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4일 (토요일) D9 사회 빅5 병원 ( 5대상급종합병원 ) 에속 하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집단휴진을예고한 3일,휴 진참여율은낮았다.서울아산병원의 경우진료를중단한교수들이병원에 서피켓시위와 세미나를진행했지만 현장에서체감되는불편은크지않았 다. 정부는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 의와전임의가늘어나고있다며진료 현장복귀를재차촉구했다. 서울성모병원관계자는이날한국 일보에“교수협의회에서휴진을하겠 다고선언했지만실제로휴진한교수 는없었다”며“정상진료가이뤄졌다” 고밝혔다. 서울아산병원측도“휴진 에참여한교수의비율은높지않다”며 “전주금요일과비슷한 수준으로진 료가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 박민 수보건복지부 2차관도이날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브리핑에서 “40개의과대학 소속 88개대학병원 을조사한결과87개병원이정상진료 중인것으로파악된다”고밝혔다. 앞서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 로둔울산대의대교수협의회비상대 책위원회와 서울성모병원교수협비 대위는각각이날을기점으로주 1회 휴진할 것을 소속 교수들에게권고 했다. 전공의이탈 장기화에따른 의 료진의탈진과 이로 인한 의료사고 우려가집단휴진명분이었다.울산대 병원, 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남 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등 지방 대 학병원 교수들도 이날 휴진을 예고 해10곳안팎의병원에서진료차질이 우려됐었다. 하지만교수들이소속병원의진료 유지요청, 진료일정변경상어려움 등으로대부분참여하지않으면서의 대교수들의집단행동은 ‘찻잔 속 태 풍’에그치는 분위기다. 또 다른 빅5 병원인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다른 6개대학병원과함께 지난달 30일휴진을시행했지만참여 율이높지않아의료현장에미치는영 향은제한적이었다. 서울아산병원휴진교수들은이날 오전 9시병원신관앞에서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한 뒤‘2024년의료대란과 울산의대교 육 병원의나아갈 길’을 주제로 세미 나를 진행했다. 최창민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첫 휴진이라이 번에는요일을정했지만,다음부터는 교수들이각자 사정에맞춰쉬게될 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미약하지만전공의복귀움 직임이감지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 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전체레지 던트약 9,900명중근무인원이지난 달 30일570명에서이달 2일590명으 로늘어났다”고밝혔다.전임의계약 률도의사집단행동초기에비해높아 졌다.이달 2일기준 100개수련병원 전임의계약률은 65.8%로,전공의집 단사직직후인2월 29일 ( 33.6% ) 에비 해두배가까이늘어났다.빅5 병원은 68.2%로더높았다. 중대본은 다음 주부터군의관 36 명을 주요 병원에추가로 파견한다 고 밝혔다. 현행 비상진료체계에서 파견군의관·공보의426명,진료지원 ( PA ) 간호사 1만165명이활동하고 있다는 게정부 설명이다. 