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일 (목요일) D5 사회 “최저임금인상쟁취하자,윤석열정 권몰아내자!” 1일 노동절 ( 근로자의날 ) 을 맞아 노동자들이거리로 쏟아졌다. 전국 곳곳에서9만명넘게모인이들은윤 석열정부의반 ( 反 ) 노동정책을 규탄 하며최저임금차별금지,노동조합법 개정등을촉구했다. 이날서울도심에선양대노총의집 회가동시다발적으로진행됐다.민주 노총은오후 2시종로구동화면세점 앞에서‘세계노동절대회’를열고근로 기준법개정등을 요구했다. 광화문 역에서시청역까지집회참가자 2만 5,000명 ( 주최측추산 ) 이거리를가득 메워세종대로에서청계광장으로 향 하는4개차로가전면통제됐다. 조합원들은특히정부의노조탄압 기조를강하게비판했다.참가자들은 ‘윤석열퇴진’이적힌머리띠를두르거 나,‘모든노동자의노동권을보장하 라’는 등의내용이담긴피켓을 들고 구호를외쳤다. 한 참가자는 ‘윤석열 퇴진OUT’이적힌배지를 판매했고, ‘내가죄인입니다’라는팻말을목에건 윤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형이집회현장에등장하기도 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윤 석열정권 2년, 우리사회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면서 “우리힘으로 정권을 반드시몰아낼 것”이라고주장했다. 경찰의노조수사에반발해지난해 분신사망한건설노조강원건설지부 간부고 ( 故 ) 양회동씨도소환됐다.민 주노총은생전양씨의뜻을이어노동 기본권쟁취,노조법2·3조개정안 ( 노란 봉투법 ) 통과,최저임금인상을위해계 속투쟁할계획이다.양위원장은 “노 동자라면누구나 노조활동을할 수 있고,손해배상과가압류로위협받지 않도록노조법을개정해야한다”고강 조했다.민주노총은오후 3시30분부 터중구고용노동청과용산구남영대 로방면으로나눠행진도했다. 한국노총역시오후 2시영등포구 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전국노동 자대회’를개최했다. 주최측 추산 조 합원 7,000명이모였다. 김동명위원 장은“지역, 세대등을이유로한최저 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즉각 포기하 라”고정부에촉구했다.이밖에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오후 1시시청 역1,2호선환승통로에서장애인노동 절결의대회를열어서울시의중증장 애인 관련예산 삭감으로 해고된 장 애인들의복 직 을요구했다. 서울 뿐 만 아니라전국각지에서도집회가 잇따 랐 다.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이날 대구시의회앞 5차선도로에서연집 회를 통해“투쟁으로 사회를 변 화시 키겠 다”고선 언 했다. 법정 휴 일서울 곳곳에서대규모집 회 및 행진이진행 되 면서심각한교통 혼잡 과 체 증도 되풀 이됐다. 서울시교 통정보시 스템 에 따 르면, 오후 4시30 분기준 도심전 체 차 량 운 행속도가 시속 11.1 ㎞ 에 불 과할만 큼 정 체 가지 속됐다.특히집회가집중된광화문에 서세종대로구간은시속 8㎞ , 서울시 의회에서시청역, 숭례 문구간은속도 가시속 3 ㎞ 에 불 과했다. 경찰은 전국 1 6 2개기동대, 경 력 1 만여명을투입해집회안전관리에집 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범 위를 벗 어난차로점거등 불 법행위 단 속과 교통 흐름 유지에중점을 뒀 다”고말 했다. 서현정기자 일본 경찰이지난 달 중 순 도 치 기현 에서 불 에탄부부시신이발 견 된사건 과 관련해 20대한국인용의자 A 씨를 체 포했다고 1일일본 NHK 방 송 이보 도했다. NHK 에 따 르면일본경찰은지난 달 30일도 쿄 남 쪽 가나가 와 현야 마 토시 호 텔 에서외 출 하 려던A 씨를시신 훼 손 혐 의로 체 포했다. 