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일 (금요일) D4 종합 野 “국가비상금을 쌈짓돈처럼$ 예비비국회보고^국정조사 필요” 2일공개된윤석열정부의무분별한 예비비사용내역과관련해야권은“국 가비상금을 주머니쌈짓돈처럼, 사금 고처럼남용했다”고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에선예비비명세서의국회보고 를의무화하는법개정과함께국정조 사필요성까지제기됐다. 한국일보는이날윤정부의지난 2년 치예비비사용 내역을 단독으로입수 해대통령실이전과 해외순방에가장 많이사용됐다고보도 ( 1일자 1면‘용산 이전·순방에‘국가비상금’ 가장많이썼 다’ ) 했다.예비비는일종의국가비상금 으로예측불가능한 재해가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집행되는예산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예비비의상당 부분을 대통령실정책추진에사용해반발을 사고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무분별한 예 비비남용에대해대통령실의책임있 는해명을촉구했다. 한민수대변인은 논평에서“국민누구도요청한바없는 용산집무실이전등에 650억원을 낭 비했고, 대통령순방 비용으로만 532 억원을 썼다”며“국가의예비비는 대 통령개인을위한돈이아니다”라고비 판했다. 그러면서건전재정을 강조해 온 윤석열정부의기조와어긋난다는 점도지적했다. 진성준정책위의장은특히윤대통령 이지난달 29일영수회담에서‘전국민 25만 원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난색을 표 한것을거론하며“정부가대통령을위 한예산은마음껏꺼내쓰면서정작민 생을살필예산은한푼도쓰지못하겠 다는것이냐”고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국회통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예고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의원은 “예비비는이듬해 국회에제출된후 총액으로 심사받는 데, 개별지출에대해선국무회의의결 만거치면집행가능해국회통제밖에 있다”며“정부는국회기재위원들의예 비비관련자료제출도거부하기일쑤” 라고지적했다. 한 의원은 “예비비는 시급하게써야 해서사후에보고한다는점을 고려하 더라도다음달말까지는보고하는게 투명성을담보할 수있는합리적인방 안”이라고강조했다. 그는정부의예비 비사용계획이확정된경우해당 명세 서를다음달 말일까지국회에보고토 록 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선 국정조사까지 주장했다. 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대통령실이전비용을 둘러 싼 의혹이앞으로 계속 터져나올 것” 이라며 “단군 이래 최고의외교 참사 인 부산엑스포 유치비용까지포힘해 두사안에대한국정조사가필요하다” 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최근감사원 이대통령실 용산 집무실이전 과정에 서경호처간부와업체가 담합을 통해 10억원의국고손실을끼친 혐 의를포 착 해 검찰 에수사를 의 뢰 한 사건도거 론했다. 조국 혁신 당도대통령실이전경비명 목으로 3 차례 예비비가추가편성 돼증 가한비용을 문 제 삼 으며감사원의대 응 을촉구했다.앞서최재해감사원장 은지난해10 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서대통령실이전에대해“적 절 한 시점 에감사할생각이있다”고말했다. 강윤주기자^세종=조소진기자 본보 ‘예비비내역’단독보도파장 민주“정작민생예산은$”비판 대통령실의책임있는해명촉구 예비비심사관련법개정안발의 조국혁신당도감사원대응촉구 이헌승(오른쪽두번째) 국민의힘전국위원회의장이2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제12차전국위원회에서개회를선언하고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의 차 기당권주자하마평이 나 오 는 나경원 ( 사진 ) 서 울 동 작을 당 선자가1일자당소속 여 성당선자들의 만 찬 회 동 을 주재했다. 전당대회를의 식 한 세결집이라는해석이나온다. 만 찬 에선상임위원회 배 분등에있어 여 성 의원들에대한 배 려가 논의된것으로 전해 졌 다. 2일국민의힘관계자들에 따르 면나 당선자는전날 오 후서 울 용산구의한 식 당에서제22대총선 국민의힘 여 성 당선자들과 만 찬 을 진행했다. 2시간 가 량 진행된만 찬 에는대상자 21명 ( 지 역구 12명,비 례 대표 9명 ) 중 1 8 명이참 석했다. 한참석자는“ 여 자들끼리서로 돕 고 ‘으 쌰 으 쌰 ’해서 여 성의권위를 찾 자는 취 지였다”고전했다. 