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8일 (수요일) D5 종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했 다. 22대 국회여소야대정국을 이끌 어갈 원내대표단도 ‘친이재명계일색’ 으로 진용을 꾸렸다. 취임전부터강 조한 선명성 강조에 속도를 내는 분 위기다. 박 원내대표는이날 취임축하를 위 해국회를 찾은 홍 수석과 마주 앉았 다.홍수석이박원내대표와동향인인 천출신이라는점을강조하고, 박원내 대표도“여야가같이함께위기를극복 해야 한다”면서화기애애한 분위기속 에서시작된면담은 비공개때바뀌었 다. 박 원내대표가민주당에서추진하 는현안을압박하면서다. 면담 자리에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취재진과만나 “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원내대표가 뽑히고 난 뒤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논의를 할 것 을부탁했다”고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대 해서도 “곧 ( 법안이정부로 ) 이송될텐 데대통령의입장이궁금하다”며“정국 이상당히파란이있을것같으니특검 수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홍 정무수석은 “듣고만 가겠다” 고즉답을피한것으로전해졌다. 취임이후첫원내대책회의를주재한 박원내대표는 22대국회1기원내대표 단을 소개했다. “22대국회개원에맞 춰특별히22명의대표단을구축했다” 고강조한박원내대표는“실천하는개 혁국회,행동하는민생국회를반드시 만들겠다”고약속했다.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별칭을붙인그는“개 혁에앞장서서실천하는 역할을 해나 가자는의미”라고설명했다. 원내대표단전체22명중에서는이재 명대표원외핵심그룹으로원내에입 성한 ‘더민주혁신회의’출신만 9명에달 할정도로친이재명 ( 친명 ) 계색채가뚜 렷했다.이대표경기지사시절참모출 신 4명과 4·10 총선을앞두고이대표 가 직접인재위원장을 맡아 영입한 인 사 5명도합류시켰다.김용민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을 포함해사 회근간을바로세우는개혁에절대주 저않고신속하고단호하게완수해나 가겠다”고 말했고, 조계원 부대표는 “22대국회는지난 21대국회처럼개혁 과제들을 반대하다 놓쳐서다시수습 하는국회가아니다”라고목소리를높 였다. 우태경기자 국민의힘에서채상병특별검사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 주장이나오고있 다. 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 ( 거부 권 ) 을 행사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수사 이후 특검도입 등의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것이다. 윤대통령의9일기자회견내용에따라 이달 말로예상되는 국회본회의재표 결에서여당의원들의표심이달라 질 거 란전 망 이나 온 다. 조해진국민의힘의원은 7일 페 이 스 북 에“당과대통령실은채상병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검 토 해야 한 다”며“ ( 윤대통령은 ) 거부권을행사하 더라도여야간 조속한재 협 상을 요 청 하고이 태 원특별법처럼여야가합의하 면특검을수용할것을천명해야한다” 고 썼 다. 그는 공수처의수사 기한을 설정한 뒤이후 엔 특검이곧바로 수사를 시작 하도 록 하는것을조건으로제시했다. 채상병특검법은이날 정부에이송 됐 고, 윤대통령은 22일전 까 지거부권을 행사할수있다. 당 지도부에서도 야당이특검법일 부 조 항 을 수정하면전향 적 인 태 도를 보 일수있다는 얘 기가나 온 다.