같 은날 밤 지 바 현지 바 시에서 또 다 른 용의자인 20대일본 인 B 씨도 같 은 혐 의로 붙잡혔 다. 이들은지난 달 1 6 일도 쿄 에서 약 150 ㎞떨 어진도 치 기현나 스마치 강 변 에서 시신으로발 견 된일본인부부사망사 건에관여한 혐 의를 받고있다. A · B 씨 모두 거주지 와 직업 이분명하지않고, 서로 알 고지 낸 지4개 월 정도밖에 되 지 않은것으로 알려 졌다. 수사 당국은 A · B 씨가 부부 시신이 발 견되 기전날인지난 달 15일도 쿄 시 내 빈 집에서부부를 폭 행한 뒤 차에 태 워도 치 기현으로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NHK 는 “경찰이폐 쇄 회로 ( CC ) T 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사건 당일나 스마치 현장을 방문한 사 실 을 확 인했다”고전했다. 일본경찰은앞서 A · B 씨에게 범 행을 의 뢰 한일본인 C 씨 와 , C 씨에게 범 행을 지시한 D 씨도 체 포했다. C 씨는 A · B 씨 에게자신의차를 빌려 주고 시신 처 리 를 맡 기는대가로보수도지 급 한것으 로 알려 졌다. 이들 세사 람 은 몇 차 례 같 이 술 을 마 신적이있는 사이로 알려 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수사 당국 은부부 와 면 식 이 없 고서로관계도 깊 지않은 용의자들이누 군 가로부터의 뢰 를받아사건을일으 킨 것으로보고 있다”고보도했다. 도쿄=류호특파원 주민등록증 발 급 을 신청할 때 확 보한 지문을 범 죄수사 등에활용하 더 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 해에 해 당 되 지않는다는 헌 법 재 판소 판 단 이 나 왔 다. 헌재 는김모 와 강모씨가주민등록법 24조 2 항 등에대해제기한 헌 법소원심 판 청구를 지난 달 25일기각했다고 1 일 밝혔 다. 김씨등은정부가 주민등록증 발 급 과정에서지문 날인을 요구한 뒤 이를 임의로활용하는것을문제 삼았 다.주 민등록증신청시열손가락지문을 채 취해경찰에전 달 하는현행법과경찰이 건 네 받은지문을 범 죄수사 등에이용 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 해한다는주장이 었 다. 헌재 는이들의청구를 물 리쳤다. 헌 재 는“열손가락지문을 채 취해야만신 원 확 인의정 확성 을제고할수있다”며 “다 른 신원 확 인수 단 의 효율성 은지문 확 인만 큼 높 지않다”고 밝혔 다. 구청 등이 확 보한 지문을 경찰이전 달 받고 이용하는행위역시“지문제 공 으로인 한 개인의 불 이 익 보다 국가가 범 죄수 사나 변 사자발생시신원 확 인등에활 용하는 공익 이 더크 다”고판 단 했다. 다만 재 판관 4명 ( 김기영문형배이 미 선정형 식 ) 은등록된지문을경찰이전 달 받아 관리하는건위 헌 이라고 봤 다. 김기영 재 판관 등은 “주민등록법 등 은경찰의주민등록증제시요구권한 을인정하고있을 뿐 , 그와 관련한 개 인정보 수집·이용 권한까지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경찰 이지문정보를취득하거나,이를 보관· 전산화하고 범 죄수사 목적에이용하 는행위등은아 무런 법 률 적근거가 없 다”며“법 률 유보원 칙 ( 행정은법에근거 해이 뤄져 야한다는원 칙 ) 을위배해개 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 해한다”고 판 단 했다. 하지만이 런 반대의 견 에도위 헌 결정 에 필 요한정 족 수 ( 재 판관 6 명 ) 를 충족 하지 못 해해당조 항 은합 헌 결정이내 려 졌다. 박준규기자 지난 2 월 17일 새벽 4시20분 쯤 전남 완 도 군 청산면여서도남서 쪽 5.5 ㎞ 해 상에서화 물 선 A 호 ( 5,901 톤 ) 와액 화 천 연가 스 ( LNG ) 운 반선 B 호 ( 9,370 톤 ) 가 충돌 했다. 