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7일 (화요일) D6 사회 민원^과태료에도 새벽 4시부터 ‘쾅쾅’$ 강남 복판서막무가내공사 “새벽마다애들이울면서잠을깬지 두달째입니다. 공사를아예하지말라 는게아니잖아요.잠자는시간만말아 달라는건데그게어렵나요?” 세상이단잠에빠져든 2일새벽4시. 서울 강남구청담동에서고막을찢을 듯한 굉음이울려퍼졌다. “쿵쾅쿵쾅, 드르륵드르륵” 하는 소리의진원지는 인근신축건물 공사장이다. 구멍뚫기 작업을 위해가동된기계소리가 천지 를뒤덮자,공사장주변다세대주택주 민50대A씨는귀를틀어막았다. 딱하루일요일만빼곤,매일같은시 간그소음에잠을깬다는A씨.신고를 하려고휴대폰을들던순간,이미다른 주민이신고를 했는지강남구청기동 반이현장에출동했다. 하지만 그때뿐 이다. 구청사람들이철수하자다시소 음이들려왔다. 두시간새구청에서세 번이나 현장에나왔지만 전혀소용이 없었다고한다. A씨는“매일구청직원 들이와도현장에있는 20분만공사를 멈출뿐, 철수이후다시공사를한다” 며“구청에서최선을다하고있다지만, 결국 소송을거는것밖에는 방법이없 다고한다”고하소연했다. 6일강남구청에따르면, 3월청담동 의이공사장에서작업이시작된이후 접수된소음민원은100건을넘어섰다. 구청이두달동안소음규제기준초과 등을이유로부과한과태료만 11건,총 금액2,040만원에이른다. 지방자치단체는공사장소음이기준 을초과하면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데,이공사장은매번기 준을어겨과태료를내면서도작업을이 어가고있다.소음진동관리법상주거지 역의경우주간에는 65데시벨 ( ㏈ ) 이하, 야간에는 50㏈이하를지켜야한다.상 업지역은주간 75㏈이하,야간 65㏈이 하다. 그러나이공사장의소음기준은 지켜지지않았고,작업시간도신고시간 ( 오전 8시~오후 5시 ) 과 달리새벽부터 오후1~2시까지이뤄지고있다. 실제로 본보기자가 현장에가보니, 공사장 외부에설치된 소음 측정장비 는아예꺼져있었다.약 50m 떨어진인 근 공사장에설치된장비로 대신측정 해보니소음기준 ( 65㏈ ) 을한참넘어서 는 75~80㏈을오락가락했다. 소음발 생지점과의거리를 고려하면, 실제현 장에서는 더큰 소음이측정될것으로 추정된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따르 면 80㏈은 철로변에서들리는 소음에 해당하고,이때부터청역 ( 귀로들을수 있는범위 ) 에장애가시작된다. 강남구청이과태료처분에이어소음 개선명령등행정처분도 2건이나 내렸 지만, 주민들은달라진게전혀없다고 말한다. 시공업체입장을들어봤다.공사장인 근은청담동화랑거리인데,갤러리에서 문제를제기하는 바람에오후 공사가 불가능해기한을맞추려면새벽작업이 불가피하다는설명이다.시공업체관계 자는“새벽에는주민들이피해를입으시 고,오후에는갤러리영업이어려워하루 3시간밖에작업을하지못한다”며“최 근 구청과간담회를통해주민들의피 해를최소화하는방 향 으로오전시간대 공사를하기로했다”고말했다. 청담동 공사장 사 례 에서보듯, 공사 현장소음의기준은있지만실제로소음 재 발을규제하는 조 치는거의이뤄지지 않고있다.지자체는공사장소음이기 준을초과하면 △ 작업시간 조 정 △ 해당 행위 중 지 △ 방음시설설치등을명령하 고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조 치명령 이후에도이를이행하지않거나이행했 더라도규제기준을 또 초과하면,공사 중 지나 폐쇄 명령도가능하다. 하지만 실제강제 력 있는 조 치까지 이어지는경우는드물다.업체가1 차조 치명령단계에서개선 책 을 내 놓 고, 그 사이공사를 완 료하면그만이다. 결국 공사 중 지 또 는 폐쇄 명령을 받 거나이 를위반하는사 례 는거의없다고한다. 실제2022 년 한해동안서울시가소음 에따른개선명령을내 린 경우는 685건 이었지만, 공사 중 지나 폐쇄 명령을 한 경우는한건도없었다. 공사장관 련 소음민원은매 년증 가 추세다. 서울시에따르면, 2022 년 접수 된전체생 활 소음민원은 7만4,257건 으로,이 중 80 % 가넘는 6만1, 9 05건이 공사장소음이었다. 