이 양 수 원내수석부대표는한국일 보 통화에서 “이 태 원특별법합의후채상병특검법 도 협 의하 려 했다”고 말했다. 실제이 수석은지난 2일본회의표결에앞서더 불어민주당에 △ 공수처수사이후 특 검 △언론 공표조 항삭 제 △ 검사 규 모 조정등을제안했지만거부당했다. 윤 석열 대선 캠프 초 기 멤버 인신지호 전 의원도“조건부수용을전제한거부권 행사”를제안했다. 현재로선윤 대통령이 9일기자회견 에서어 느 정도 유연 한입장을 표명하 느냐 가 관 건이다. 재표결에서여당의 이 탈 표 규 모가 달라 질 수있기때 문 이 다. 특검찬성여 론 이 6 7 % ( 4 월 29일 ~ 5 월 1일전국지표조사 ) 에달하는 만 큼 여당 내에서도 적 지않은 의원들이부 담을 느끼 는것으로 알려 졌다. 공개 적 으로찬성입장을 밝힌 안철수·김 웅 의 원에다 1 6 명정도가더이 탈 하면윤대 통령의거부권행사가 무 력 화될수있 다. 손영하기자 ‘친명’ 진용 꾸린박찬대$ “채 상병특검거부 땐 파란” 강공 정부로넘어간채상병특검법$與내부서도“조건부수용”목소리 “공수처수사기한정하고이후특검” 조해진의원, 尹에입장표명요구 당지도부도협의가능성열어둬 내일尹회견이이탈표영향줄듯 박찬대(앞줄가운데)신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원내대표단이7일국회에서열린첫원내대책회의를마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홍철호정무수석과비공개면담서 채상병특검법등현안수용압박 홍수석“듣고만갈것”즉답피해 원내대표단친명인사대거합류 박“22대맞춘22명의개혁기동대”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갑질의혹’정재호주중대사, 징계피했다 외 교 부가부하직원 갑질 과 청 탁금지 법위반의 혹 에대한정재호 ( 사진 ) 주중 대사 감 사를‘불 문종 결’로결 론 내렸다. 부 적 절한 발언 은 징 계사안이아니라고, 국내기 업 으로부터수천만원대 협 찬을 받 았다는의 혹 은정당한거 래 라고 각각 판 단한것이다.야권은“외 교 부의직무 유 기”라며강하게비 판 했다. 지난 3월 대사 관 근무주재 관A씨 는 갑질 피해를신고하며정대사가“ 항 상 주재 관 들이 문 제”“주재 관 들은사고만 안 치 면다행”등의 발언 을했다고주장 했다.외 교 부는7일공개한 감 사결과에 서이를‘부 적 절한 발언 ’이라면서도우 발 적 이라는이 유 로인사상기 록 이 남 지않 는구두상주의 환 기조 치 만하기로했 다. 또 중국국경일행사준비과정에서 국내기 업 으로부터수천만원대의무 료 협 찬을 받 아 청 탁금지법위반소지가있 다는 A씨 신고는자 발적 인홍 보 비용에 가 깝 다며 받 아들이지 않았다. 정대사의 A 씨 를 향한 협 박성 발 언 논란과 관련 해선 되 레A씨 의지시불이 행을 문 제 삼 았다. 이를 두고 외 교관 과 비외 교 부 출신 간갈등이반복 돼온 대사 관 내부사정 을 무시한 ‘기계 적 처분’이라는 비 판 이 나 온 다. 특히외 교 부는 A씨 의소속기 관 인 주중대사 관 이정대사의입장만 을대 변 한데대해아무조 치 도취하지 않았다. 과거피신고자신분이된재외 공 관 장들은 대사 관 이아 닌 개인 명의 로입장 문 을 냈 다. 야당은 강하게비 판 했다. 더불어민 주당은“대통령의친구라고 묻 지도따 지지도 않고 면죄부부터주는 외 교 부 의행 태 에개 탄 을 금할 수 없 다”고 질 타 했다.조국혁신당은“윤대통령의가 족 ·친구·지인은건드리지말라는거 냐 ” 며22대국회개원후정대사의국회강 제출석을공 언 했다.정대사는윤대통 령과 충암 고동 창 이다. 문재연기자 외교부,기록안남는‘구두상주의’ 야권“대통령친구에면죄부”비판 ‘부부 합산 육 아 휴 직기간 3년 으로 확 대’ 등을 골 자로 하는이 른 바 ‘모성 보 호 3 법’이21대국회에서 폐 기될상 황 에처했다. 더불어민주당주도로채상 병특별검사법이국회를 통과한 데반 발 해국민의힘이상임위원회회의에불 참하면서다.여야이견이 크 지않고예 산 까 지준비 됐 지만 정 치 공 방 의 유탄 을맞을가 능 성이 커 졌다. 