다행히사망자는 없었 지만 A 호승 객 1명이 얼굴골 절상을입는등 4명이다 치 고 A 호 뱃 머리 ( 선수 ) 와B 호 선 체 오 른쪽 등이 크 게부서졌다. 2개 월 간이어진해양경찰 수사결과 사고 원인은 ‘ 운항 부주의’였다. A 호 선장 은 자동 조 타 중 졸음 운항 을 했고입 항 대기중이 던B 호이 항 사는 A 호가 알 아서피해 갈 것으로예측해아 무 조 치 를취하지않 았 다. 그러 나 더 심각한문 제는 따 로있 었 다. 수사과정에서 A 호 의상 습 적인선박안전법위반이드 러 난 것이다. 화 물 선인 A 호에는선원외에최대12 명의여 객 과 가 축 이나 살 아있는 수산 물 , 위 험물 을 운 반하는화 물 차기사의 임시승선이 허 용된다. 그러 나 사고당 일 A 호여 객 은 규정을 29명이나 초 과 한 41명이 었 다.이날만 그런 게아니 었 다. 수사 결과, 지난해 12 월 25일부터 사고당일까지총과승인원이3,41 6 명 에이르는것으로 파악 됐다.이들대부 분이임시승선 대상이아 닌데 도 배에 탄화 물 차기사로추정된다. 검 문· 검색 시 엔 미 신고 승선자들을 선장 실 에 숨 기는수법으로 단 속을피했다. 또 차 량 5대를 배에제대로 고정하지않는 등 고박지 침 위반도적발됐다. 이 같 은위법행위가 만연한건선사 와 화 물 차 기사의이해관계가 맞아 떨 어지지 때 문이다.기사들은여 객 선이나 항공 기로 따 로이동해야 하지만 번 거 롭 고 돈 이든다는이유로 무단 승선하 고, 선사는 눈 감아주는 관행이이어 져 온 것이다.제주지역한화 물 차기사는 “ 불 법인지 알 지만 무단 승선하는일이 많 다”고 털 어 놨 다. 해경은최근 A 호선장과 B 호이 항 사 뿐 아니라 A 호의선사대 표와 화 물 담 당자, 안전관리대행 업체 대 표 등을 업 무 상 과 실치 상과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 의로형사입건해 검 찰에 송치 했다. 이 번 사고를통해10년전세 월 호참 사를 겪 고도 ‘ 바 다위안전 불 감증’이여 전할 뿐 아니라연안선 ( 내 항 선 ) 관리감 독 에 빈틈 이 많 다는사 실 이드 러났 다. 현 재 연안선 가 운데 화 물 선과 어선 등은 해양수산부 소속 해사안전감 독 관이,여 객 선은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 ( 옛 선박안전기 술공단 ) 의선박 운항 관 리자가각각 관리한다. 해수부는세 월 호 참사 직 후 선사이 익단체 인해 운 조 합 소속이 었던운항 관리자를 공단 소 속으로이관시 키 고 숫 자도 늘 리는 한 편 안전감 독 관을 신규 채 용해현장에 배 치 하고여 객 신분과 화 물 과적 확 인 절차를강화했다. 그러 나화 물 선등 5,100 척 을관리하 는안전감 독 관은 40명으로 숫 자가 턱 없 이부 족 하다. 102개 항 로여 객 선150 척 을담당하는 운항 관리자는 12 6 명으 로사정이 좀낫 지만규모가 작 은 항 구 나 섬 에상주하지않는경우가 허 다해 감시망이 허술 하긴 마찬 가지다. 안전감 독 관과 운항 관리자의 숫 자를 현 실 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 높 다. 또 아 무 리 작 은 섬 이어도 해경 파출 소나 출 장소는있다는점을활용할수있도 록일부 관리감 독 권한을 해경에부여 하는 방안도거 론 된다. 고명석부경대 해양생산시 스템 관리 학 부교수는“안전 감 독 관등을증원하는동시에해경 파 출 소 업무 에안전 관리를 추가하거나 여 객 선에한해경찰관의 무 승선제를도 입하는방안등을고민해야한다”고말 했다. 