중대본은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경증 환자의상급종합병원이용이도로증 가할 조짐이보인다며“앞으로도 더 위중한환자를위해대형병원이용을 자제해달라”고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경기 고 양시국립 암센 터에방 문 해의료진을 격 려하면서“ 암 진료 협 력 병원 68개 소를 운 영하는 등 암 환자들이제 때 적 절 한진료를 받 을 수있도 록 진료 협 력 체계를 강 화하고있다”고 강 조 했다. 박지영기자 1980년이른 바 ‘서울의 봄 ’ 당 시계 엄 포 고 령 위 반 으로 징역 형이 확 정 돼 복 역 한신계 륜 ( 사진 ) 전의원이44년만에 열린 재 심 에서무 죄 를선고 받 았다. 3일 법 조계에 따 르 면, 서울고 법 형 사2부 ( 부장 설 범식 ) 는 계 엄법 위 반 으 로 징역 1년 6개월을선고 받 고 복 역 한 신전의원에대한 재 심 재 판 에서전날 무 죄 를 선고했다. 재 판 부는 “피고인 의행위는 ‘5·18 민주화 운 동과관련된 행위’ 또는 ‘1979.12.12 ( 12·12사태 ) ’와 ‘1980.5.18 ( 5·18민주화 운 동 ) ’을전후해 발생 한 헌 정질서파 괴 의 범 행을 저 지하 거 나 반 대한행위”라며“ 헌법 의 존 립과 헌 정질서를수호하기 위한 정 당 한 행위로 범죄 가 아 니 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 ( 신 전의원의 혐 의를 ) 유 죄 로 인정한 원 심 판 결은 정 당 행위에관한 법 리를 오해해 판 결에영향을 미 친 위 법 이있다”면서 무 죄 로결 론내렸 다. 그는 “계 엄령 해제하라” “정부 주도 개 헌 중지하라” 등의구호를 외 치며시 위한것으로 조사됐다. 당 시계 엄포 고 령 에따 르 면 옥내외 집회는 당 국의 허 가를 받 아 야 하고시위등단체활동도 금지됐다. 신전의원은육군군 법 회의 에서계 엄포 고 령 위 반 으로 징역 1년 6 개월을선고 받 고형기를 마쳤 다. 이근아기자 ‘돈봉투’윤관석자금흐름쫓던檢 입법대가수천만원수수정황포착 윤 관 석 무소속 의원이 절 수설비등 부 품납품업 체로부터‘수도 법입법 ’ 관 련 뇌물 을 받 은정 황 을 검찰 이 포착 해 강 제수사에 착 수했다. 윤 의원은 2021 년더불어민주 당 전 당 대회 당 시‘ 돈봉 투 수수’의 혹 으로기소된것과 별 도로 뇌물혐 의수사도 받 게됐다. 서울중앙지 검반 부 패 수사2부 ( 부장 최재 훈 ) 는 3일 윤 의원의 뇌물 수수 혐 의와 관련해서울영등 포 구 국회사무 처법 제실 및 서 버 를 압 수수 색 했다. 검 사와수사관은 윤 의원의그간 입법 관 련자료를 확 보한것으로 알 려졌다. 윤 의원은 21대국회 때 A사의청 탁 을 받 고 수도 법 을개정해주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골프접 대, 식 사 등 2,000 만 원대금 품 및 향 응 을 제공 받 은 혐 의를 받 는다. A사는 후원금형 식 으로 윤 의원 측에 금 품 을 건 넨 것으로 전 해졌다. 뇌물 제공자로 지 목 된 A사는 절 수 설비관련 업 체다. 수도 법 상 신 축 건 축 물 등에는 물낭 비를 막 기위해의무적 으로 절 수장치를설치해 야 하는 데 수 도 꼭 지, 변기등에장 착 하는설비는환 경부 등 관계부 처 소관 법령 으로 엄격 히규 제하고있다. 검찰 은 A사가자신 들의 입맛 에맞게 법 안이국회를 통 과 할수있도 록윤 의원에게청 탁 한것으 로보고있다.실제 윤 의원은 2021년3 월 ‘ 절 수설비에 절 수등급 표 시의무화’ 를 골 자로하는수도 법 개정안을공동 발 의했고, 같 은해7월해 당법 안은국 회를 통 과해다음달공 포 됐다. 검찰 은 압 수 물 을분 석 한 후 윤 의원 이 입법 대가로 A사로부터 뇌물 을 더 받 았는지, 다른 입법 관련 뇌물 수수는 없는지등향후조사 범 위를결정할계 획 이다. 