로 328억5,900만 원이편성됐는데, 운 영비와 경호비등여러제반비용도 뒤 따랐다. △해외순방 프레스센터설치 운영경비지원 76억2,700만 원△한 -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경호에 50억 500만 원△한 - 아프리카 정상회의준 비기획단에48억9,600만원△제3차민 주주의정상회의준비기획단 운영비에 28억2,000만 원등 총 532억700만 원 을 썼다.애초에편성된정상외교예산 ( 249억원 ) 을모두쓰고, 그보다두배 많은비용을예비비로 추가편성해사 용한것이다. 물가 관리에사용한 내역도 눈에띈 다. 집권 1년차에이어고물가가이어 지자 과일등 농산물 할인지원에 225 억원을썼다.일본후쿠시마원자력발 전소 오염수 방류에대응하기위한 방 사능 조사에151억9,900만원을 사용 했다. 오염수영향으로 수산업계가 타 격을입자, 수산물 소비활성화에 800 억원을 썼고, 할인행사를연장하면서 143억원을 더투입했다. 당초정부는 후쿠시마오염수대응예산으로 5,281 억원을준비했는데,약1,095억원이예 비비로더쓰인셈이다. 주먹구구로 이뤄져 도마에 올랐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도 총 168억원의예비비가쓰였다.폭염대비 물품, 의료 물자지원 69억53만 원, 콘 서트 16억6,000만원,학생들의지자체 체류비용 82억7,652만원등이다. 윤 정부의예비비편성내역을 두고 여러뒷말이나온다. 1년차 때는이전 정부가 짠예산이기때문에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점정책에 대해예비비를 편성하는일이있지만, 국민전체를위 한정책이아닌‘대통령실이전’이나 ‘해 외순방’ 등대통령실중심의정책에예 비비를 편성하는 경우는 드물었기때 문이다. 예컨대박근혜정부 1년 차인 2013 회계연도의경우 취득세감면에 따른지자체재원보전에가장많은예 비비가 쓰였고, 문재인정부 1년차인 2017 회계연도엔국가안전보장활동경 비등에가장많은돈이사용됐다. 이에대해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 석전문위원은 “예비비는 본예산을 짤 때예견하지못했던일이발생했을 경 우를 한정해국회심의를 나중에받게 되는것인만큼이를이용해자신의정 책사업을 펼치는것은 바람직하지않 다”고지적했다. 대통령결정이예측불가능했다는점 에서예비비편성요건에맞는다고 하 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용이었는지내 역을 꼼꼼히 점 검 할 길 이요원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 재예비비는 각 부 처 가 명 세서를 작 성해기재부에 요 청 하면, 심의후국 무 회의에올리는구조다. 정 부 관계자는 “예비비는신 청 한 용도에 만 사용할 수있어부 처 에서타이트하 게 ( 바 듯 하게 ) 요 청 하는편이고,기재부 에 선명 세서내역을 확 인후국 무 회의에 올 린 다”며“국 무 회의에서는 거 의그대 로 통과된다”고 말했다. 꼼꼼 한 검증 이어 렵 다는 얘 기다. 실제로 윤정부는예비비를 너무 급 하게편성하다 보 니 편성한 예비비를 다 사용하지못하 거 나, 예비비 승 인이 떨 어지지도 않 았 는데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국회전문위원은“1년차때대 통령순방으로 63억800만원이편성됐 는데, 9억700만 원이불용됐다”며“이 는해외순방을1회이상수행하기에 충 분 한 금액인데쓰지못했고, 예비비가 배정되기전에집행한것은예산집행지 침 위반”이라고지적했다. 우석진 명 지대경제학과 교수는 “예 산은국회심사등통제를받는게기본 인데, 대통령실이통제받지않는 창 구 로예비비를활용하고있는것은아닌 지결산에대해감사원과 국회의 꼼꼼 한 확 인이필요하다”고말했다. 