여 성당선자 들은앞으로 월례 회 형식 으로 매 달 모 임을가 질 예정이다. 이 번 만 찬 에선 향 후 상임위위원장 · 간사인선에서 여 성의원의 몫 을 더 배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공감을 얻었 다 고 한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의원 이 맡 는데, 21대국회에서 미 래통합당 ( 국민의힘전 신 ) 은 3선 여 성의원 이없어 여 성상임위원장이없 었 다. 22대국회에선 3명이 3선고 지를예 약 한상 태 다. 다 른 참 석자는“민주당은상임위원 장이나 간사를 선임할 때 야당 몫 의30 % 를 여 성으로 하는 룰 이있어재선 여 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 기도 했다”며“ 새 원내대표가선 출되면건의하자는 얘 기가 있 었 다”고했다. 당 안 팎 에선이 번 만 찬 을 나 당선자의당권도전과 연 결짓는 분위기다. 만 찬 에참석한 한 초 선 당선자는“전당대회와관련된이 야기는 단 한마 디 도 없 었 다”면 서도 “ ( 나 당선자를 ) 몇 번 만 나보니부 드 러 운 사 람 이고계 파 를 벗 어나 모 두를 어우를 수 있는 괜찮 은 인 물 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나 당 선자는 본 보 통화에서“ 돌 아가면서 모 임을 주재하 는것이고내가한 번 한것 뿐 ”이라며당권도전과는 선을그 었 다. 나광현기자 나경원, 여성당선자 만찬$“상임위원장여성몫 확대공감대” “전대얘기한마디도없었지만$” 유력당권주자로세결집해석에 “돌아가면서모임주재”선그어 국민의힘이2일 황 우 여 ( 사진 ) 비상대 책위원장 체제를 출 범 시 켰 다. 4· 10 총 선참 패 를 복기하는 총선 백 서 태 스 크 포스 ( TF ) 활동 도시작됐다. 선거 패배 이후 3주간 지리 멸렬 하 던 국민의힘이 재도 약 을위한 모멘텀 을만들수있을 지주목된다. 국민의힘은이날전국위원회를열고 황 우 여 비상대책위원장을임명했다.윤 석열정부출 범 이후국민의힘은 2년간 주호영정진석한 동훈 비대위에이어 네 번째 비대위체제에 돌 입했다. 윤재 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표결 직 전 “ 오늘 임명되는 비대위원장과 비 대위는그변화를이 끌 어나 갈 중 요한 역할을하게 될 것”이라며“ ( 황 위원장 은 ) 많은정치경 험 과경 륜 으로당과정 치를 잘알 고 계시고 공정히전당대회 를관리할수있는분으로지금상 황 에 서적임자”라고말했다. 다음리더 십 을세우기위한 징검 다리 성 격 이강하지만,‘ 황 우 여 비대위’체제가 앞으로두달 여 간결정할 사안들이국 민의힘 미 래를 좌 우할수있다는점에서 적지 않 은의 미 를가진다.실제 황 비대 위원장은이날“당의민주적 운 영체계에 대해서논의를해 봐 야한다”면서“나부 터민주적정당으로자리 매김 하는데역 할을해야겠다”고말했다. 황 비대위원 장이 언 급한 운 영체계 는 수도권 출 신 의원 들과 낙 선자를 중 심 으로제기되는전당대 회 룰및 집단지도체제 변경등이포함된다. 2년전친윤석열 ( 친윤 ) 계주도로개 정한 ‘당원투표 100 % ’전대 룰 에대한 조정 여 부가 최대관건이다. 과거처럼 일반 여 론조사를 반영하게되면, 안 철 수의원과유 승 민전의원을비 롯 해수 도권출 신 인사들의당권도전으로 ‘영 남자민련’이 란 한계를 극 복하는 첫 발 걸 음이 될 수있기때 문 이다. 당내부에서는 곧 이어 질 비대위원인 선을 통해 황 비대위원장의의지를 가 늠 할수있다는 얘 기가나온다.비대위 원장을 포함한 당 연직 3명 (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 을제외한 4 명의당내후보 군을 황 비대위원장이추 천 받은 것으 로 알 려 졌 다. 3일예정됐 던신 임원내대 표선출이9일로 미뤄 지면서최종인선 발표는다소시간이 걸릴 것으로보인 다. 황 비대위원장은 “지역과 선수, 노 장청이조화를이 루 고 많은 분이 좋 아 하는인 물 을들일생각”이라고말했다. 황 우 여 비대위출 범 과 동 시에‘총선 백 서 TF ’도 활동 에들어 갔 다. TF 는다음 달까지총선참 패 원인분석과 쇄신 안 마련방안등을 모 색한다.이를위해 TF 는 3일부터국민의힘총선출마자전원 과보 좌 진,당 직 자,출입기자등을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진행한다. 김민순기자 황우여“당민주적운영체계논의” 국민의힘, 4번째비대위체제돌입 전대룰^집단지도체제변화주목 莃 전국위, 황우여비대위원장임명 30 종합 2024년5월3일금요일 9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민정수석 실신설을주요골자로하는조직개편 안을 발표한다. 민정수석실폐지공약 을번복해야할정도로민심청취기능 이중요해졌다는 게대통령실 설명이 다.