검찰 은 돈봉투살포 의 혹 을수사하 는과정에서 윤 의원의자금 흐름 을추 적하다 별 도로 뇌물 을 받 은정 황 을 포 착 한것으로 알 려졌다.그는앞서민주 당 전 당 대회를앞둔 2021년 4월 당 시 당 대 표 후보로나선 송 영길전대 표 를 당 선시 키 기위해6,000만원상 당 의금 품 마 련을 지시한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 져 1 심 에서 징역 2년을선고 받 고, 항 소 심 이진행중이다. 검찰 은 올 해 2월 윤 의원에게 돈 봉투 를 살포 한 혐 의를 추 가로적용했다. 강지수기자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소속 관계 자들이 3일여의도 국회사무처법제실을 압수 수색하고있다. 연합뉴스 절수설비업체‘수도법개정’로비 수년간금품^골프접대받은혐의 檢, 국회사무처법제실압수수색 ‘테더코인’으로 돈세탁?$탐욕 노리는 검은 유혹 “ 테 더가 좋죠 .” 2일 텔 레그 램 으로“현금 2 억 원을세 탁 하고 싶 다”는 문 의에 돌 아 온답 변이 다. 돈 세 탁업 자는“수수료 8%만 내 면 안전하게 불 법 자금을 테 더 코 인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절 차도 간단했다. 카페 나사무실등에서만나 돈 만 확 인되면 테 더 코 인을 즉석 에서이 체해주는 식 이다. 오 랜 대화가이어졌 지만그는한번도자금의 출처 를 묻 지 않았다.기자가 거듭몸 을사리자, 업 자 는 “추적될일은 절 대없다”고 단언했 다. 심 지어“20 억 , 30 억 원도세 탁 한다” 고호기를부 렸 다. 서울 강 남에서가상화 폐 ( 코 인 ) 를미 끼 로 거액 을 강취 한 사건이 연 달아 발 생 했다.모두 ‘ 테 더 코 인’이 매 개가됐다. 달 러 와 1대1로 등가 교환되는안정성 탓 에 표 적이된것으로보인다.다만경 찰 은 억 대현금이오간만 큼 사건 너머 에자금세 탁 의도가있을가 능 성도배 제하지않고있다. 추적이어 렵 고 온 라 인이창구인가상화 폐거래 가 급증하 면서일 반 인도 코 인을 활용한 돈 세 탁 범죄 에 눈독 을들일정도로진 입 장 벽 이 낮아졌다는우려가나 온 다. 3일경 찰 에따 르 면,최근두달 새강 남에서“ 코 인을 싸 게 팔 겠다”고유인한 뒤현금을들고달아난 사건이 잇 따 랐 다.지난달1,11,23일그리고 3월13,21 일등 확 인된피해만최소 5건이다.피해 자들은최소 1 억 원에서 많 게는 5 억 원 넘 는 돈 을 빼앗겼 다. △액 수가 맞는지 세는 척 하다도주하 거 나 △돈 을이체한 것 처럼 휴대 폰 화면을조 작 해보여준뒤 달아나고 △ 둔기로피해자를 폭 행해 돈 을 강 탈하는등 범 행수 법 도다양했다. 주 목 할 점은 전부 테 더 코 인이 거래 수단이됐다는것이다.이 코 인은달 러 와 1대1로가치가 연 동되는 ‘스 테 이 블 코 인 ( 기 존 화 폐 에가치를 고정해가 격 변동성을낮 춘 가상화 폐 ) ’으로해 당 시 장점유율 70%를 차지한다. 피해자들 은차 익 실현을위해가 격 급등 락 이적 은 테 더를시세보다 싸 게 살 수있다는 꾐 에 빠 졌을가 능 성이있다. 변창호 코 인사관학교 대 표 는 “ 업 자들은의 심 하 는구 매 자들에 겐 ‘사정이있어 김 치 프 리 미 엄 ( 국 내거래코 인시세가 해 외 에비 해높은 현상 ) 을 제 외 한 가 격 으로 판 다’고설명했을것”이라고말했다. 경 찰 은일단 사건대부분에 절 도 혐 의를 적용해 검찰 에 송 치했지만, 피해 자들의 돈 세 탁 의도여부도 들여다보 고있다. 사건전후 맥락 이 테 더 코 인을 활용한불 법 자금세 탁절 차와 매 우 닮 았기 때문 이다.경 찰 관계자는“ 빼앗긴 돈 이 범죄 와 관련이있는지추가 수사 중”이라고말했다. 