건전재정·최저예비비강조했지만 해외순방지원목적6차례나편성 ‘예측불가·시급’사용원칙어긋나 순방 1회이상금액9억원불용도 물가관리225억, 잼버리168억 후쿠시마發방사능조사 151억 정부가재 량껏쓸 수있는 쌈짓 돈인 예비비가 5조원안 팎까 지늘어난만큼 사용내역 공개 가투 명 하게이뤄져 야 한 다는 목 소리가 커 지고있다. 1일기획재정부 · 국회에따 르 면, 2018, 2019년 각 3조 원가 량 이던예비비는 코 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조6,000 억원, 2021년엔 9조7,000억원 까 지 급 증 했다. 그러다 코 로나19 확 산세가 꺾 인 2022년 5조5,000억원으로 줄 어 든 뒤지난해4조6,000억원을기 록 했다. 예비비는국회의예산심의 절 차를 거 치지않고집행할 수있기때문에 빈번 해진이상기후재난 · 재해등에더 효 과 적으로대 처 할 수있다는게장점이다. 투 명 성이 떨 어진다는점은 문제다. 국 회 승 인을받고정해진용 처 에만 쓸 수 있는 예산과 달리, 사후 검증 을 받는 구조이기때문이다. 2022년윤석 열 정부 출 범 당시기재 부는 야 당의예비비 공개 요구에“당해 연도의예비비편성 · 집행내역 공개 는 곤란 하다”고 밝혔 다.기재부가근 거 로 든 건 헌법 과 국가재정 법 이다. 국가재 정 법 제52조엔 ‘정부는예비비로 사용 한금액의총 괄명 세서를다 음 연도 5 월 31일 까 지국회에제출해 승 인을 얻 어 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상민 나라 살림연구소연구위원은 “예비비결산 을이 듬 해받으라는것이지, 결산이전 에사용내역도 공개 하지말라고 규 정 한건아 니 다.민감하고국민적관심사 가 큰 사안에대해정부가자의적인 법 령해석으로비 공개 방 침 을 세운건적 절 치않다”고 꼬 집었다. 예비비사용 목 적인시 급 성이나, 확 정 예산으로 충 당할 수 없 는 불가 피 성에 어 긋 나게쓰인사례도 부지기수다. 앞 서2022년국 토 교통부는회계연도 시 작 일인그해1 월 1일 캠퍼 스 혁 신 파크· 스마트물류센터조성지원 명목 으로 예비비90억원을 썼다. 본예산편성에 ‘구 멍 ’이있 음 을스스로시인한셈이다. 해외에 선 예비비사용투 명 성을강화 하고있다. 독 일은예산초과지출이나 예산외지출이발생하면 분 기마다 연 방하원과상원 승 인을 얻 어 야 한다.일 본은모 든 예비비지출에대해사후국 회 승 인을받도 록 하고있다.프 랑 스도 긴급 한 경우 하원과 상원의결을 거쳐 예비비를편성할수있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예비 비운용 현황 ’ 보고서에서“우리나라의 예비비는예산사용 목 적 · 금액을구체적 으로 명 시하지않는다는점에서예산편 성방 침 인구체성원 칙 에서 벗 어난예외 항목 ”이라며“다수의경제 협 력 개 발기구 ( OECD ) 회원국은예비비를 미 리편성하 기보다필요시추가배정하는방 식 으로 투 명 성을 확 보하고있다”고조 언 했다. 강 병 구인하대경제학과교수도 “당 해연도 예비비사용내역을일정기 간 마다 공개 하 거 나, 국민적관심사가 큰 사안에대한요구가있을시그해에사 용내역 공개 를 의 무 화하는 식 으로 관 련법 을 개 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세종=변태섭^조소진기자 코로나후급증$작년 4.6조원 재난^재해효율대처장점이지만 국회예산심의절차없이집행가능 사용이후검증탓국민불신늘어 “국민요구땐공개의무화고려를” 용산대통령집무실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