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일 (금요일) D8 사회 “이제어디에다 말해야 할지막막하 네요.” 서울의한 고교에재학 중인김도헌 ( 16 ) 군은 2022년중학생시절을 떠올 리며한숨을쉬었다. 당시김군은정규 교과 시간에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 는학교측처사가종교의자유를침해 한다며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 터에구제신청을했다. 그가시교육청 문까지두드린건학교측에불참의사 를여러차례밝혔지만 매번무시당한 탓이다. 센터측은지난해 2월“특별한 사전 동의절차 없이종교행사를 진행하며 대체과목을개설하지않은것은 학생 인권조례에서보장하는 종교의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교 측에 시정 을권고했다. 김군은 2일“학생인권조 례는 ‘권고’에그쳐도 다양한인권침해 사례의기준이된다”며“조례가없어지 면이마저도못할까봐걱정”이라고토 로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폐 지안을의결하면서‘학생인권’이슈가 다시여론의중심에섰다. 최근 ‘교권’ 강화 분위기가 커진것이기폭제가 됐 다. 시의회도같은논리로조례폐지를 밀어붙였다. 교권침해가 늘어난 원인 을인권조례에서찾은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학교주체각자의권리보장 은어느한쪽의희생을담보해선안된 다고지적한다. 차별, 폭력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방어막 은유지돼야과거의악습이되풀이되지 않을것이란호소다. 학생인권조례는교육현장에서학생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위 해만들어진자치법규다.2010년경기도 를시작으로 7개교육청에서제정됐다. △차별받지않을권리△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사생활의자유 등 크게 10개권리를명시하고있다.인권침해시 조사및처리에관한내용도들어있다. 조례폐지의후폭풍은 당장 ‘학생인 권지원기구’에미칠수있다. 조례시행 과 함께각 교육청에설치된인권기구 는인권침해가 발생할경우상담·조사 역할을 한다. 고교생안병석 ( 16 ) 군은 “얼마전학교에서골프채로체벌을받 고 시교육청인권옹호관에게자문을 했는데, 조례가없어지면인권침해사 례를조사하는데어려움을겪을것”이 라고말했다. 두발, 복장등교육현장의오랜쟁점 을두고다시논쟁이불붙어갈등을부 추길것이란 우려도나온다. 운동부에 소속된김서아 ( 15 ) 양은 “조례가 보호 하는 ‘차별받지않을권리’조항덕분에 운동부선후배간 차별로부터자유로 울 수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한 중학교에선 조례폐지나흘째인지난 달 30일,교원들에게‘용의복장지도계 획’이내려와논란이되기도했다. 학생 의복장,두발등용모규제는조례에서 금지하는사안이다. 무엇보다인권조례와 교권하락 사 이의상관관계가있는지부터불분명하 다. 국가인권위원회가지난해12월발 행한 ‘학생인권조례바로알기안내서’ 를 보면, 2017~2021년조례가 제정된 지역 ( 평균 0.5건 ) 과 그 렇 지않은 지역 간 ( 0.53건 ) 의‘교원 100명당교육활동 침해건수’ 차이는평균 0.03건에불과 했다. 게다가 교육부는지난해 9 월지 도에불 응 하는학생에게경고및 훈 육 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 ‘학생생활 지도고시’도발 표 했다. 