글^사진이승엽기자 어린이날 연휴마지막날인 6일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경부고속도로하행선이정체를빚고있다. 한국 도로공사는이날전국고속도로교통량이480만대에이를것으로추정했다. 뉴스1 배달중사망한치킨집주인$‘명의만사장’이라면근로자로봐야 명의만 사업주일뿐실제지분을 소 유하지않고 운 영에도 관 여 하지않은 이른바 ‘ 바지사장 ’ 이었다면, 그를 근 로자로인정해업 무 상 재 해에따른 보 상을제공해야한다는법원 판 단이나 왔다. 근 무 환 경과 조 건, 전후 사정등 을 두루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에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 지다. 6일법 조 계에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 부장 이주영 ) 는 치 킨 배 달을 하다사 망 한A ( 당시26 ) 씨의유 족 들이 근로 복 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 족급여 및 장의비부지 급 처분 취 소 소송에서 지 난 달 18일원고 승 소 판 결했다.유 족 급여 는 근로자가 산 업 재 해로 숨 졌을 때그유 족 에게지 급되 는연금 또 는일 시금이다. 쟁 점은명의상치 킨집 사장이던A씨 를근로자로 볼 수있는지 였 다. A씨는 2021 년 8월 오 토 바이를 타 고 배 달하 던 중 , 주 차 된기 중 기를들이 받 고 숨 졌 다.유 족 들은공단에유 족급여및 장 례 비지 급 을청구했지만, 공단은“A씨를 근로자로 볼 수없다”며기 각 했다. 치 킨집 도, 업체계 좌 도 모 두 A씨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에서 였 다. 산재 보 험 은 ‘ 근로자 ’ 의 재 해를보상하는보 험 이다. 그러나법원 판 단은달 랐 다. 재판 부 는 근로자가 맞는지따 질 땐 , 단순한 계약 형식 이아 닌△ 업 무 내용을 사용 자가정하고 근로자가 취 업규 칙 등을 적 용 받 는지 △ 사용자가 근 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구 속받 는 지등을 꼼꼼히 따져야한다는 판례 를 근거로들었다. A씨는 2020 년 동 호 회에서만 난B 씨 의제안으로 치 킨집 을 시작했다. 당시 B 씨는다른직장을다니고있어서,A씨 명의를 빌 려야했다.점 포 보 증 금과 임 대료도전부 B 씨가 부담했다. 계 좌 는 A씨이 름 으로 되 어있었지만,관리는 B 씨가했다. 계 좌 내역상사업장계 좌 와 B 씨통장 사이에 돈 이오간 기 록 이 훨 씬많 았다.휴 무 일,영업시간,근 무 시간, 자금 조 달등의주도 권 이 B 씨에게있었 다는점도근거가 됐 다. A씨사 망 이후 점 포 명의는 B 씨 배 우자로변경 됐 다. 재판 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 해 “실제사업자는 B 씨이고,A씨는 임 금을 목적 으로 ( B 씨와 ) 종속적 인관계에서근 로를제공한 근로자에해당한다고 보 는것이 타 당하다”고결 론 내렸다.치 킨 집 을 열 때A씨가요 식 업경 력 이없는만 26세에불과했다는점을 들어, A씨가 공동사업자 ( 동업자 ) 지위에있었던것으 로보기도어렵다고설명했다. 재판 부는 “ B 씨 증언 등에따르면 창 업한지 얼 마안 돼 매출과이 윤 이불안 정해 필 요비용을 먼저 지출한후불규 칙적 으로A씨에게 급여 를지 급 했다”면 서“대가의불규 칙성 이라는이유만으 로 근로자가 아니라고는 볼 수없다” 고설명했다. 이근아기자 “국정원장은회계직원”$전직원장두명잡은특가법조항은합헌 박 근 혜 정부 시 절 청와대에 특 수 활 동비를 제공해유 죄 를 받 은이 병 기 · 이 병호 전국가정보원장이자신들에게 적 용된가 중 처 벌 조항 의위 헌성 을 주장 했지만, 헌 법 재판 소에서기 각됐 다. 