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일 (금요일) D3 정치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 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을강행 처리한사실을강하게비판했다.“엄중 하게대응하겠다”고공언함으로써윤 석열대통령취임후 10번째거부권행 사수순을밟을것으로예상된다.지난 달 29일영수회담이후 조성되던협치 분위기도급속히냉각될전망이다.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용산 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 “민주당 이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바 꿔가며일방 강행처리한 것에대단히 유감”이라고밝혔다.그는특검법강행 처리에대해“채상병의안타까운죽음 을 이용해정치적목적으로 악용하려 는나쁜정치”라고비판했다. 이날정실장비판은그간여권의반 대에도민주당주도로강행처리된법안 들에대한대응보다수위가높다는평 가다.실제윤대통령은취임후9건의법 안에거부권을행사했지만,법안이국회 에서정부로넘어오기전까지선제적으 로입장을드러내지않았다.지난해12월 말김건희여사관련특검법이국회본회 의에상정되기전,이관섭전대통령비서 실장이‘총선겨냥흠집내기용’이라고비 판한전례가있을뿐이다.실제윤대통 령이거부권행사를결심한당일에서야 대통령실은유감을표했다.이와비교해 도정실장의이날대응은형식과시점, 내용모두수위가셌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내용에 대해서도 ‘진행중인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기존입장을거듭강조했다.정 실장은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와경찰에서철저한수사가진행중 이므로 수사당국결과를지켜보고 특 검을도입하는것이당연하다”며“이미 본격수사 중인사건임에도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 려는것은진상 규명보다 다른정치적 의도가있다고 볼 수밖에없다”고 주 장했다.“지금까지13차례특검이도입 됐지만여야 합의없이이뤄진 사례는 단한차례도없었다”고지적했다. 대통령실의격앙된분위기를감안하 면향후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는불 가피해보인다. 실제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겸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특검법통과이후 규탄대회를 열고“입법과정과내용물을볼때거부 권을 건의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영수회담 불과 사흘 만에민주당이특검법강행에나섰다 는 사실이대통령실의공분을 키웠다 는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는 “영수회담에이은이태원특별법합 의처리로 협치에대한 기대가 높은 시 점이라는점에서민주당의일방적인입 법폭주를심각하게바라보고있다”는 분위기가감지됐다. 대통령실한관계자는“협치첫장의 잉크도 마르기전에입법폭주를 강행 한 민주당은여야가힘을합쳐민생을 챙기라는 총선민의를 정면으로 거스 르는것”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도 21 대국회임기내재표결까지염두에두 고이날 특검법을 밀어붙인만큼, 2차 영수회담을 비롯해여야 간 협치분위 기는당분간수면아래로가라앉을수 밖에없을전망이다. 정준기기자 영수회담 실망감인가$대통령실, 이례적 ‘격앙’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처리 정진석“진상규명보다다른의도” 법안정부넘어오기전유감표명 형식^시점^내용등강한수위대응 여당“尹대통령에거부권건의” 2차영수회담등‘협치’불투명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여야합의로본회의에서통과된2일 , 국회본회의 장방청석에서지켜보던이태원참사유족들이안도의눈물을흘리고있다. 뉴시스 2일국회본회의에서 ‘채상병특별검사법’이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의원들이표 결에불참하며본회의장에서퇴장하고있다. 뉴시스 여야 합의로 마련된이태원 참 사 특 별법수정안이2일국회본회의를통과 하자, 이과정을 방 청 석에서 숨 죽이고 지켜보던 유 족 들 사이에선안도의한 숨 과 박 수가 터져 나 왔 다. 2022 년 10 월 29일이태원 참 사가일어난 지 55 1 일만이다.일부유 족 들은감격해 눈 물 을 쏟 았고, 서로의 등 을 쓸 어주며위로 했다. 유 족 들은 늦 었지만진상규명을 완 수할것이라고다 짐 했다. 10 · 29 이태원 참 사 시민대 책 회의와 유가 족 협의회 ( 유가협 ) 는이날 오후 3 시서 울 여의도 국회본 청앞 에서기자 회 견 을 열고 “진실을 향한 걸 음은 이 제부 터 시 작 ”이라며결의를다 졌 다.이 정민유가협운영위원장은 “특별법통 과가 결 코 끝 이아 님 을 잘알 고있다” 며“제대로된 참 사의원인규명을위해 특별조사위원회 ( 특조위 ) 가제대로 꾸 려지고, 참 되게조사하여모 든 원인을 규명해주리라 믿 어의심치않는다”고 말했다. 유 족 들은 정부와 국회에대한 아 쉬 움 도 드러 냈 다.이번수정안에는 △ 특 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 수수 색 △ 영장 청구 의 뢰 권이 삭 제됐다. 이에 대해유가협측은“정부가자 료 제 출요 구 에성실히응하고 감 추 거나 축소 하 려하지않는다면 애초 부 터필요 없을 두조 항 에대해 ( 정부와여당이 ) 삭 제를 요구 했다”면서자 료 제 출및출 석 등 에 성실하게응할것을재차 촉구 했다. 