김태연기자 ( ) ( ) ( ) ( ) ( ) ( ) ( ) ( ) ( ) ( ) ( ) “최소한의방어막인데$” 인권조례 폐지, 학생들은 불안하다 박경훈전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2일 경기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 를받기앞서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 뉴시스 < ⵸ 국방부조사본부장직무대리> ( ) ( ) ( ) ( ) ( ) ( ) 6·25전쟁때유엔군으로참전한고퍼디난드티타렙타네덜란드용사의유해안장식이2일부산남구유엔기념공원참전용사묘 역에서열리고있다. 이날티타렙타 용사의안장으로 총 27명의참전용사가 유엔기념공원에사후 안장이됐으며, 이곳에잠든 6·25전쟁유엔군참전용사는총13개국2,328명으로늘어났다. 유엔기념공원제공 ‘편히잠드소서’ 네덜란드6·25참전용사안장식 서울조례폐지에파장 “지금도시정권고수준에그쳐$ 인권침해어디에호소할지막막” 학생들체벌^차별등되풀이우려 두발^복장등논쟁재점화가능성 “교권하락과상관없어”지적도 30 ( ) ) ( ) ( ) ( ) 대 통령 명의의 고위 공 무원 임 명장 글씨 를 직접쓰 고, 대한 민 국 국 새 ( 나 라도장 ) 까지 날 인하는 공 무원. 필 경 사 ( 筆耕士 ) 를 뽑 는 공 고가 다시붙었 다. 지난해 퇴직 한 3대 필 경사 ( 김이중 전 사무관 ) 의 뒤 를 이을 후 임 자를 찾 고있지만,적 격 자가없어채용이보 류 된후 1년여만에 공 고절차가다시시 작됐다. 2일인사 혁 신처에 따르 면,인사처는 이달 8 일부터13일까지대 통령 명의 공 무원 임 명장을 작 성 하는 필 경사 ( 직급 전문경력관나군 ) 를채용한다.주요 업 무는△대 통령 명의 임 명장 작 성 △대 통령직 인·국 새날 인△ 임 명장 작 성 기 록 대장 관리시 스템 운 영 ·관리△정부 인사기 록 유지및 관리△ 임 명장 수여 식 행사관리등이다. 필 경사자 격 요건은서 예 등해당분 야에서 2년이상 근무했거나 ( 공 무원 경력 ) , 민 간에서3년이상 연 구 또 는근 무한경력이있는 사 람 이다. 또 미 술 이 나서 예 등학과에서석사 취득또 는학 사 취득 후 2년 이상 관 련 분야에서 근무· 연 구 활동 을했거나, 전문대학력 취 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 류 전 형 에 합격 하면 실 기를 통 해한 글 서체와 글 자 배 열 , 완성 도 등 역 량 평가도 받아 야한다. 필 경사는 1 9 62년처 음 생 긴 이 래 62 년동안 단 네명 밖 에없었 던 , 공 무원중 에가장희 귀 한 직 군이다. 필 경사는가 로26 ㎝세 로3 8㎝ 크기용지에소속, 직 책 ,이 름 , 임 명 날짜 등이담 긴임 명장을 쓰 는게주요 업 무다.5 급 이상 공 무원의 임 명장을 직접손 으로 쓰 는데, 국무 총 리 임 명장도 필 경사의 손 을거 친 다.‘ 공 무원의자 긍 심과사기진작을위해 임 명 권자의정 성 을 담는다’는의미로 손글 씨 로 쓰 인 임 명장을준다는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이 임 명장에는당시대 통령 의이 름 과국 새 가 찍힌 다. 필 경사는 통 상매년 7,000여장의 임 명장을작 성 한다. 김이중전사무관이 퇴직 한후부터는 4 대 필 경사인김동 훈 주무관 1명이 혼 자이일을 도 맡 고있 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 통령임 명장 작 성 을 담당하는 직 원의 업 무가 과중 돼추가로인원을채용하려는것”이라 고설명했다. 앞 서인사처는 지난해후 임필 경사 를 뽑 으려다가선발을보 류 했다. 당시 21명이지원할 정도로 높 은 경쟁 률 을 보였다. 그러나서 류 전 형 을 통 과한 8 명에대해면 접 및 임 명장 작 성 등역 량 평가를 진행했지만, 적 격 자를 찾지 못했다. 