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8일 (수요일) 공약 번복 부담에도 ‘민심청취시급’$ 사정폐해방지관건 “세평검증을위장해국민신상털기 와뒷조사를벌여온곳이다.” 윤석열대통령은당선자시절청와대 민정수석실을이렇게비판했고,취임이 후 조직을없앴다. 하지만 7일직접마 이크를 잡고 “민정수석실을 복원하겠 다”고밝혔다. 왜생각이바뀐것일까.민정수석실이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입장에 는 변함이없지만, 민심청취라는 순기 능마저약화되면서문제가 생겼 다는판단에따른것이라는게윤 대통령의설명이다. 이에 사정업 무를배제할방침이지만,검찰출 신민정수석을 임명하자 야권을 중심으로우려가여전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에따르면 윤 대통령이민정수석실 부활을 본 격적으로검토한건총선참패직 후다. 총선 민심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전달하는 과정이부족했 고, 특히고물가에고통 받는 상 황에서정부의대처가 기민하지 못했다는지적에윤대통령도 공 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이날 “모 든정권에서다그기능을이유가있어 서하는건데, 그래서민정업무가제대 로되지않는다”고배경을설명한것도 총선의충격때문으로풀이된다. 여권에선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 의혹’에대한 비판여론이여전히거센 점도 민정수석실 복원의주요 배경으 로 꼽는다.역대민정수석실이맡던대 통령친인척관리가필요한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가족등을감찰하 는 특별감찰관이공석인점도 고려된 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 비판의목소리도 만만치않 다.특히검찰출신인김주현전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기용하자 “사정기 관 장악의도” “채상병특검법에대한 맞불”등의지적이쏟아졌다. 이를 의식해윤 대통령은 과거청와 대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사정기관을 담당했던반부패비서관실은두지않기 로했다.대신민심청취기능을맡는민 정비서관실을신설한다. 법률비서관실 과공직기강비서관실은비서실장직속 에서민정수석실로 옮긴다. 법률 조력 과 민심청취라는 본연의임무로 민정 수석실의업무범위를제한한것이다. 관건은민정수석실이어떤방식으로 민심청취기능을강화하고,사정기관위 에군림하는폐해를막을것인지다. 윤대통령은민정수석을통한사정 기관장악우려에대해“사법리스크 가있다면제가해야될문제”라며 “제문제,또저에대해서제기된게 있다면제가설명하고풀어야지민 정수석이할일은아니라고생각한 다”고일축했다.민정수석실의세 부방향은아직모호한셈이다. 김수석도 ‘수사와관련된정보 들을업무 범위에포함하지않을 것이냐’는질문에“구체적인정보 의내용 등은이미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을운영하고있었고, 민정비서관실에서어떻게운영할지는 차차검토하겠다”고말을아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후 보자인사검증업무를맡을지도관심 이다. 윤 대통령은 폐해를 줄이겠다며 해당업무를 법무부로이관했지만, 문 제있는 후보자들이속출하면서검증 에대한 불신이지속적으로 제기돼왔 다. 김현빈기자 尹,민정수석실왜복원했나 “국민신상터는곳”취임직후폐지 총선참패후민심청취부족공감 반부패비서관실안두기로했지만 사정기관통제방지세부안모호 김주현수석“차차검토하겠다” 인사검증업무맡을지도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다시설치하고 민정수석에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을기용하자야권은“사정 기관을장악하려는것”이라고비판수 위를높였다.