그러면서도 독립 적인진상조사기 구 를 구 성하기위한 최소 한의 요 건을 만 들었다는 점에선의의가있다고 강조 했다.유 족 들은“윤석열대통령은특별 법을정부이 송즉 시공 포 하는 등 특조 위 구 성에 신 속히 착 수하고,정부와국 회는 빠 른시일안에제대로된 독립 적 인진상조사기 구 가 출 범할 수있도 록 적 극 협 력 해달라”고당부했다. 이태원특별법은 1월 9일야당 주도 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의재의 요구 권 ( 거부권 ) 에가로 막 혔다. 여야는 특별법의일부 핵 심 쟁 점을 손 본 뒤 수정안을마련했고,윤재옥국민 의힘원내대표와 홍익 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 동 으로 수정안을 대표 발 의했다.수정안은재석의원2 5 9명중 찬 성 2 56 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없었다. 이유진기자 “참사 551일지났지만$ 진상규명완수믿는다” 이태원특별법통과에유족들감격 “정부즉시공포, 적극협력해달라” Ԃ 1 졂 ‘ ꅿ , 캏쪟멎쩣맣 ’ 컪몒콛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내비 쳤 다.정진석비서실장은“강행처리는채 상병의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목적 으로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면서“총 선민의와 국민들의 준 엄한 명령을 거 스르는것”이라고비판했다. 이로써여야 강대강 대치국면이재 연될전망이다. 윤원내대표는“대통령 께 거부권을건의할 수밖에없다고생 각한다”고 못 박 았다. 남 은 국회일정 에대해서도 “기만하고 불 신 이 팽배 한 상 황 에선협조할 수없다”고 잘 라 말 했다. 반면 홍익 표민주당원내대표는 “윤원내대표에게아 쉬움 과죄 송 한 마 음을 가지고있다”면서도 “협상도 중 요 하지만, 때로는 국민이원하는것에 따 라서국회가일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고 맞 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과 함 께 이태원특별법이 2 56 명 찬 성 으로 통과됐다. 전날 여야가 서로 양 보하며협치의성과물을 만들어 낸 덕 분이다. 법은 2022 년 10월 29일이태 원 참 사의진상을규명하기위한 특별 조사위 구 성이 골 자다. 이와 함 께 전 세 사기특별법 개 정안 부의의건도 통 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있지만, 민주당은이달 말 추 가 본회의에서해 당 법안을상정해강행처리도 불사할 방 침 이다. 한 편 , 이날 발 표된 전국지표조사 ( NBS ) 결과에 따 르면채상병특검법 의21대국회임기내통과에 67% 가 찬 성했다. 반대는 19 %였 다.진보 층 과중 도 층 의 찬 성비 율 은각각 86% , 74%였 다. 보수 층 에서도 절 반가 량 인 4 9 % 가 찬 성했다. 홍익표“국민원하는일해야”맞서 부모의 육 아 휴 직을 최 대3 년 으로연 장하는 방안 등 이 포 함된 ‘모성보 호 3 법’이 폐 기될처지다. 합계 출 산 율 저하 로국가 소멸 위기까지거 론 되지만, 국 회가사실상 손 을 놓 으면서한달도 남 지않은 21대국회임기내처리가불 투 명하다. 22대국회에서입법이재 추 진 될수있지만,처음부 터절 차를다시밟 아야하는만큼 빨 라야연말에나시행 이가 능 할전망이다. 2일국회와정부에 따 르면고용 노동 부가 지난해 10월 발 의한 남녀 고용평 등 법 개 정안은국회 환 경 노동 위원회에 서단 한 차례도 논 의되지않았다. 육 아기 근 로시간 단 축 제도 사용이가 능 한자 녀 연령상한 확 대 ( 8세→ 12 세 ) ,난 임치 료 휴 가 확 대 ( 3일 →6 일 ) 등 을 담 고있다. 부모가 자 녀 한 명당 ‘각각 1 년씩 모두 2 년 ’을 쉴 수있도 록 한 육 아 휴 직을 ‘각각 1 년 6개 월 씩 모두 3 년 ’으 로 확 대한 남녀 고용평 등 법 개 정안도 환노 위에계 류돼 있다. 육 아기 근 로시 간단 축 제도를 쓸 수있는시기를임 신 3 6 주이후에서32주이후로 확 대한 근 로기 준 법 개 정안도 환노 위 논 의에진전 이없다. 고용부는 지난해 모성보 호 3법을 발 의하며 ‘저 출 생대 책 ’이라고 대대적 으로 홍 보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총 선정국에 돌 입하며법안 논 의에 소홀 했고, 정부도 추 가적인 법 통과 노력 이부 족 했다는비판이나온다. 저 출 생 해결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정부와 정 치권이 구호 만 요란 했던것이다. 심지 어고용부는 올 해하반기에모성보 호 3법을 시행하기위해 육 아 휴 직급여예 산 1조9, 86 9 억 원 ( 지난해 1조 6 ,9 64억 원 ) , 육 아기 근 로시간 단 축 급여관련 예산 1, 4 90 억 원 ( 지난해 93 7억 원 ) 을 편 성한상태다. 이달 29일 종료 되는 21대국회에서 이들 법안이통과되지않으면 새 로입 법 절 차를밟는 데 상당한시간이 허 비 된다. 22대국회에서 환노 위를 새 로 구 성한 뒤 법안 상정 및 논 의 등 의 절 차 를처음부 터 다시진행해야 하기때 문 이다. 박 정국회 환노 위원장은“조만간 여야 간사들과 논 의해 21대국회임기 내에모성보 호 3법의통과를위해 노력 하겠다”고말했다. 정지용기자 ‘모성보호 3법’폐기위기$저출생무관심한국회 육아휴직최대3년연장방안등 ‘저출생대책’대대적홍보했지만 총선정국정부^정치권나몰라라 환노위“21대국회통과에노력” 여당퇴장 유족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