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7일 (화요일) D4 종합 박찬대 “민생회복지원금 등 1호법안 고려” 22대국회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 주당의‘1호법안’에관심이쏠린다.175 석거대야당의 1호 법안이 22대국회 의정방향을가늠할잣대가될수있어 서다. 이재명대표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을유력하게 거론하는 동시에 21대국회에서윤석 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 사한 법안의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놓 고있다. 박찬대민주당신임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에서22대국회1호법안과 관련해“민생회복지원금과 윤 대통령 이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고려하 고있다”고 밝혔다. 특히윤 대통령의 거부권법안은 “21대에다처리되지않 는다면우선순위를정하든가, 필요하 다면전체를패키지로해서내야겠다는 계획이있다”고말했다. 지난 총선을 통해이재명대표의친 정체제를 구축한 민주당 상황과친이 재명계핵심인 박 원내대표가 주도권 을잡은점까지고려하면, 상징적차원 에서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1호 법안 으로추진할가능성이크다.지난달 29 일영수회담에서도이대표 제안에윤 대통령이부정적뜻을밝힌만큼,여소 야대국회상황에서기선제압을위해서 도 1호법안으로지정할필요성이있다 는얘기다.이대표역시총선압승직후, 국회입법만으로도 효력이발생하는 ‘처분적법률’이라는 방법론을직접거 론할정도로의지를보이고있다. 21대국회에서윤대통령의거부권행 사로무산된법안들도1호법안에포함 될가능성이크다.지난2일국회를통과 한 ‘채상병특별검사법’도여권의예고 대로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28 일재표결이이뤄진다.하지만여당에서 20명가까운이탈표가 나와야처리가 가능하다는점을고려하면, 21대국회 에서처리가능성은크지않다.이때문에 윤석열정부압박차원에서1호법안으 로재추진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렇게될경우거부권행사법안만 9개 에달하는만큼,각각추진하는것보다 는패키지로묶어서추진될개연성이높 다.민주당의한원내관계자는이날“두 법안중어떤것을먼저추진할지는아직 정확하게정리되지않았다”며“윤대통 령이채상병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할 지여부에따라1호법안이정해질수있 다”고설명했다. 지난 21대국회에서민주당은 ‘일하 는 국회법’을 1호로 내세웠다.‘동물국 회’, ‘식물국회’ 오명을 받던 20대국회 와 결별하는 동시에, 180명의일꾼을 배출해준 민심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는취지였다. 우태경기자 尹대통령영수회담서부정적반응 여소야대상황기선제압용상징성 ‘전국민 25만원’ 1호법안유력 거부권 9개법안패키지추진전망 “채상병특검법도재표결땐가능” 더불어민주당새원내대표에선출된박찬대(가운데)의원이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제22대국회더불어민주당제1기 원내대표선출당선자총회’에서박성준(왼쪽)원내수석부대표,김용민정책수석부대표와함께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4·10 총선압승이 후비명 ( 비이재명 ) 계목소리가 사라졌 다. 무혈입성한 박찬대신임원내대표 에서원내핵심지도부까지, 당지배구 조가 친명일색으로 빠르게재편됐기 때문이다. 급기야 고도의중립성이요 구되는 국회의장을 노리는 중진들까 지‘명심’을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 김 진표국회의장이공개적으로쓴소리를 전하는지경에이르렀다. 박원내대표는 6일MBC라디오에서 원내대표로선출된데대해“100%찬성 이나올까봐걱정했다”며“확인은안했 지만, ( 당선자 ) 171명이참석하고한분 이표결하지않아다행”이라고밝혔다. 당시개인사정으로표결에불참한당선 자가친명핵심조직‘7인회’소 속 문진석 의원이라는점을 감 안하면, 반 대표가사 실상없 었 다는점을 강 조한 셈 이다. 원 내대표출 마 당시“이대표를중심으로 더 단단 한민주당을만들겠다”고출사 표를던졌던박원내대표는 2021 년 대 선경선에서이대표 캠프 의수석대 변 인 을 맡 았던대표적친명정 치 인이다. 박 원내대표는이어이대표가 강 조 한‘표 단속 ’에 힘 을실 었 다.이대표는 3 일당선자 총회에서“당론으로어 렵 게 정했던법안들도개인적인이유로 반 대 해추진이 멈춰버 린사 례 를 몇 차 례봤 다”며 “정말 옳 지않다”고 강 조했다. 박원내대표는“당론으로결과가나 온 다면당연히이를 따라달라고 권고하 는게당원내대표로서요 청 할사 항 ”이 라고이대표의말에동의했다. 개인적 인 ‘소신’이아 닌 친명주 류 가정한 ‘당 론’을따르라고압박한것이다. 열 흘 앞으로 다가 온 국회의장 후보 선거도 점입가경이다. 최 다선인 6선의 조정식추 미애 의원과 5선의정성호우 원식의원이출사표를 던졌는데, 하나 같 이이대표와의관계를 강 조하며‘명 심’에기대고있기때문이다.여기에친 명원 외 인사가과 반 을차지하고있는 초 선당선자들은김의장과 박병석전 국회의장의‘중립성’을문제 삼 으며, 차 기국회의장에‘선명성’을 요구하고있 다. 22대당선자 171명가운데 초 선당 선자는70명 ( 41% ) 에달한다. 