이환직기자^완도=김진영기자 日경찰, 일본인부부시신훼손혐의로한국인체포 범행의뢰^지시한현지인도검거 주민증신청때지문채취^수사 활용‘합헌’ 헌재“신원확인등공익성커” “법률적근거없어”반대의견도 ‘정원 12명’ 선박에 41명승선$ 허술한 감독에안전불감증 여전 완도앞바다서화물^운반선충돌 조사과정서‘상습인원초과’적발 선사와화물차기사,이해맞물려 비용이유로무단승선‘비일비재’ 안전감독관^운항관리자 160명이 5200척맡아감시망턱없이부족 “인력확충^해경활용등대책을” 지난 2월 17일 새벽 4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면여서도남서쪽 5.5 ज 해상에서LNG 운 반선(왼쪽)과충돌한화물선의모습. 해양경찰청제공 근로자의날“정권퇴진”외친양대노총 檢, 불법촬영물탐지AI 4년간 336개$실적초라 “시스템더고도화해야” 전국곳곳서대규모집회열어 “노동자삶나락곤두박질”주장 노조법개정^최저임금인상요구 경찰, 1만명투입해안전관리 이 른바 ‘ N번 방 사건’을계기로 검 찰 이수 억 원을들여 온 라인에유포된 불 법 촬 영 물 을 탐 지하는인 공 지 능 ( AI ) 시 스템 을 도입했지만 활용도는 미미 한 것으로나 타났 다. 불 법 촬 영피해를대 폭줄 이기위해 AI 기 술 수준을 더높 일 필 요가있다는지적이나 온 다. 1일한국일보취 재 를종합하면,대 검 찰청은 2019년 1 억 9,200만 원을 투입 해‘ AI 를활용한 불 법 촬 영 물 유포 탐 지 시 스템 ’을만들 었 다.아동 성착 취 물 등 이대 량 유포된 N번 방 사건이후 불 법 촬 영을 근절하는 것이목적이 었 다. 이 시 스템 은 검 찰이 확 보한 불 법 촬 영 물 을 AI 로 분석해각종인터 넷 사이 트 에유 포됐는지를 수시로 확 인한 뒤 방 송 통 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등에삭제를 요 청하도록 설계됐다. 대 검 은 안면인 식 탐 지기 능 을추가하는등수 억 원을들 여시 스템 개선에 공 을들이고있다. 그러 나 막 대한예산이투입된것 치 곤 성 과가아 직미미 하다. 대 검 에 따 르면, 2020년부터지난해까지 검 찰이 탐 지해 방심위등에삭제를 요청한 불 법 촬 영 물 은 33 6 개로 월평균 7개에 불 과했다. 같 은기간 검 찰이수사한 관련사건이 2만4,4 6 2건, 이중 기소나 약식 명령을 내 린 사건이9,377건인점을 고 려 하면 저조한 실 적이다. 재 판에넘 겨 진 사건 을기준으로해도 2 8 건당 불 법 촬 영 물 1개 꼴 이다. 불 법 탐 지가이 미 경찰수사 단 계에서이 뤄 진 경우가 많 다는 점을 감안하 더 라도매우 낮 은수 치 다. 원인은 AI 탐 지시 스템 이 빠 르게진 화하는 범 죄수법을 따 라가지 못 하는 데 있다. 유해사이 트 들은손 쉽 게주소 를 바꾸 거나추적을피하는방법을고 안해법망을 빠져 나가고있지만,예산 과인 력 부 족 문제로시 스템 개선 작업 은 더디 기만 하다. 기 술격 차가 벌 어지 면서 2020년 11 6 개였 던탐 지 및 삭제 요청건수도 2021년과 2022년40개수 준으로절반이상 줄었 다. 그 나 마 고도 화 작업 을거 친 지난해에는 13 6 개에대 해삭제요청을 했으나, 올 들어다시 탐 지 율 이 낮 아지고있다고 한다. 검 찰 내부에서도 AI 시 스템 을 크 게신 뢰 하 지않아일선 검 찰청은 디 지 털성범 죄피 해자지원 센 터등기 존 전문기관에의 존 할 때 가 많 은것으로 알려 졌다. 결국 AI탐 지시 스템 을 더 속도감있 게고도화하는것이과제다. 불 법 촬 영 사건 변론 경 험 이 많 은 서 혜 진 변 호사 는 “피해자는 본인이 찍 힌영상이 퍼 지 는 것을 가장 두 려 워한다”며“예산을 더 투입해기 술 개 량 에힘 써 야할것”이 라고지적했다. 대 검 관계자는 “기 술 적 문제를보 완 해피해를최소화할 수있 도록노 력 하 겠 다”고말했다. 박준규기자 근로자의날인1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제134주년세계노동절기념한국노총전국노동자대회참가자들이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 정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