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4일 (토요일) ‘채 상병특검’ 초대형진용 갖추나$ 최대 104명투입할 수도 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별검사법’은 해병대원의사 망원인및관리책임범위, 수사를둘러 싼외압등지금껏제기된모든의혹을 샅샅이수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 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거부권을 행 사할가능성이남아있지만, 국민적의 혹이제기된사건을집중 수사할여건 은마련된셈이다.다만짧은활동기간 ( 120일 ) 을감안할때특검이의혹의실 체를모두규명해낼지는미지수다. 해병대채모상병이지난해7월19일 사망한후두달뒤발의된특검법의수 사대상은△채상병사망 사건△대통 령실, 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경찰 청의은폐·무마·회유등직무유기및직 권남용과 관련불법행위△그 밖에수 사 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이다.언 뜻단순해보이지만,사망당시상황부 터재구성해야해조사가필요한 사건 관계인과규명의혹은차고넘친다. 법 안을만든더불어민주당측이“특검수 사대상엔윤대통령까지포함된다”고 강조했듯, 수사진척에따라관련불법 행위의범주도얼마든지확장 가능하 다. 특히특검이대통령실까지정조준 할경우파장은가늠키도어렵다. 일단 경북경찰청이하는 해병대중 간 간부들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하고 있는군및국방부, 그리고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행사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 사방해 ) 수사가마무리되지않은만큼 진행된내용을 신속하게분석하는 것 이특검의우선과제다. 여전히엇갈리 는군,국방부등관계자들의보고·지시 상황을재구성하고진위부터확인해야 한다. 이후 ‘윗선’ 지시및진술이법적 책임을 물을필요가있는지등을 따져 보게될것으로보인다. 법안에따르면,채상병특검팀도수사 인원만최대104명에이르는‘초대형’진 용을갖출가능성이크다. 특검이요청 한특검보 3명,파견검사 20명,파견수 사관40명과이들을제외한40명이내의 파견공무원등이포함된다.역대최대 규모 ( 122명 ) 인‘최순실국정농단사건’ 특검팀에조금못미치는정도다. 그러나 여당의반대와 거부권 행사 여부를떠나활동기간은발목을잡을 수있다.준비20일을포함해정식활동 기간은약 3개월 ( 90일 ) 이다. 대통령승 인을 받아 한 차례연장 ( 30일 ) 이가능 하지만, 120일안에결론을 내지못하 면공수처등본래수사기관에사건을 넘겨마무리해야한다.이경우특검무 용론비판이거세질수밖에없다. 수사성과에대한기대치도엇갈린다. 검사장출신A변호사는“특검에인력이 대거투입되는만큼수사속도는확실히 단축될것”이라면서도“기초수사인디 지털포 렌 식 작 업이지체되는순간,관계 자 소환 등본 격 조사도미 뤄 져특검기 간안에수사를끝내지못할우 려 도있 다”고 설 명했다.실제디지털포 렌 식에만 한달이상 걸 리는검찰수사상황을감 안하면120일이결 코긴 시간은아 니 다. 반면‘이용호게이 트 특검’에 몸담았 던 이 창현 한국외대 법 학 전 문 대 학 원 교 수는 “비상 설 특검이라는 정체성으 로 발 족 한 공수처가 속 시원히 의혹 을해 소 하지못한 점 은아 쉽 다”면서도 “ ( 대통령실의 ) 특검수용여부와는 별 개로 공수처에서수사에 박 차를 가하 게된, 긍 정적 효 과를 낳았 다”고 평 가 했다. 강지수기자 2일 ‘이 태 원 참 사 진상규명 특별 법’이여야 합 의로 국회본회의를 통 과하면서제대로 된진상규명을 위 한 최 소 한의법적요건은 마련 됐 다. 최대 과제는 그간 유 족 과 여론 모 두 비판해 온 참 사의 ‘윗선 책임’ 여 부를 가 려 내는것이다. 다만 세월호 전례에비 춰 정 쟁 과 진 영싸움 에 휘 말려 사회적 참 사 조사의한계를 벗 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 려 도 적 지않다. 이 태 원특별법에서가장주목해야 할 부분은특별조사위원회 ( 특조위 ) 설 치다. 특조위는형사책임 ( 수사 ) 을 따지는것 뿐 만아 니 라 참 사책임 소 재를 행정측면까지 넓혀종합 적으 로진상을 살 필것으로보인다.특히 윗선, 즉 고위공직자의 잘 못된판단 이 참 사에어 떤영향 을미 쳤 는지책임 을물을수있는기회다. 참 사발 생 1 년 반이지 났 지만지금 까지기 소 된 고위공직자는 김광 호 전 서 울 경찰청장이유일하다. 그는 핼 러 윈 축제이전에내부 보고 등을 통해인파 운 집에따 른 사고위 험 을 예 측하고도 기동대 배 치등 적정한 관리대책을 세우지않아 사상자 규 모를 키 운 ( 업무상과실치사상 ) 혐의 로 올 해1월재판에넘겨 졌 다. 그러나 이조차도 지난한 과정을 거 쳐 야했다. 송 치1 년 이넘도록기 소 여부를확정하지못해대검찰청이검 찰수사 심 의위원회까지열 었 다. 