국회 환 경 노 동위원회는 7일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전체회의를열고 소 관 법 률 9 3 건을상정했다. 하지만국민의 힘의원들과정부 관 계자들은 불참했 다.박정 환노 위원장은“채상병특검이 실시되면지구 환 경이파 괴 되거나 노 동 자 삶 이추 락 하 느냐 ”며“특검과 환노 위가 무 슨 관 계라고 정상 적 의사진행 을저지하 느냐 ”고여당을비 판 했다. 3 0 분간 진행된회의내내정부·여당에대 한성 토 가이어졌다. 이날상정된법안들은소위에회부 됐 지만,여야의대 치 가이어 질 경우29일자 동 폐 기될공산이 크 다.특히‘모성 보 호 3 법’의처리가지 연 될경우반 발 이상당할 전 망 이다.현재 환노 위에는부모의 육 아 휴 직기간을자 녀 한명당‘ 각각 1 년6 개 월 총 3년 ’으로 확 대, 육 아기근로시간 단축신 청 가 능 자 녀연 령상한을 12세 로 확 대, 난임 치료휴 가를 3 일에서 6 일 로 연 장,배우자출산 휴 가급여지급기 간을10일전체로 연 장,임신기근로시간 단축신 청 가 능 기간을임신후 3 2주이 후로 확 대등의법안들이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여야 간이견이 크 지않 고,고용부가이미일부사 항 과 관련 해 선예산도편성한상 태 다.여야간정 쟁 으로 필 수 법안의통과가 가로 막 히고 예산 집 행 차질까 지 빚 는 상 황 이만들 어진것이다. 환노 위 온 라인자 유 게시 판 에는지난 3월 부터현재 까 지모성 보 호 3 법의처리를촉구하는 청 원 글 이40 건이상게시 됐 다. 나광현기자 예산까지준비된‘모성보호 3법’폐기위기 ‘채상병특검법’여야대치불똥 30 13 글로벌이슈 2024년5월8일수요일 휴전안 걷어차고 가자 피란처공습$ ‘끝장 치닫는’ 네타냐후 줄 다리기를이어온 협 상에서 팔레 스 타 인무장 정파 하마스가 6일 ( 현지시 간 ) 휴전안을수용하겠다는뜻을 밝혔 다. 지 난 해 12 월 1 차 휴전이 종료 된 뒤 5 개 월여만에 2 차 휴전가 능 성이열 렸 다. 하지만이스라엘은휴전안을 또 다 시거부했다.대신가자지 구 ‘마지 막 피 란처 ’ 라파에서지상 군 투 입 예 비 작 전 에 돌 입했다. 하마스가 요 구 하는 ‘가자지 구철군 과 영 구 휴전’을 수용할 수 없 다는 게 베냐민 네타냐 후이스라엘 총 리의주 장이다. 7 개 월가 량 이어진장기간의 총 공세로 하마스를 궤멸 적인상 태 로 몰 아 넣 었음에도사 실 상 ‘ 끝 장을보겠다’ 는입장을 재 확인한 셈 이다. 네타냐 후 총 리가 휴전대신공격을 강 행 하는이 유는 뭘까 . 이스라엘 총 리 실 은 이 날 성명을 통 해“하마스의 최 신휴전제안은이스라 엘의필수요 구 사 항 과거리가 멀 다”고 밝혔 다. 하마스가 중 재 국인이 집트 정 보국장에게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통보했다고 발표 한직후다. 세부사 항 을지적하지는않 았 지만, 당초 이스라 엘이중 재 국과 합의한 안과 중 재 국이 하마스에전 달 한 안의 내 용이다르다 는취지다. 미 CNN 방 송 등 외신을 종 합하면, 하마스가수 락 한휴전안은 총 42 일동 안 3 단계에 걸쳐 인질을 석방하는 내 용을 골자로 한다. 1 단계에서는 하마 스가 붙 잡은이스라엘인질 33 명을석 방하고,이스라엘은 팔레 스 타 인수감 자 수 백 명을 풀 어 준 다. 2 단계에서는 인질 추 가 석방 등 ‘지속 가 능 한 평온 ( sustainabl e c alm ) ’을 추구 하고,마 지 막 3 단계에서는 향 후 3~ 5 년 에 걸친 가자지 구 재건 계획을 실행 한다는 내 용이담 겼 다. 문제는 2 단계에담긴‘지속가 능 한평 온’이라는 표 현이었다.이스라엘은이문 구 가이스라엘 군 의 완 전 철 수와영 구 휴전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며수용불 가방 침 을 밝 힌것으로 알 려졌다. 