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4일 (토요일) A6 교육 ■1인당최대2만달러까지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은 탕 감대상대출자를여러유형으로 나눠서 실시한다. 미상환 이자액 이불어나학자금대출액이원금 보다불어난학생을대상으로최 대 2만 달러까지 이자를 탕감할 계획이다. ‘소득 기반 재상환 프로그램 ’(Income-Driven Repayment Plan)에 등록한 학생 중 가구 연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부부 합 산의 경우 24만 달러 미만)인 경 우이자전액이탕감될수도있다. 백악관은 약 2,500만 명에 달 하는대출자가새학자금탕감계 획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중 약 2,300만 명에게 부과된 이자 전 액이탕감될것으로기대하고있 다. 이번 탕감 계획이 최종 확정되 면추가로약 200만명의대출자 의학자금이탕감대상에포함된 다. 이들은‘공공부문 학자금 대 출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 vice Loan Forgiveness) 수혜대 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 자들이다. 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학부 과 정 대출을 20년 이상 갚아온 대 출자와25년넘게대학원학자금 을갚아온대출자의학자금이자 동으로탕감된다.이밖에도학비 는비싼반면소득이낮아학자금 대출에어려움을겪어온직업훈 련프로그램대출자도탕감대상 에포함된다. 높은 의료비와 자녀 돌봄 비용 등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대 출자도학자금탕감대상이다. 학 자금 대출 탕감 각 수혜 대상에 대한구체적인내용은곧공개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자 교육과 관련된구체적인시행방안은오 는가을발표할예정이며나머지 정책내용은내년여름까지마련 하겠다는계획이다. ■대부분대출자혜택 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시 행되면연방학자금대출자대부 분이어느정도의구제혜택을받 게된다. 폐지된‘연방가족교육 대출’(FFEL·Federal Family EducationLoan)을통해연방학 자금대출을받은경우도수혜대 상에포함된다. FFEL을 통해 민간 학자금 대 출을받은대출자가새학자금대 출탕감혜택을받으려면2000년 7월 1일 이전 학자금 대출 상환 을시작했어야한다. 또이른바‘ 폐쇄 학교 면제’(Closed School Discharge)를 신청하지 않은 대 출자도새학자금대출탕감계획 을통해혜택을받을수있다. 학교가갑자기폐교했거나높은 학자금대출연체율로인해연방 학자금지원이중단된대학등이 이에해당된다. 교육국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정리중이지만바이든행 정부는대부분구제정책이신청 없이 자동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목표라고밝힌바있다. 은행이나 기타 대출 기관 등 민 간기관이발급한학자금대출은 이번학자금대출탕감대상에포 함되지않는다. 민간기관을통해발급받은연 방학자금대출의경우새학자금 대출탕감계획에따라일부구제 혜택을받을수있다. ■‘1965년고등교육법’ 근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발 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2003년 제정된 고등교육지원법 (Higher Education Relief Op- portunities for Students Act of 2003)에근거를두고있다. 앞글자를따이른바‘히어로즈 ’(Heroes)법으로불리는이법안 은교육부장관에게국가비상사 태로인해상환에어려움을겪는 학자금 대출자를 구제하는 권한 을부여한다. 바이든대통령은코로나팬데믹 때 발생한 경제난으로 약 4,000 만명에달하는학자금대출자에 게1인당최대2만달러까지의학 자금대출탕감혜택을제공해야 한다는논리를펼쳤다. 하지만다수의대법관은히어로 즈 법안은‘충격적으로’(Stag- gering) 경제적영향을미치는정 책을위해고안된법안이아니라 는논리로히어로즈법안무효화 결정을내린바있다. 이번에 발표된 새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1965년 제정된‘고등 교육법’(1965 Higher Educa- tion Act)에서근거를찾을수있 다.고등교육법은교육부장관이 특정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학자 금 대출을 조정, 면제, 탕감할 수 있는권한을부여한다. 그러나고등교육법이이번바이 든대통령이발표한광범위한학 자금대출탕감규모를허용할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만만 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존 로 버츠 연방 대법원장도 고등교육 법은특수제한된상황에서만학 자금대출탕감에적용될수있다 는개인의견을내놓은바있다. <준최객원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 4,300만 명이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관련대출을탕감하는내용의정책을발표했지만연방대법원에의 해 무효화하면서 내놓은 이른바 후속 탕감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 원의무효화결정이후보다구체적인대규모학자금탕감정책마련을위 해고심해왔다. 교육부는앞으로수개월간정책초안을발표해대중의의 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실행 절차와 관련된 세부 내 용을공개할예정이다. 조바이든대통령이지난달8일위스콘신주매디슨에이리어데크니컬칼리지에서새연방학자금대출탕감계획을발표하고있 다. <로이터> 바이든, 새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 속속 내놔 4,300만 명, 1인당 최대 2만 달러 소득 기준에 따라 이자 전액 탕감 대부분 대출자 일정 혜택 받을 것 대법원 무효화 후 나온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