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7일 (화요일) D5 정치 가 나오면서여권이자중지란에빠질 수있다. 한여권관계자는 “윤대통령 이‘수사결과를지켜본뒤다시판단하 겠다’는 단서를 달아 현재로선특검법 을 받아들일수없다는 취지의설명에 나설것”이라고예상했다. 민주당이22대국회에서처리를공언 한김여사특검법도사정은비슷하다. 윤대통령은 2월KBS 대담에서“매정 하게끊지못한게문제라면문제”라며 감싸는 발언을 그쳤고, 민심을 돌리기 에는 한없이부족하다는 박한 평가를 받았다.이에여당내에서도“윤대통령 이보다진지하고 근본적인입장을 제 시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관련입장을 아예밝히지않을거란예상도나온다. 최근이원석검찰총장의지시로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만큼언급하는게부적절하다 는이유에서다. 실제로이총장의지시배경을 두고 야당은 ‘김건희특검법’을피하려는꼼 수라고비판하는반면여당은검찰수 사를통해억울한부분 ( 김여사가공작 에당했다는것 ) 이있다면소명해야한 다고 주장한다. “총선이끝나 수사를 미룰이유가없다”는게검찰의기본입 장이지만, 사실상김여사처벌가능성 이낮은 사건이라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아니냐는의구심도적지않다. 의혹의핵심은김여사가 2022년9월 최재영목사로부터명품백을받은게윤 대통령과김여사의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느냐다. 대통령실이“가방은창 고에보관돼있다”고밝힌만큼명품백 을받은사실자체는다툼의여지가없 다.또사건관계인도많지않다. 법조계일각에선이총장이 ‘김건희 특검법’의국회본회의통과 가능성을 의식했다고 분석한다. 야당이명품백 수수의혹을포함한특검법을 22대국 회에서관철시키려하자 특검출범전 까지수사를최대한진행하거나 그전 에아예매듭지으려한다는것이다. 청 탁금지법에서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에대한 처벌조항이없어검찰 이든 특검이든 김여사를 기소하기는 쉽지않다. 검찰이조직적차원에서‘수사 편향 성’논란을의식했다는시각도있다.윤 대통령취임후 상대적으로야당 관련 수사에치우쳤다는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김여사 사건을택했다는얘기다. 다만이를두고는여당의총선참패상 황에서대통령실에대한의혹을걷어내 기위해나섰다는해석과함께힘빠진 대통령실을겨냥했다는정반대의분석 이동시에나온다. 부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어쨌 든신속하고엄정한수사결과를내는 게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어정쩡한결과가나오면검 찰의정치적중립성논란이다시불거질 것”이라고지적했다. 김현빈·박준규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쯤으로 예상 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 병특검법’과 ‘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 수의혹’에대해어떤입장을밝힐지주 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이국회를 통과됐거나처리를앞 둔 민 감한 사 안 이다. 윤 대통령의입장 표 명에 따 라정국이다시격 랑 에빠질수 도있다. 5 일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 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채상병특 검법을거부 할 수 밖 에없는이유 와 명 분을설명 할 계 획 이다. 윤대통령은지 난 2일채상병특검법의국회통과직 후“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건대통령 의직 무 유기이자 나 쁜 선 례 를 남 기는 것”이라고 특검법을비판했다. 기자회 견에서는 좀 더구체적으로 의견을 밝 힐예정이다. 윤대통령은고위공직자범 죄 수사처 ( 공수처 ) 수사가진행중인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먼저 라는 입장이 라고한다.또특검은입법부가수사권 을 쥐 는만큼여야 합 의가필수라는 생 각이강하다. 그러나 채상병특검법을 압 도적으 로지지하는여 론 이부담이다. 윤대통 령이여야 합 의가 필요하다는 기 존 입 장만 반 복 하며끝내거부권을행사 할 경우민심은더 악 화 할 수 밖 에없다.이 후 국회재 표 결시국민의힘내이 탈표 ( ) - ( ) ( ) ( ) 채 상병특검법·명품백수사$ 2주년회견앞둔 尹의 ‘2중난제’ 9일쯤회견,거부권명분설명전망 채상병특검법,높은지지여론부담 野처리공언한 金여사 특검법은 ‘수사중언급자제’입장고수할수도 검찰金여사의혹수사엔해석분분 “총선끝나미룰이유없다”라지만 특검법고려, 수사미진논란방지 야권수사편향성불식의도분석도 윤석열대통령이오는9일쯤취임2주년을앞두고1년9개월만에기자회견을할예정이다. 사진은윤대통령이2022년8월17일취임100일을맞아기 자회견중취재진의질문을받는모습. 한국일보자료사진 30 정치 2024년5월6일월요일 3 ( ) ( ) - ‘채상병특검법’이2일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여야의공방이격화되고있 다. 야당은 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 권 ( 거부권 ) 행사를 견제하며“ 떳떳 하 면 수 용 하라”고 압 박했고, 여당은 특 검법을 강행처리한 야당에대해“입법 폭 주”라고 맞 섰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 일 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이‘수사 외압 ’ 의혹에 떳떳 하다면해병대원특검법을 수 용 해야 한다”고 말 했다. 