네타냐 후 총 리가 협 상안을 거부하 고 끝 장을 보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 유는 ① ‘하마스 완 전 제거’라는 목표 때 문이다.이스라엘은 2009년 , 2014년 에도가자지 구 에지상 군 을 투 입했지만 하마스 완 전 소 탕에는 실 패한 경 험 이 있다.‘ 발붙 일 땅 을 그대로 두는 한 하 마스는언제 든재 무장할 것이고, 지 난 해 10 월 7일기 습 공격과 같 은일이반 복 된다’는 게 네타냐 후 총 리의인식이 다.결국 완 전한 승 리는하마스의가자 지 구 통치를 종 식시켜야 달 성할 수있 는데, 휴전상대가 섬멸 대상인 구 조에 서 협 상은어려 울 수 밖 에 없 었다. ② 전후 가자지 구 의안보 통제권을 이스라엘이 갖 겠다는 네타냐 후 총 리의 구 상역시 협 상을어 렵 게하는 변 수다. 하마스가 사라진가자지 구 땅 에이스 라엘 군 을주둔시 키 겠다는의미여서주 변 아 랍 국가는 물론 미국등서방세계 까 지,이스라엘외모두가반대하는 구 상이다. 무 엇 보다 ③ 네타냐 후 총 리입장에 선현 상 태 에서의영 구 휴전이자신의 정치적입지에득될게 없 어휴전을거 부한다는 시 각 이지 배 적이다. 하마스 와의전쟁이위 태 로웠 던 자신의정치 생 명을연장시켜주자국제사회의비판에 도불 구 하고공세를유지할수 밖 에 없 다는것이다. 당 장이 타 마르 벤 - 그비르 국가안보 장관, 베잘렐 스모 트 리치 재 무장관 등 연정 내극 우인사들은지속적으로“휴 전 협 상은하마스의 승 리”라며 네타냐 후 총 리를 압박 하고있다. 네타냐 후우 파연정은이스라엘의회 120 석중 6 4 석을 차지하고 있다. 4 명만 돌 아서면 과반을 잃 어 붕괴 하게된다. 위용성기자^베를린=신은별특파원 이軍 ‘마지막피란처’ 라파진격 ‘지속가능한평온’등휴전안거부 하마스, 휴전안수용직후에공습 “하마스제거가완전한승리”고수 극우파연정이탈등거센압박에 국제사회비판불구강공책지속 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최남단도시라파에소개령을내리고공습을감행한6일라파를떠나온팔레스타인피란민들의차량이인근도시인칸유니스에길게줄지어있다. 칸유니스=로이터연합뉴스 Ԃ 1 졂 ‘ 핂큲않펦 , 않멷 ’ 컪몒콛 5일 밤 부터6일오전사이 IDF 의공 격으로 최소 2 6명이 숨 졌고, 6일 밤 에 도 5 0 여차 례포 격이 잇 따랐다.이스라 엘은이지역에서제한된 작 전을 수 행 중이라고로이터통신에 밝혔 다. 이는 사 실 상 IDF 가 라파 지상전에 돌 입했다는 신 호 로 여 겨 진다. 이스라 엘은 전쟁 초 기가자지 구 북 부에서도 집 중 폭 격으로 군 사 시설을 초 토화한 뒤 지상 군 을 투 입해시가전에서의 병 력 손실 을 최소 화하는 작 전을 택 했다. 국제사회는 라파 지상전이 초래 할 파 괴 적결과를 우려해 왔 다.이스라엘 의주 민소개 령이후 알 마와시로 향 하 는피 란행렬 이 줄 을 잇 고있지만, 140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은 가자지 구 어디에도 없 기 때 문이다. 특히 라파의어린이 6 0 만 명은 직 접 적인 생 명의위 협 에 처 해있다. 유 엔 아 동기금 ( U NIC E F ·유니세프 ) 은 6일성 명을통해“라파에어린이가 집 중 돼 있 는 점 을 감안할 때 이들 6 0 만 명은 ‘ 더 큰재앙 ’에직면해있다”고경고했다. 지 난 해 10 월 이스라엘을 기 습 했 던 팔레 스 타 인무장정파 하마스 소 탕을 명분으로한사 실 상의‘강제이주’는반 ( 反 ) 인도적범 죄 라는비판도거세다. 알 마와시에는 거주에적합한 인프라가 없 기 때 문이다. 볼 커 튀 르크 유 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이스라엘의대피령은 비인도적”이라며“ 팔레 스 타 인인들을 더큰 위 험 에노 출 시 킬 수 있다”고 지 적했다. 피란민중어린이만 6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