이 들은 국정원장은 국고 손 실 책임 을 가 중 해물을수있는 ‘ 회계직원 ’ 은아니라 고 주장했지만, 헌재 는이를 받 아들이 지않았다. 6일법 조 계에따르면, 헌재 는두전직 국정원장이청구한 특 정범 죄 가 중 처 벌 법제5 조 ( 국고 손 실 ) 와회계관계직원 책 임 법제2 조 등에대한 헌 법소원 심판 에 서 재판 관만장일치로지 난 달 25일 합 헌 결정했다.회계직원 책임 법2 조 1 항 은 ‘ 회계관계직원 ’ 을정의하면서 ‘ 그밖에국 가의회계사 무 를처리하는사람 ’ 으로 적 용범위를 열 어 뒀 다. 특 가법5 조 는회계 관계직원이국고에 손 실을입 힐 것을 알 면서업 무 에관해1 억 원이상 횡 령을 저 지르면한 층무겁 게처 벌 한다. 이 병 기 · 이 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장 몫 의 특 수 활 동비 중각각 8 억 원과 21 억 원을 박 전대통령에게지원한 혐 의 ( 특 가법상 국고 손 실, 뇌 물공 여 등 ) 로 재판 에넘겨졌다. 당시 재판 의 쟁 점은 국정원장이 ‘ 회계관계직원 ’ 에해당하는 지 여 부 였 다. 2 심재판 부는 1 심 과달리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아 닌 만 큼 회계직원에게만해당 되 는국고 손 실 조항 도 적 용할수없다”며 횡 령 죄 만 적 용, 감형 했다.그러나대법원은“국정원 장도 회계직원”이라며국고 손 실 혐 의 를인정했고,이 병 기전원장에 겐징 역3 년 ,이 병호 전원장은 징 역 3 년 6개월의 실 형 이 확 정 됐 다. 이들은 재판 도 중 “국고를 손 실한사 람을가 중 처 벌 하거나국정원장을그대 상에 포함 한 법 조항 이 헌 법에어 긋난 다”며위 헌 법 률심판 제청을신청했지만 기 각됐 다.그러자 헌 법소원을청구했다. 회계관계직원을 광 범위하게설정한것 은 죄형 법정주의상명 확성 원 칙 에어 긋 나며,이를근거로 특 가법상국고 손 실 죄 를 형 법상 횡 령 죄 보다가 중 처 벌 하는건 평 등원 칙 에반한다는 취 지 였 다. 헌재 는국정원장은회계직원신분으 로 볼 수 있다며이들의주장을 모 두 물리 쳤 다. 헌재 는“회계직원 책임 법의입 법 취 지는 관 련 법령에따라 국가의회 계사 무 를처리한다면회계관계직원으 로서 책임 을지도 록 한것”이라고설명 했다.회계업 무 를실 질적 으로 맡 은사 람이라면,업 무 전담 여 부나직위의 높 고 낮 음과 무 관하게 책임 을져야한다 는 취 지다. 이 판 단 기준이자의 적 이거 나 차별적 이지않다고도했다. 국고 손 실범을 가 중 처 벌 하는 조항 에대해선“1 억 원이상의국고 손 실을 일으 키 는 횡 령은 그로인한 국가경제 적파급효 과가 크 다”며“가 중 처 벌 조 항 은 합 리 적 이유가있다”고 판 단했다. 강지수기자 ‘사적응징’유튜버, ‘롤스로이스男지인’조폭등 3명에수억뒷돈뜯다재판행 16년만에잡힌‘인천남촌동택시강도’무기징역확정 연휴마지막날붐비는고속도로 청담동신축건물공사장굉음 두달간민원100건^과태료11건 ‘구청직원철수하면소음’반복 업체“화랑영업탓오후공사못해 기한맞추려면새벽작업불가피” 공사현장엔소음기준있지만 재발규제조치는거의없어 공사중지^폐쇄명령사례드물어 5일오전서울강남구청담동의한공사장. 최근두달간해당공사장에는소음민원100여건이접 수돼과태료등이부과됐다. 2007 년 인천에서택시기사를 살 해 한뒤달아 났 다가, 16 년 만에 검 거된 2 인 조 강도의 무 기 징 역 형 이 확 정 됐 다. 6 일 법 조 계에따르면, 대법원 2부 ( 주 심 권 영준 대법관 ) 는강도 살 인 혐 의로 재 판 에넘겨진 ‘ 인천남 촌 동 2인 조 택시강 도 ’ 에게 무 기 징 역을 선고한 원 심 을 지 난 달12일 확 정했다. 두사람은 2007 년 7월1일인천남동 구 남 촌 동 도로변에서, 택시기사를 상 대로 현금 6만 원을 빼 앗 은뒤17 차례 흉 기로 찔 러 살 해한 혐 의로 재판 에넘 겨졌다.