김재현^권정현기자 “대통령임명장쓰는‘나라명필’모십니다” 5급이상임명장작성‘필경사’ 지난해엔적격자없어재공고 ( ) ( ) ( ) ( ) ( ) ( ) 이 의 박경훈전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2일 경기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 를받기앞서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 뉴시스 < ⵸ 국방부조사본부장직무대리> ( ) ( ) ( ) ( ) ( ) ( ) 6·25전쟁때유엔군으로참전한고퍼디난드티타렙타네덜란드용사의유해안장식이2일부산남구유엔기념공원참전용사묘 역에서열리고있다. 이날티타렙타 용사의안장으로 총 27명의참전용사가 유엔기념공원에사후 안장이됐으며, 이곳에잠든 6·25전쟁유엔군참전용사는총13개국2,328명으로늘어났다. 유엔기념공원제공 ‘편히잠드소서’ 네덜란드6·25참전용사안장식 ( ) ( ) ( ) ( ) ( ) ( ) ( ) ( ) ( ) ( ) ( ) ‘해병대채모상병사 망 사건’의수사 외압 의 혹 을 수사하고있는 고위 공직 자 범죄 수사처 ( 공 수처 ) 가 2일 박 경 훈 전국방부 조사 본 부장 직 무대리 ( 해군 대 령 ) 를불러해병대수사 단 과다 른 결 론을내린배경등을 집 중추 궁 했다.그 는 국방부 검찰단 이경 찰 로부터되찾 아온채상병 순직 사건의수사기 록 을 재 검 토해, 임성 근전해병대1사 단 장등 에게는 업 무상과 실 치사 혐 의가적용되 긴 어 렵 다고결론내린인 물 이다. 공 수처는이 날직 권 남 용권리행사방 해 혐 의 피 의자로 박 대 령 을불러조사 했다.해병대수사 단 은지난해 8 월 2일 ‘ 임 전사 단 장 등 8 명에게 업 무상 과 실 치사 혐 의가적용 될 수있다’는결론을 내려사건기 록 을경 북 경 찰 청에이 첩 했 다. 그러나국방부 검찰단 은이 날 저 녁 건기 록 을 돌 려받 았 고, 일주일 뒤 이 종 섭 당시국방부장관지시에 따 라사 건을국방부조사 본 부에 맡겼 다. 국군 의최고위수사기관인조사 본 부는 같 은달 21일‘상부지침을어기고장병들 에게 실 종자수 색 을지시한대대장 2명 의 혐 의만인정된다’는 의 견 으로 사건 을 경 북 경 찰 청에재이 첩 했다. 이 때 조 사 본 부 책임 자가 박 대 령 이다. 우선 조사 본 부가 이 전 장관 지시 를 받고결론을 뒤집 었다는의 혹 이조 사 대상이다. 시 민단 체군인권센터는 이전장관이조사 본 부 검 토결과를보 고받은 뒤 번복했다고주장하고있다. 지난해 8 월 1 4 일이전장관과 통 화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 회군인권보호관이“당시이전장관은 ‘수사대상자들 중 하 급 간부 2명에대 해서는 혐 의가있다고 보기어려운 것 으로정리해경 북 경 찰 청에수사자 료 를 반환 할 예 정’이라고했다”고밝혔지만, 이후조사 본 부는 임 전사 단 장을제 외 하 대대장 2명에게만 혐 의가인정된 다는 취 지로결론을내 렸 다. 다만이전장관측은이같은의 혹 이 “사 실 무근”이라는 입 장이다. 이전 장 관의법 률 대리인김재 훈변 호사는 “문 제의대면보고에선조사 본 부의 언 론 브 리 핑형식 에대한상의를했을 뿐 ,재 검 토과정에대한보고나지시는없었다” 고 반박 했다. 군인권보호관과의 통 화 에대해선“’하 급 간부 2명을 범죄혐 의 대상으로보는건적절하지않다’는 얘 기만했을 뿐임 전사 단 장등 6명의 혐 의가 능성 에대해서는 언급 한적없다” 고주장했다. 양측 입 장이엇갈리는 상 황 에서 박 대 령 을 소 환 해 약 8 시간 조사한 공 수 처는그의진 술 을분석하는한 편 ,수사 외압 의 혹 에 연루 된국방부 등 관계자 들을 잇 달아 불러수사를이어갈 방침 이다. 