과열된친명경쟁에결국 김의장이 나 섰 다. 그는 전날MB N 에출연해 최 근 민주당내국회의장경쟁에대해“편 파 된의장역할을한다면,그의장은 꼭 두각시에불과할 것”이라며“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의회의역사를 보면그 런 소리를한 사 람 이 스스 로부 끄러워 질것”이라고비 판 했다. 강진구기자 ‘非明소리’사라진野$김진표“꼭두각시국회의장나올라”쓴소리 민주원내대표반대표사실상 0명 박찬대“당론권고당연”李에동의 의원들‘소신’버리라고압박까지 국회의장후보‘명심경쟁’가열에 초선들중립성대신선명성요구 도 널드 트럼프 전 미 국 대통령이 최 근 주한 미군철 수 가능성까지시사하 며 쏟 아 냈 던한국방위비분담금발 언 은 ‘오 류투 성이’였다는비 판 이 미 국 언 론에서나 왔 다. C NN 방 송 은 5일 ( 현 지시 간 ) 트럼프 전대통령의지난달 ‘ 타 임’인 터뷰 내 용 을분석했다며“ 최 소 3 2개의 허 위주장 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 NN 에따 르면“주한 미군 4만명”발 언 부 터 사실 과 달 랐 다. 방 송 은 “ 트럼프 취임직전 주한 미군 병력수는 2만6,878명”이라 고지적했다.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방위비 협 상에서명하기직전인 2018 년 12 월 말에도 주한 미군 규모 는 2만 9, 3 89명이 었 다고 덧붙 였다. C NN 은 “ 바 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 부에‘사실상아무것도’내지않도 록 했 다는말은사실에 근 접조차하지않은 내 용 ”이라고 못 박았다. 그 러 면서“한 국은 바 이든행정부와 협 상을통해 트 럼프 행정부때보다더 많 은분담금을 내고있다”고전했다. 방 송 은 “한국은 2021 년 방위비분담금을 1 3 .9%인상 해약 10 억 달 러 에가까운금 액 을부담 했다”고설명했다. 한국이 트럼프 전대통령재임이전에 는 방위비를 거의내지않았다는 언 급 도 허 위로 지적됐다. C NN 은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한국은 일 반 적으로인 건 비를제 외 하고주한 미 군 주 둔 에소요되는비 용 의40 ~ 50%를 부담한다”고부연했다. C NN 은 △미 국의대 ( 對 ) 중국 무역 적자 규모△ 1·6 의회 폭 동당시사 망 자 등 광범 위한 현 안과 관련해 트럼프 가 사실에부 합 하지않은 발 언 을일 삼 았 다고전했다. 김정우기자 CNN “트럼프, 한국방위비분담금허위주장” “韓 40~50%부담$최소 32곳오류” 외교 부가 기 존 한 반 도 평화교섭본 부를 대체할 외교 전 략 정보 본 부 신설 안을관계부처와 막판 조 율 중이다.이 달 28일출 범 을목표로 본 부장에조구 래 기획조정실장을내정한것으로 알 려 졌다. 2006 년 한시조직으로출 범 한후 한 반 도 비핵 화 와 평화 체제 협 상을 주 도해 왔 던한 반 도 평화교섭본 부시대는 18 년 만에 막 을내리게됐다. 6일복수의 외교 소식통에따르면, 외 교 부는 오는 28일 외교 전 략 정보 본 부 출 범 을관계부처와조 율 중이다.4개국 체제로 운영이되며, △ 대한민국 외교 전 략 △외교 정보 △ 국제안보 △ 한 반 도정 책등 을총 괄 하게된다. 본 부장에는 조 실장이내정된것으 로 알 려졌다. 조실장은 북미 국심의관 과 북미 국장, 국회의장 특임대사 등 을 맡 아 외교 부내에선‘ 미 국통’으로분 류 된다. 산하 국장으로는신임전 략 기획 관에이성 환현 장관보 좌 관, 한 반 도 외 교 정 책 국장은이준일 북 핵 외교단 장이 내정된것으로전해졌다. 또 한 정보기 획관은 박장호 현 전 략외교 기획관이, 국제안보국장은 윤 종 권 원자력·비확 산 외교 기획관이유력하게거론된다. 조 태 열 외교 장관은 지난 3월 외교 전 략 정보 본 부를 신설하는 내 용 의조 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는 “기 존 한 반 도 업 무 뿐 만 아 니 라 외교 전 략 , 외 교 정보, 국제안보, 사이 버업 무를 총 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고예고했다. 외교 부안 팎 으론 기대와 우려가 혼 재한다. 외교 정 책 의일관성이확보될 것이 란 기대 감 이있지만,한 반 도 평화교 섭본 부의기능 축소에따 른 부 작용 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 치 않다. 특히 외교 전 략 정보 본 부가 한국 정부의 북 핵수석대표역할에다 현 정부의인도 태평양 전 략 이나 글 로 벌 중추국 ( GPS ) 외교 등 까지총 괄 해야 한다는점에서, 한 반 도 문제에 집 중도가 떨 어질 수 밖 에없다는우려가나 온 다. 외교 소식통 은“대 북 정 책 기능을두고실제의 견 충 돌 이있 었 다”며“ 형 식상으로라도기능 을지 켜 야한다는의 견 이우세해 ( 결국 ) 유지는됐지만, 업 무경계가사실상무 의 미 해지게됐다”고말했다. 한편, 청년^ 지자체의해 외 진출 및 국 제 교류 를지원하는 청년 지방민생 외교 팀 과 양 자경제 외교 국산하경제안보과 도28일신설하기로했다. 문재연기자 외교전략정보본부이달 말출범 본부장에조구래기조실장내정 한반도평화교섭본부대체신설 정부외교정책일관성확보기대 한반도문제집중도약화엔우려 <민주당원내대표> 민주새원내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