첫민정수석에는김주현 ( 63·사법연 수원 18기^ 사진 ) 전 법무부 차관이유 력하다. 2일대통령실에따르면윤대통령은 현재비서실장 산하에편제돼있는 공 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 할하는 민정수석실신설을 최종 검토 중이다.민정수석실에는민심청취기능 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도 새로 포 함시키는안이포함돼있다.“정권마다 문제가 됐던민정수석실의검경통제, 즉사정기능은빼겠다”는게대통령실 설명이다. 부활하는 초대민정수석으로는 박 찬호전광주지검장도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김전차관쪽으로기운것으 로알려졌다. 여권의한 핵심관계자는 이날“김전차관이사실상낙점된것으 로안다”고 말했다. 기능 중복으로 축 소나 폐지가 검토된 시민사회수석실은그 대로 유지하는 쪽으 로 방향을 잡은것으 로 전해졌다. 황상무 전시민사회수석후임 인선도서두르는분위기다. 다만민정수석실부활에대한야당을 중심으로한비판적시각은여전히부담 이다.채상병특검법등야당의공세가 거 세지고있는상황에서검 찰 출신민정 수석을기 용 하는것에대한의 혹 의시선 을 거 두지 않 고있는상황이다. 홍익 표 더불어 민주당원 내 대표는이날 CBS 라 디오인터 뷰 에서“검 찰 등 사정당국을 장 악 하고 뭔 가 끌 고가려는나 쁜 의도 를 갖 고있다면 더큰 문제가발생할것 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 이 런 분위기를의식해최근대통령비 서실장과정무수석 처럼 윤대통령이직 접 민정수석실 신설을 발표하면서국 민들에게설명하는 방식을취할 수있 다는 얘 기도나 온 다. 한여권관계자는 이날“민정수석실부활은의 미 가 큰 조 직개편”이라며“국민들의 궁금증 도 많 을수있기때문에역할과활동에대해 대통령이직 접 설명할 필 요성이있다” 고말했다. 김현빈기자 감사원감사를통해중 앙 선 거 관리위 원회 ( 선관위 ) 특 혜 채 용 의 혹 이속속 드 러 났 다.하지만 불 공정한방법으로입사 한정황이확인된당사자들에대해채 용 취소등제재조치를취할수 없 다는사 실이알려지면서 논란 이 커 지고있다. 2일감사원과중 앙 선관위에따르면, 전날감사원이발표한선관위특 혜 채 용 사 례 중경력경 쟁 채 용 ( 경채 ) 방식으 로입사한고위직자 녀 는 9명이다.이들 은직 접 적 혐 의가 없어 서감사원이검 찰 에요청한수사대상에아무도포함 되 지 않 았다. 이번사 건 에연 루 된당사자들은감사 원조사 과정에서 ① 특 혜 채 용 된자 녀 들이지원서에부 모님 이선관위에서일 하고있다는 내용 등을기재하고 ② 채 용 확정에 앞 서자신들이소속된지방자 치단체등에선관위로가게됐다는 언급 을해,지원단계부터비위를인지한정 황이 드 러 났 지만,수사대상에서제외된 것이다.이에대해감사원은“선발과정 에선 ( 대상자들이 ) 직 접 개입한정황을 확인하지 못 했다”면서“권한행사부분 도 없어 수사의 뢰 대상이아 니 다”라고 밝혔다. 선관위 내 부적으로도이들에직무정 지나입사취소등제재수단이 없 는상 황이다.국가공무원법의하위법령인선 거 관리위원회법 엔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고위직당사자들에대한 해임요 건 등만명문 화 됐다.직원에대한해임요 건 은선관위공무원 규칙 제9 4 조의2 ( 채 용 비위관련자의 합격 등취소 ) 에 규 정 돼있는데,‘법령을위반해채 용 시 험 에개 입하 거 나채 용 시 험 에부당한영향을주 는행위등채 용 시 험 의공정성을해치는 행위’가입 증될 경우에한해기관장 ( 임 용 권자 ) 재 량 으로임 용 취소가가능하다. 이에대해선관위관계자는“ ( 최초로문 제가 불거진 후인 )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해1 월 1 4 일 까 지특 혜 채 용 문제가 불 거진 직원들 5명을직무배제하고사무 처 로발령을 낸바 있다”면서“이들은1 월 15일부터다시현 업 에복귀했다”고 밝혔다. 결 국 당사자들에대한 제재는 향후 수사와재판 결 과,이에따른중 앙 선관 위원장의채 용 취소 및 징계 결 단이있 어 야만가능한상황이다.이에대해조 진 만 덕 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선관 위인사제도개선이 필 요하다”면서“다 만선관위의조직적문제는 내 부적으로 해 결 을하 되 ,행정부보다입법부차원에 서문제제기와개선책요구가이 뤄 지는 방향이 좋 을것 같 다”고말했다. 김형준기자 감사원“직접개입정황못찾아” 고위직자녀9명수사대상제외 입사취소등내부제재근거없어 ‘직무배제’ 5명, 1월에현업복귀 유죄나와야선관위장재량징계 “입법부차원개선방안요구필요” 부활민정수석‘檢출신’김주현유력 ‘기능중복’시민사회수석실유지 野“사정당국장악의도땐문제” 선관위 ‘특혜입사’ 걸렸는데그냥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