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뉴스칼럼 마약범죄와 이민 신청 미국은마약및규제된약물과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들을입국하지않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이 주법 위반 이든 연방법 또는 외국법 위반 이든 상관없이 해당된다. 따라 서 이러한 기록을 가진 사람들 은 비자신청 시 거절될 가능성 이 있으며, 시민권 신청도 거절 될수있고,추방절차에처할수 있다. 다만그범죄가단한번 30 그 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일에의한것인경우는면제청 구의길이있을수있다. 그렇지 만 이러한 단순 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 등 규제 약품 관련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에 게는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이 러한범죄사실의면제를신청할 수있는길이없다. 미이민법의입국금지사유규 정상규제약품관련범죄기록으 로 인해 입국이 불가한 경우에 는 반드시 유죄 확정이 있었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이 민국이 비자 신청자가 마약 거 래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있다고보는경우에도입 국이 거절된다. 이 경우 비자가 거절된 분의 직계 가족들 또한 마약 거래 행위로부터 재정적 도움이나기타의혜택을받았다 고“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그입국이거절된다. 마약등규제약품에관한법률 의 위반으로 인한 유죄 기록이 있는분들은추방될수있다. 유 일한 예외는 단 한번 본인이 사 용하기위한 30 그램미만의마 리화나를 소지한 일로 인한 경 우이다. 앞서 언급한 입국 불가 조건에관한규정에서와는달리 추방 사유를 이야기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 하다.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한분들의경우는입국시이미 입국자격이없었던경우를제외 하고는 단순히 그가 마약 거래 에관여했음을“믿을만한이유 ”에의해서추방당할수없다. “믿을만한이유”는입국자격 을논할때에만적용이되나미 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전 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된다.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이민법 규정이 보다 융 통성이 있어 마리화나의 단순 소지에관한예외를인정하고있 다. 입국 금지 규정에는 그러한 예외를마련해놓고있지않다. 마약등규제약품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추방당할 수 있는 분 들중1998년10월8일이후석 방되신 분들은 추방 절차를 거 치게 될 이민국 구치소에 의무 적으로억류되며보석의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입국 불가 조 항의적용을받는경우규제약 품 법률 위반의 주요한 규정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거나“믿을 만한이유”가있다고보이는경 우에도 강제 구치 규정이 적용 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유죄 확 정이 없고 징역에 처해지지 않 은경우는석방기록이없기때 문에 강제구치에 관한 규정이 해당될수없게된다. 따라서마 약 범죄의 주요 규정 위반 행위 를단순히인정하거나“믿을만 한이유”가있다고보여입국불 가 조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강 제구치규정의적용을받지않 아도 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도있다. 규제약품법에관한범죄로인 해 추방당하게 되신 분들도 다 른결격사유가없는한추방절 차시작전이나그절차의초기 에자진출국을신청할수있다. 다만 가중죄로 추방사유에 해 당된 경우에는 자진 출국할 수 없도록하고있다. 또한자진출 국 신청은 재량에 따라 주어지 는 혜택이므로 규제 약품 위반 범죄라는 점으로 인해 거절될 수도있다. 자진출국을추방절차의마무 리시기에신청하는경우에는신 청인이적어도 5년간도덕적성 품을 유지했을 것과 가중범이 아닐것이요구된다. 규제약품위반범죄가 5년이 상의 과거에 행해진 것인 경우 가중범으로서 추방 사유에 해 당된경우가아닌한자진출국 을신청할수있다. 또한지난 5 년간180일이상유죄판결로인 해 징역에 처해진 경우에도 도 덕성 유지를 증명할 수 없게 된 다. 이경우에도자진출국은재 량에따라주어지는혜택이므로 규제 약품 위반 범죄라는 점으 로인해거절될수도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중하나는최근3년또는5 년동안규제된약물법위반으 로유죄판결을받거나해당범 죄의 주요 부분을 인정한 사람 들은해당하지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30 그램 미 만의 마리화나를 개인 소유 목 적으로소지한경우에는자격이 주어질수있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식당비즈니스하시는교민분들중 바퀴벌레 문제로 문의를 하시는 경 우가많다. 일반적으로식당페스트 컨트롤서비스의 90%이상은바퀴 벌레서비스라해도과언이아닐것 이다. 그만큼바퀴벌레는우리주변 에너무나많이있다. 식당뿐만아니 라, 사업장, 가정, 종교시설 등을 가 리지않고서식해있는것이바퀴벌 레이다. 그래서 벌레박사는 벌레와 의전쟁을하는것처럼바퀴벌레퇴 치를위해몸부림치는것이다. 어떤 곳은 최선을 다해 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일이 지나지 않아 바퀴 벌레가 다시 나온다고 연락이 오는 곳들도있다. 그만큼바퀴벌레가많 다는이야기이다. 