최대변인 은 전 날 고위공직자범 죄 수사처 ( 공수 처 ) 가 김계 환 해병대사령관을 소 환 조 사한것을거 론 하며“공수처수사가 점 차수사 외압 의 윗 선으로향하고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김사령관은 박정 훈 전수사단장에게‘ VIP 가격 노 했다’ 고 알 리는 등 수사 외압 의 연 결고리 역 할 을했다는의혹을받는다”며대통령 실 연루 의혹을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원내대 표 후보로 나 서는 송 석 준 의원은앞서 3 일KBS 라 디 오에서“일 탈 한 정치 군 인이조사 권 한을 과도하게행사해해병대지 휘 체 계를 붕괴 시키려한 행위를 국방부지 휘 권자가 바 로 잡 은것”이라고주장했 다.이에최대변인은“ 궤 변이 점 입가경” 이라며“대통령실이 얼마 나 떳떳 하지 못하고 특검법에 떨 고있는지보여주 는 증 거”라고 맞 받았다. 김보 협 조국 혁 신당 대변인은 윤 대 통령이특검거부권을행사 할 경우 1 0 번째 거부권행사라는 점 을 강조하며 “민의를받들지않고국민과정면으로 싸우는 것이야 말 로, 대통령의직분에 서한참 벗 어 난 직 무 유기”라고지적했 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 난 1 일 엠브레 인 퍼블릭·케 이 스탯 리서치 ·코 리 아리서치 · 한국리서치가공 개 한전국지 표 조사 ( N BS ) 결과를언급하며“국민 께서는 총선민의로 정부여당을 심판 했고 7 0 % 가까 운 여 론 으로특검 추 진 을명령한다”고 말 했다.해당조사에서 채상병특검에 응답 자의 67% 가 찬 성, 1 9 % 가반대했다. 반면국민의힘은공수처수사가진행 중인사 안 인만큼윤대통령이특검법에 거부권을행사하는건당 연 하다는입장 이다.정 광 재대변인은“민심으로 둔갑 시 킨 입법 독 주”라면서“수사결과가나 오기도전에사건의본질을호도하며여 론 을 형 성하고있다”고반박했다.이어 “기어 코 특검을강행한다면, 다시원 점 으로돌아가수사를반 복 하며진실 규 명만 늦 출것”이라고 덧 붙 였 다. 이에대해해병대예비 역연 대법 률 자 문 역 인김 규 현변호사는“ 7 , 8 월이면통 신기 록 이 삭 제되기시작하기 때 문에이 를 확 보하는 게시급하다”면서“공수 처수사가 빠 르 지않고기소권도없어 다시검찰수사를해야한다는 점 을고 려 할 때 , 3개 월 내에수사 와 기소까지 끝 낼 수있는특검이필요하다”고주장 했다. 박세인기자 野“떳떳하면특검법수용”尹거부권견제 與“입법폭주를민심둔갑”강행처리비판 채상병특검법두고공방격화 野,김계환소환에“수사윗선향해” 與“야당,사건본질호도여론몰이” 윤석열대통령이오는9일쯤취임2주년을앞두고1년9개월만에기자회견을할예정이다. 사진은윤대통령이2022년8월17일취임100일을맞아기 자회견중취재진의질문을받는모습. 한국일보자료사진 30 검찰이김건희여사 ‘명품백수수’ 의 혹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권이일제 히비판을 쏟 아 냈 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김여사 의 혹관련특검법제출을예고한 상황에 서, 검찰이뒤 늦 게수사에적 극 적인건 특검을 피하려는 ‘명분 쌓 기’라는 주 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 일 논평 을내고“22대국회에서김여사특검법 을 도 저 히 막 을 방법이없어보이니부 랴 부 랴 수사하는 시 늉 이라도 내며특 검거부명분을 쌓 으려는것”이라고강 조했다. 한 대변인은이원석검찰총장 의‘신속 수사’ 지시를 두고 “고발장이 접 수되고 5개 월동 안 조금도 움 직이지 않았 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속도를 내겠다니조금도신 뢰 가가질않는다” 고 지적했다. 그는 “ 갑 작 스 러 운 검찰 총장의신속수사지시가김여사특검 법을피해보려는 꼼수는아 닌 지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며“ 빈 수 레 만 요 란한 검찰수사는 특검법에대한 국민 의요구만더 욱확산 시 킬 것”이라고 덧 붙 였 다. 배수진조국 혁 신당대변인은 “온 천 하가다아는명품백수수에전담수사 인 력 도 추 가배정했다니‘강도 높 은수 사를했어도 별 거없더라’는결 말 이예 상된다”고 꼬집었 다. 배대변인은 “한 발자국도 떼 지못한 도이치 모 터 스 주 가조작 수사는어 떻 게 할 것인지사 뭇 궁 금하다. 양 평고속도로 노 선변경은 압 수수 색 한 번 하지않았다”면서“명 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척 해 봐 도주가조작과고속도로는특검아니 면방법이없어보인다”고공 세 수위를 높였 다. 앞서 2일이총장은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과관련“전담수사팀을 꾸 려 신속하게수사하라”고지시했다.이후 서울중 앙 지검은검사 3 명을 추 가 투 입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김건희특검법은 지 난 해 1 2월야권 단 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 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 사하면서 올 2월국회재 표 결끝에 폐 기됐다.이에야권은이달 3 0일임기를 시작하는 22대국회에서특검법을 다 시 추 진 할 방 침 이다. 윤대통령이거부 권을 행사한 법 안 은 도이치 모 터 스 주 가조작 의혹이수사 대상이 었 는 데 , 22 대국회에서는여기에명품백수수 의 혹과서울 - 양 평고속도로관련김여사 일가 특 혜 의혹도 추 가 할 가능성이 높 다. 박 찬 대민주당원내대 표 도SBS 라 디 오에서“김여사특검은 22대가시작 되면 바 로발의 할생 각”이라고 말 했다. 박세인기자 ( ) ( ) ( ) 檢명품백수사 속도에$野“특검거부명분쌓기”비판 민주당“수사시늉에꼼수의구심” 조국혁신당“결말예상되는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