박준규기자 “ ‘채상병의혹’박경훈, 왜해병대수사단과다른결론냈나 박경훈전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2일 경기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 를받기앞서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 뉴시스 < ⵸ 국방부조사본부장직무대리> ‘업무상과실치사’ 8명적용에 “2명만해당”경찰에사건재이첩 공수처, 박대령소환해집중추궁 이종섭前장관지시의혹등조사 KT 그 룹 의 ‘보은 성 지분 고가 매 입 ’ 의 혹 을 수사 중인 검찰 이의 혹 의정점 으로지목된구현모 ( 사진 ) 전 KT 대 표 ( 2020~2023년재 임 ) 를불러조사한것 으로 확 인됐다. 검찰 은그간의조사내 용을 바 탕 으로 주요 혐 의점을 확 인한 뒤 ,조만간수사를마무리할방침이다. 2일한국일보 취 재결과,서울중 앙 지 검공 정거 래 조사부 ( 부장용 성 진 ) 는전 날 구전대 표 를 공 정거 래 법위 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등의 피 의 자 신분으로 소 환 조 사했다. 검찰 은구전 대 표 를 상대로 스파 크 앤 어소시에이 츠 ( 스 파 크·현 오 픈클 라우 드 랩 ) 지분고가매 입 등 제기된의 혹 전 반 에대한 사 실 관계 를 확 인한것으로전해 졌 다. KT 자회사인 KT클 라우드는 2022 년 9 월 정의선 현대차그 룹 회장의동 서 박성빈씨 가 소유한 차 량 용 소프 트 웨 어 업 체 스파 크의지분 100 % ( 206 억 8 ,000만 원 ) 를 사들여자회사로 편입 했다. 검찰 은이인수대금이 실 제기 업 가치에 비 해수 십억 원 높 게 책 정된것 으로보고, 구전대 표 의개인적인 연 에 의해부풀려진것인지를 수사해 왔 다. 현대차가 201 9 년과 2021년두차례에 걸 쳐구전대 표 의 쌍둥 이 형 이운 영 하 던 회사 ‘에어 플 러그’의지분 99% 를사 줬 는데, 구 전 대 표 가 이에대한 보 답 차원에서 웃돈 을 얹 어준 것아 니냐 는 게 검찰 의의심이었다. 또 한 검찰 은구전대 표 가 ‘ KT 일 감 몰 아주기의 혹 ’에도 관여했는지조사 한것으로알려 졌 다. KT 는구전대 표 취임직 후 시설관리일 감 발주 업 체를 KT텔레캅 으로 변 경한 뒤 4 개하청 업 체에나 눠 주 던 일 감 을 KDFS 에 몰 아주 기시작했는데, 구전대 표 가 업 체선정 과정에개 입 해사 익 을 취 한 것아 니냐 는의 혹 이제기됐다.이같은내용의고 발장을 지난해 3월 접 수한 검찰 은 구 전대 표 의거주지등 10여 곳 을 압 수수 색 하는등관 련 수사를이어 왔 다. 구전대 표 에대한 소 환 조사가이 뤄 지면서 KT 를 겨냥 한 검찰 수사는 1년 여만에마무리국면으로 접 어드는모습 이다.보은 성 지분고가매 입 의 혹 과관 련 해수사를받아온 윤 경 림 전 KT 사 장, 박성빈 전 스파 크대 표 등에대한수 사도구전대 표 에대한처분과함께이 뤄질 가 능성 이 높 다.다만법조계에서는 KT 에 편입 된 스파 크가현재 실 적호조 인점등을고려할 때 ,배 임죄 ( 자신이나3 자의이 익 을위해 책임 을저 버 려회사에 손 해를 끼 치는것 ) 책임 을 묻 기어려울 수있다는전 망 도있다. 최동순기자 검찰, ‘보은투자의혹’구현모前 KT 대표소환 쌍둥이형의회사에투자보답 ‘스파크지분고가매입’의심 일감몰아주기등수사막바지 6·25전쟁때유엔군으로참전한고퍼디난드티타렙타네덜란드용사의유해안장식이2일부산남구유엔기념공원참전용사묘 역에서열리고있다. 이날티타렙타 용사의안장으로 총 27명의참전용사가 유엔기념공원에사후 안장이됐으며, 이곳에잠든 6·25전쟁유엔군참전용사는총13개국2,328명으로늘어났다. 유엔기념공원제공 ‘편히잠드소서’ 네덜란드6·25참전용사안장식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