그래서식당을운 영하시는사장님들은서비스를받고 있는데도 바퀴벌레 퇴치가 되지 않 고, 아침에주방에들어가면바퀴벌 레가 재빨리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 는데헬스인스펙션에문제가생길까 걱정하시는분들이적지않다. 이런문제가생기는이유는바퀴벌 레가서식하는곳에약을정확히뿌 리지않았기때문이기도하다. 대부 분전문페스트콘트롤회사가사용 하는약은바퀴벌레에조금만닿아 도쉽게퇴치가될수있도록만들어 져있다. 그러면어느곳에바퀴벌레가숨어 있을까?바퀴벌레는따듯하고, 물기 많은습하고사람들눈에띄지않는 어두운곳을당연히좋아한다. 현장 에서수많은인스펙션을해오고있 지만, 한번도바퀴벌레가밝고사람 이많이있는곳에서성거리는것을 본적이없다. 즉바퀴벌레는냉장고 뒤와같이모터가돌아가는따듯한 곳,컴퓨터밑,물론디시워셔의틈에 도잘숨어있다.그리고창고와벽의 틈사이 그리고 바닥 모서리 부분도 바퀴벌레가자주숨어있는곳이다. 바퀴벌레가많이나오는곳은짧은 기간안에집중적으로소독을해주 는것이필요하다. 바퀴벌레가많이 있는식당이나, 가정집같은경우에 는한달안에 3번정도집중소독을 하는경우가많이있다. 그리고이와 더불어 청결을 유지해주는 것도 필 요하다. 바퀴벌레약은물약과젤로 된약등여러가지약들을환경과상 황에맞게사용하여바퀴벌레를퇴 치한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 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 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 문하면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심각한 바퀴벌레 퇴치법 아주오랫동안스포츠팬들은지 상파혹은케이블TV를통해자신 들이좋아하는스포츠경기를즐 겨왔다. 스포츠 중계가 지상파에 서점차케이블TV로옮겨가면서 스포츠팬들은 케이블 구독에 따 른 금전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지 만일단케이블만갖고있으면다 양한 채널들을 통해 자신이 원하 는거의모든경기들을시청할수 있었다. 하지만이제이런시대는막을내 리고있다. 거의모든인기스포츠 종목의 중계가 스트리밍 플랫폼 인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옮겨가고있기때문이다. TV시장 을놓고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 는글로벌 OTT들은시장점유율 을높이기위해거액의돈을쏟아 부으며 스포츠 중계권 경쟁에 뛰 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포츠 중계 시장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 다. 축구의경우애플이가장적극적 으로 뛰어들고 있다. 애플은 2년 전인2022년미프로축구인MLS 10년중계권을 25억달러에따냈 다. 기존 중계권 가격보다 무려 3 배나 많은 엄청난 액수였다. 그런 데이투자가대박을쳤다. 지난해세계최고의축구스타인 리오넬 메시가 MLS에 진출하면 서그의경기를보려는팬들로애 플의OTT인애플TV플러스가입 자가폭증한것이다. 이투자로재미를본애플은내년 에 미국에서 세계 최고 명문클럽 들이 벌이는‘FIFA 클럽 월드컵’ 의 글로벌 독점 중계권을 조만간 10억 달러에 성사시킬 것으로 알 려지고있다. 자사OTT플랫폼가 입자를 전 세계적으로 늘리겠다 는포석이다. 그러자이번에는전세계최대전 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OTT 플랫폼인 프라임 비디오가 천문 학적인돈을들고 NBA 중계시장 에뛰어들었다. 뉴욕타임스 산하 스포츠 전문 매체인‘디 애슬래틱’에 다르면 아마존 프라임은 이번 주 NBA 와초대형중계권계약을맺을예 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중계권은 ABC/ESPN과 TNT가갖고있으 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2024-25 시즌까지이다. 이 매체들이 내고 있는 10년중계권액수는총 230 억달러이다. 하지만새계약이확정될경우아 마존 프라임은 2025-26시즌부 터 10년 간 NBA 경기 상당 부분 을 중계하게 되며 기존의 ABC/ ESPN은플레이오프파이널중계 권을계속갖게되고나머지경기 는 TNT 혹은 NBC가 중계할 수 있다. 10년간총중계권액수는무 려 750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 상된다. 아마존프라임이참전하면서액 수가무려3배이상뛴것이다. 프라임은이미2022년부터연간 10억달러를투자해목요일밤에 열리는 NFL경기를 중계해오고 있다. 이처럼인기스포츠중계권 을 둘러싼 거대 스트리밍 플랫폼 들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뿐아니라한국도마찬가지 다.한국에서가장인기있는국내 스포츠인 프로야구 중계권은 금 년부터 OTT 서비스인 티빙이 가 져갔다.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영 국프로축구인EPL의한국내중 계권이 역시 대형 스트리밍 서비 스인쿠팡플레이에 6년총 4,200 억원에넘어갔다. 이제인기스포 츠 중계의‘OTT 천하’는 거스를 수없는대세가됐다. 갈수록채널과시청자층이파편 화되고있는TV시장에서스포츠 는 시청률이 보장되는 가장 안전 하고 확실한 콘텐츠로 여겨진다. 또스포츠는골수팬들이많은만 큼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는 데도 아주 효율적이다. 그래서 초대형 플랫폼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스 포츠 중계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다. 하지만오랜기간스포츠를별다 른금전적부담없이시청해온팬 들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달가 울리없다.여러스포츠를두루시 청하려면 만만치 않은 돈을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 나 인플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있는데이때문에스포츠시청 까지 줄여야한다면 팬들 입장에 선착잡할수밖에없다. ‘OTT 천하’ 스포츠 중계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