이들은 범행 흔적 을없애기위 해택시 뒷좌석 에불을지른것으로 조 사 됐 다.범행이유는생 활 비부 족 .이들 은 흉 기를 미리준비하고 피해자 시신 을담을가방을사두는등범행을치 밀 하게준비한것으로 파악됐 다. 증 거가 없어장기미제가 됐 던이사 건은 경 찰 이범행현장에서 확 보한 쪽 지문 ( 작은 지문 ) 을 토 대로 재 수사를 벌 인 끝 에, 발생16 년 만인지 난 해 3월 일당을 모 두 붙잡 을수있었다. 1 심재판 부는두사람에게 징 역30 년 형 을 선고했다. 2 심 은 양형 이 너무 가 볍 다는 검찰 항 소를 받 아들 여무 기 징 역을선고했다. 2 심재판 부는 “강도 살 인은경제 적 이 익 을위해생명을빼 앗 는 반인 륜적 범 죄 ”라면서“어 떠 한이유로 도 합 리화 되 거나용 납 될수없다”고강 조 했다. 특히 “피고인들이법정에서범 행을부인하는 모습 을본유 족 들은 충 격 과 슬픔 을 떠올 리며고통을 느꼈 을 것으로 보인다”고지 적 했다. 대법원도 원 심판 단이 옳 다고봤다. 대법원이피 고인들의상고를 기 각 하면서, 이들의 무 기 징 역 형 은 확 정 됐 다. 이근아기자 국가가 벌 하지못하는범 죄 자를 응징 하 겠 다는 ‘ 사 적 제 재’콘텐츠 를방송하던 유 튜버 가,범 죄 관계자등으로부터수 억 원의 뒷돈 을 뜯 어 낸혐 의로 재판 에넘겨 졌다.그는“방송을통한사생 활폭 로를 막으려면 돈 을달라”고 협박 하는수법으 로,거액을 받 아 낸 것으로 파악됐 다. 6일한국일보 취재 결과,서울 중앙 지 검형 사3부 ( 부장 조석 규 ) 는 격투 기선 수 출신유 튜버엄모 ( 30 ) 씨를 공 갈 및 정보통신 망 법상명예 훼손 등 혐 의로 2 일구 속 기소했다. 그는자신의유 튜브 채널 등에영상을 올 려사생 활 을 폭 로 하 겠 다고 협박 해, 총 4 억여 원을 받 아 챙긴혐 의를 받 는다. 검찰 등에따르면 엄 씨는 ‘압 구정 롤 스로이스 ’ 사건의가해자신 모 ( 2 9 ) 씨와 알 고지내던관계 였 다.신씨는지 난 해8 월약에 취 해 길 가던 20대 여성 을치어 숨 지게한 혐 의로기소 됐 다. 신씨사건 이관 심 을 끌 자, 엄 씨는신씨와사고직 후나 눈 통화내용을유 튜브 에 올 리기 도했다. 엄 씨는 또 신씨가강남신 흥폭 력조 직 ‘MT 5 ’ 구 성 원이라는의 혹 을제기 하면서,신씨의고등 학교 1 년 선 배 이자 이 조 직소 속 인A씨와접 촉 했다. 엄 씨는 신씨와A씨의 친 분,A씨의 별 도범 죄 의 혹 을방송하지않는 조 건으로 3 억 원을 요구한것으로 검찰 은 파악 했다. 그러면서도 엄 씨는방송에서 떳떳 한 태도로일관했다. 자신의유 튜브 방송 을통해“ 롤 스로이스사건가해자를제 외한나 머 지사람들 ( 지인들 ) 을방송에 서 언급 하지않는 조 건으로 3 억 원을 받 았다”고 자랑했다. 이어“피해자의 피해회 복 을바라며이 돈 을전부건 네 겠 다”고했지만,피해자측이거부하면 서실제전달 되 지않았다. 검찰 은 엄 씨 가다른사건가해자등 2명을같은수 법으로 협박 ,1 억여 원을 갈취 한 혐 의도 적 용했다. 경 찰 에 엄 씨를 고소한 피해 자만10명에달했던것으로 알 려졌다. 엄 씨는 구 독 자가 30만 명인유 튜브 채널 을 운 영했다.“ 조 직 폭력배 를참 교 육 한다”며현직 폭력조 직원과 스 파링 을하거나,택시기사 폭 행범등 각종 사 건 · 사고가해자들의신상을 공개한 뒤 직접 찾 아가 사과시 키 는 등의내용을 내보 냈 다.그가 운 영하는 채널중 하나 는 자신의 성 에 암 행어사를 합성 한 ‘엄 행어사 TV’였 다. 그는 ‘ 부 산 돌 려 차 기 사건 ’ 가해자이현우와 감 방 동기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이씨의보 복협박 정 황 을 폭 로했다. 강지수기자 법원, 산재인정$유족승소판정 “계약형식아닌실질관계따져야” 헌재“회계업무실질적으로맡아” ‘朴정부특활비상납’이병기^이병호 가중처벌조항위헌성주장기각 “영상올리겠다”협박해4억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