특히김전차관이박 근혜 정부인사라는점을들어“우병우시 즌 2 ”라며 맹 공했다. 우병우는 박 근혜 정 부에서민정수석을지 냈 다. 최 민석 더 불어민주당대변인은 브 리 핑 에서민정수석실 부활에대해“윤석 열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끝 까지 손 에 서 놓 지못하겠다는 말이냐”며“총선 패배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의도로 볼 수 밖 에없다”고비 판했다. 최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검찰, 경 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중 앙집 권 적인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활용돼 왔고, 이 번 에도 그렇게 쓰 일 것”이라 며“민정수석을 통해민심을청취하겠 다는 것은 어불 성 설이다. 사정기관들 을 앞 세 워 여론 동 향이라도 파악할 셈 이냐”고반문했다.정청래민주당 최 고 위원은 페 이스 북 에“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검 칼 ’로직할통치를하겠다는것” 이라고 올렸 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대선 공약으로 폐지한민정수석실을되 살 리자김건희 여사를비 롯 한‘가족구하기’의도가 깔 려있다고 지적했다. 배수 진 조국 혁 신 당대변인은“검찰을장악하는방식만 바 뀔뿐 ”이라며“정치검사들을줄세 워 서 울 중 앙 지검장인사와 김여사 수사 를 둘 러 싼 검찰내부의 동 요를 잠재 우 려할것”이라고주장했다. 최 대변인도 “총선민의를 외 면하고검찰장악을통 해가족을 사법리스크에서구하는데 골몰 할것임을 분 명히한것”이라고비 판했다. 이들은검찰출신을민정수석으로임 명한것도검찰장악의의도가 짙 은것 으로보고있다. 특히김민정수석이이 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 되고, 실 제우전민정수석 재 임당시김수석이 법무부차관으로보조를맞 췄 다는점 을문제 삼았 다.조국조국 혁 신당대 표 는김민정수석하마평이 돌 자“ 초 조하 고불 안 해 진 윤대통령이‘우병우시 즌 2 ’를 만들려고 한다”며“총선 민심을 외 면하고 우병우를 총 애 한 박 근혜 대 통령의 길 을 가려는것”이라고지적한 전 례 가있다. 배대변인은 “김민정수석은 박 근혜 정부 시절우병우 수석 같 은인물이라 는평이 많았 는데, 우려가 집 중 됐 던그 인물을 민정수석에 앉 혔다”며 “채해 병특검법이국 회 를 통과하자마자 ‘우 병우사단’으로 분류 되는검찰출신을 임명한것은 ‘ 궁 여지 책 방 탄 수석’”이라 고 꼬집 었다.그러면서“‘한 동훈 식’에서 ‘우병우식’으로검찰을장악하는 방식 만바 뀌 고,한 줌 도되지않는정치검찰 이 돌 아와검찰조직을또한 번망 가 뜨 릴 것”이라고 덧붙 였다. 박세인기자 野“檢출신민정수석, 사정기관장악 우병우시즌2” 박근혜정부‘우병우사단’출신 민주당“尹, 검찰권력끝까지쥐려” 조국당“가족구하기에골몰할것” 역대정권에서민정수석은 명 예 보다 오 욕 으로각인된자리다.‘ 잔 혹사’라는 말이나 올 정도다. 윤석열대통령이취 임후폐지한민정수석실을 7일되 살렸 지만우려가가시지않는이유다. 국가사정기능의 최 정점에서감찰과 공직기강,인사등 예 민한 문제를다 뤄 온 민정수석은 직무 성 격상 사법처리 되는경우가 잦았 다.감찰무마나불법 정보 수 집 등으로직권 남 용 혐 의를 받 거나 이권에직접 개 입해 뇌 물을 받은 경우까지있었다. 대 표 적으로 조국 조국 혁 신당 대 표 를 들 수있다. 문 재 인정부 초 대민정 수석을지 낸 조대 표 는 자 녀 입시비리 혐 의 외 에도청와대감찰 무마등 혐 의 로 지 난 2월 2 심에서 징 역 2년 을 선고 받 았 다. 