실제 텔 레그 램 , 카카 오 톡 오 픈채팅 방 등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서는 테 더를 통 한 자금세 탁업 체를 쉽 게 찾 아 볼 수있다.“ 카 지 노 수 익 금 8 억 원을 테 더로 바꿨 다” 등 고 객 만 족 사 례 도 즐 비했다. 찾 은이가그만 큼많 다는 뜻 이다. 돈 세 탁 문 의에다수 업 체들도최 근 사건과 같 은 ‘현금 - 테 더교환 방 식 의대면 거래 ’를제안했다. 사기를 의 심 하자“정불안하면100만원정도 테 스 트교환후나 머 지금 액 을진행해도된 다”며안 심 시 켰 다. 수수료는 거래 금 액 의3 ~ 10%를요구했다. 일련의사건이불 법 자금과 관련됐 는지는아직 드러 나지않았으나, 코 인 을 매 개로한 돈 세 탁 이용이해진건분 명하다. 황석 진 동국대국제정보보호 대학원교수는 “안정성이무기인 테 더 코 인은 거래 과정에서 손 해 볼 일이없 고 추적도어려 워돈 세 탁 에자주이용 된다”고 강 조했다. 이서현기자 현장서만나현금^코인즉석교환 달러와 1대1 등가교환으로인기 “추적안되고, 30억도가능”호언 최근거래현장서잇단강탈사건 자금추적어려워악용가능성커 경찰, 피해자대상범죄관련수사 장교들이군 생 활의고충을 집단으 로진정하 거 나 연 서명하는행위를금지 한 현행 법 은 표 현의자유를 침 해하지 않는다는 헌법 재 판 소 판 단이나 왔 다. 3일 법 조계에따 르 면, 헌 재는군인복 무기본 법 31조 1 항 5호중 ‘장교’ 부분 에대해청구된 헌법 소원 심판 에서지 난달 25일재 판 관 5 대 4 의견으로 기 각 결정했다. 해 당 조 항 은 군무 관련 고충사 항 을 집단으로 진정하 거 나 서 명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청구인박모 씨 는 군 법 무관 ( 장교 ) 으 로 근무하던 2021년 “ 표 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 해한다”며이조 항 을 문 제 삼 았다. 박 씨 는 “집단 진정·서명행위가 오·남용될경우 법 에적시된다른 규 정 으로도 충분 히규 제할 수 있다”면서 “군 업 무와관련해 생긴 고충사 항 이군 내 부에서해결되지않고 외 부에 표출 되면오 히 려군의기 강 을해 친 다”고주 장했다.청구인신분을고려해조 항 중 ‘장교’의행위를금지하는부분만 심판 대상이됐다. 헌 재는다수의견으로“과 잉 금지원 칙 을 위 반 한 표 현의자유 침 해에해 당 되 지않는다”고 판 단했다. 헌 재는 “단 순 한진정이나 서명행위라고해도군 내 에선예측어려 운 분 열 과갈등을 조장 해안보위협으로이어질수있다”며군 조직의 특 수성을 우선고려해 야 한다 고설명했다.고충사 항 이있을경우지 휘 계 통 상관에게건의하는등다른방 법 이 마 련 돼 있는점도 강 조했다. 반 면 김 기영 문 형배이미선정정미재 판 관은 “ ( 해 당 조 항 은 ) 집단진정·서명 행위가 구체적위 험 을 발생 시 킬 만한 것인지, 그 목 적이공 익 에 반 하는지, 정 치적중립성과 관련이있는지등과 관 계없이일률적으로 금지하고있다”며 ‘위 헌 ’의견을 냈 다. 강지수기자 헌재“장교들‘군생활고충’집단진정금지합헌” “분열^갈등조장등안보에위협” ‘계엄포고령위반’으로복역한신계륜前의원, 44년만에무죄 ‘서울의봄’시위로 1년6개월선고 재심서“정당한행위로범죄아냐” 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교수들이과로로인한피로누적등을이유로개별휴진을실시한 3일송파구서울아산병원앞에서소속의사들이의대증원정책철회를촉구하는피켓시위를하고 있다. 뉴시스 “휴진”외쳤지만, 환자들걱정에$서울아산^성모‘정상진료’ 아산병원교수들‘증원반대’피켓 “각자사정에맞춰”$참여율낮아 서울성모병원“휴진한교수없어” 두달새전임의계약률 66%수준 정부“전공의복귀도조금씩늘어” 경증환자들응급실자제당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