김 전 청장역시지난달 22일열린 첫 공판 에서혐의를 완 강히부인해재판 역 시더디게진행될전망이다. 현 장 책 임자 격 인이임재전 서 울 용 산 경찰 서장과 박희영 용 산 구청장도 보석 으로 풀려 난후 줄곧 무죄를 피 력하 고있다. 특조위는 사법절차를 밟 고 있는 공직자들의혐의입 증 은 물론 이상 민행정안전부 장관, 오 세 훈 서 울 시 장, 윤 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사 에서무혐의판단을 받은 최고 윗선 의법적·도의적책임을 밝 히는 데 초 점 을 맞 출가능성이크다. 참 사유 족 들을대리하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 사모임 ( 민변 ) 소 속윤 복 남변호사는 “기 소 가특조위의목적은아 니 다”라 면서도“ 참 사당시 왜 기동대를 배 치 하지않 았 는지, 이 런 조치가 동시간 대시위나 마약 수사와 관련이있는 지등 진상규명이미진한 행정적책 임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 명했다. 다만 부여된권한 못지않게특조 위의한계도 뚜렷 하다. 무엇보다 시 간이부 족 하다. 세월호 참 사를조사 한사회적 참 사특별조사위원회 ( 사 참 위 ) 에서비상임위원으로일했 던 황필 규변호사는“세월호진상규명이실 패 한가장 큰 원인은조사위가 늦 게 꾸려 진 점 ”이라 며 “가해자들이 증 거 를은폐하거나실무진기 억 이 왜 곡 됐 었 는 데 , 이 태 원 참 사도 많 은 시간이 지난만큼 빠른 구성이시 급 하다”고 설 명했다. 최장 1 년 3개월인특조위활동기 한도조사위원선발과자 료 요청,보 고서집필등전과정을해내기엔짧 다는 지적이 많 다. 황 변호사는 “단 기 운 용되는 조직은 인적 독립 성과 전 문 성, 지속 가능성이 담 보되지않 아 상 설 조사기구가 반 드 시필요하 다”고강조했다. 여야 동수 ( 4명 ) 로 나 뉜 위원분 배 도 험 로를 예 고하는 대목이다. 민변 이 태 원 참 사 TF 법 률 대 응 팀장을 맡 은 양 성우 변호사는 “정치적이해관 계에따라조사방 향 ,결론채 택 등을 놓 고위원들이갈등할여지가있다” 고우 려 했다.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 낸 이정일 변호사는 “이 태 원 참 사는초기대 응 부실,병원 이 송허점 등다 양 한 문 제가 얽힌 사 건”이라 며 “정 쟁 을떠나분야별로전 문 성을 갖 춘 조사위원을 추천 해 종 합 적으로사안을다 뤄 야한다”고조 언했다. 이유진^김태연기자 ‘고위급기소’前서울청장뿐 이상민^오세훈^윤희근등겨냥 법적^도의적책임초점가능성 활동기한짧고내부정쟁우려 “세월호특조위때도한계”지적 국회문턱넘었지만기대반우려반 순직당시부터수사외압의혹까지 軍관련자대거소환,상황재구성 ‘연장해도120일’활동기간짧고 디지털포렌식한달이상걸려 尹거부권과상관없이‘회의론’도 이태원특조위‘윗선참사책임’밝혀낼까 이재명대표와박찬대신임원내대표를비롯한 제22대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당선자들이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선자총회에참석해 채상병특검법즉각수용촉구결의문을채택하고있다. 왼쪽두번째부터정청래최고위원, 홍익표원내대표, 이대표, 박신임원내대표, 진선미 당선관위원장. 뉴스1 민주당, 채상병특검법수용결의문채택 Ԃ 1 졂 ’ 캏쪟멎쩣핺멾쪎쿦 ’ 컪몒콛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의지 연이나 비위 행위가 확인된 게 없고 △특검법이여야 합 의없이 추 진 됐 기 때 문 이다. 앞 으로도 논란 이있는 사 안은모두특검으로다 뤄 야하 느냐 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 임 2주 년 ( 5 월 10일 ) 기자회견에서직 접 입장을 밝힐 전망 이다.회견시 점 은 9일이유력하게거론 된다.여권에서는윤대통령이‘진행중 인수사가 끝난 뒤에도 특검이필요하 다면여야 합 의하에처리되는특검법을 막 아서지않 겠 다’는 취 지의발언을 할 것으로 예 상하고있다. 민주당은 거부권의부당함을 강조 하면서윤 대통령을 몰 아세 웠 다.이재 명대 표 는 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 대 선 경선 과정부터 수 년 간 대통령 후 보부터여당이 끊 임없이 ‘특검을 거부 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 하지않 았느 냐 ” 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를 하 지않을것으로 믿 는다. 범인이아 니 지 않 느냐 ”고비 꼬았 다. 당시국민의 힘 은 이대 표 를 향 해대장동특검수용을 촉 구했다. 이재명“특검거부하면범인이라던尹, 범인아니니수용할것” 尹, 10일기자회견서입장밝힐듯 30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