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순직289일만에국회본회의통과 대통령실“죽음악용정치”거부권수순 野“총선확인민심”尹대통령수용촉구 이태원특별법협치균열 … 與“입법폭주” 여론조사채상병특검법찬성67%,반대19%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처리 하루만에협치서대치상태로 한국일보 광고 문의 770-622-7600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 를통과했다.순직289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총선에서 확인된 민 심”이라며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윤 석열대통령에게거부권을건의하겠다” 면서표결에불참했다. 대통령실은“죽음을악용하는나쁜정 치”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전날 이태원 특별법처리에합의하며모처럼조성된 협치분위기가다시얼어붙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16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범야권(민주당· 정의당·조국혁신당)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김웅의원을제외한 전원이퇴장했다. ★관련기사3면 당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김진표국회의장이민주 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을 막판 수용하면서극적으로처리됐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20여 명은 법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의장석을향해말없이거수경례 를했다. 일부는통곡했고, 일부는눈물 을닦아내며회의장을떠났다. 채상병특검법은지난해경북예천에 서실종자수색작업도중순직한해병대 원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 이수사과정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 을밝히기위해특검을도입하는법안이 다. 국민의힘은아직수사가진행중인만 큼결과를지켜봐야한다고반대해왔다. 또한 야권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 고특검이수사상황을브리핑하는내용 이‘독소조항’이라고지적했다. 반면민주당은외압증거가속속드러 나고있지만수사가지지부진하고, 과거 법안 내용과 다르지 않아 독소조항이 아니라는점을강조하며특검필요성을 부각했다. 민주당은윤대통령에게법수용을촉 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 후“국민들이바라는법을윤대통령이 또다시거부할까걱정해야하는현실이 답답하다”며“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집행될수있게민심을받들어야한다” 고압박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채 상병특 검법은찬성 67%, 반대 19%로나타났 다. 반면일격을당한국민의힘은“협치파 괴”라고규탄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는“이태원 특별법 처리로 협치의 희망 을 드리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 민주 당이 입법폭주하게 됐다”며“의회정치 복원을기대한국민들의희망에침뱉는 것과마찬가지”라고쏘아붙였다. 김정현·우태경·나광현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