민정수석으로 재 직하던 201 7 년 10월 유 재 수전부산시경제부시장 이유관업체에서 금 품 등을 제공받 았 다는 의혹에대한 보고가 올 라왔지만 정치권의‘구명청 탁 ’으로 감찰 중단을 결 정했다는 내용이다. 같 은 의혹으로 함 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징 역 10개월 이선고 됐 다. 박 근혜 정부 국정 농 단 의혹의중심 에 섰 던우병우전민정수석도 마 찬 가 지다.그는 △ 국정 농 단사 태 를축소·은 폐하고 △ 자신을 향한 특별감찰관실 의감찰을 중단시 켰 으며 △ 이석수 전 특감과김 진 선전강원지사 관련정보 를불법으로수 집 한 혐 의를받 았 다.이 중불법정보수 집 부 분 만유 죄 판 결 이 나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 역 1년 이 확 정 됐 다. 이 번 총선충 북 청주서원에국민의 힘 후보로나 섰 다가 낙 선한김 진 모전민 정 2 비서관 또한 2020년 5월징 역 형 의 집행 유 예 가 확 정 됐 다. 그는 2011년 이 명박정부민 간 인불법사찰 논란 때국 가정보원 특수활 동 비를 불법수수하 고 장 진 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 원관실 주무관에게전달해업무상 횡 령 혐 의를받 았 다. 노 무현정부 당시박정 규 , 김대중정 부당시신 광옥 등은 뇌 물등으로구속 되기도했다. 김도형기자 불법정보수집등직권남용혐의$사법처리다반사 민정비서관에이동옥, 공직기강비서관에이원모내정 역대정권민정수석‘잔혹사’ 文정부조국‘靑감찰무마’재판 朴정부우병우징역1년감옥행 MB정부김진모 2비서관‘횡령’ 윤석열대통령이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신임민정수석에임명한김주현전법무차관을소개하고있다. 서재훈기자 Ԃ 1 졂 ‘ 짊헣쿦컫킲쭎 ’ 펞컪몒콛 윤 대통령은 지 난 달 29 일영수 회 담 에서도 민정수석실의필요 성 을 주제 로이야기를나 눴 다. 김신임수석은 “역대정부에서민정 수석실을 쭉 운영해왔다”며“가감없 이민심을 청취해국정운영에반영될 수 있도 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이어“민정비서관실을 새 로만들어 주로 민심을청취하는기능을 하게된 다”며 “업무 범위나 업무 량 을 신속히 파악해 ( 조직을 ) 정리해나 갈 예 정”이 라고 설명했다. 기 존 비서실장 직속이 던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 은민정수석실로자리를옮긴다. 서 울 대 법 학 과 출신인 김 수석은 1989년 검사로 임관해 서 울 중 앙 지검 3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 쳤 다. 박 근혜 정부였던 2015년 법무부 차관에임명 됐 고, 대검찰청차장검사 를 끝 으로 201 7 년 5월 공직을 떠났 다. 정치권의반 응 은 엇갈렸 다. 국민의 힘 은 “민심을청취해국정에반영하겠 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장악이 고단한 민생 과무 슨 상관인가”라고비판했다. 민정비서관에는이 동옥 행 정 안 전부 대변인,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앞 서대 통령실인사비서관을 지 낸 이원모 전 비서관이내정 됐 다. ೉⭾ሂᲭ∹⎊ඍ ೉⭾ሂ᠍᫥ᲭⅮ ⇞ᓽᯡ᫦ Ქᗅ᩵さᯡ᫦ 〖ᚽᯡ᫦ ᗅ⇞ᯡ᫦ ㏖Ჩ᫭㏗ ھ ⎊߹ מ ᠍᫥ ۉ ㏖ℽ ۉ ㏗ 㖐 ᙞጩ᠍᫥ ۉ ㏖ℽ ۉ ㏗ 㖐 ᗅ⇞᠍᫥ ۉ ㏖Ჩ᫭㏗ ⇞☎ᲭⅮ چ ⇥ᯡ᫦ ᩵さᯡ᫦ ۅ ⼢߹ᯩᯡ᫦ ܶ׉ἑᚽᲭⅮ ⇥㋈◱Ⅾ ⇥㋉◱Ⅾ ⇥㋊◱Ⅾ D3 민정수석실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