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8일 (수요일) D6 사회 이원석검찰총장이윤석열대통령배 우자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 혹에대해‘신속수사’를지시하면서,담 당부서인서울중앙지검형사1부 ( 부장 김승호 ) 가사건처리를늦춘배경에관 심이쏠리고있다. 7일 검찰 분장사무 규정등에따르 면서울중앙지검형사1부는 명예훼손 및개인정보 범죄, 서울 서초경찰서의 송치사건, 다른형사부의업무에속하 지않는 사건등을 맡는다. 특히다른 형사부업무에속하지않는 사건에중 요한 게많이걸린다. 여기엔△정치적 으로 민감한 형사사건△사회적이목 이집중된고소·고발사건△특수부등 인지수사 부서가 다루기애매한 사건 이주로포함된다.전국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최선임부장검사 가형사1부장을맡는이유다. 과거사례를보면 2014년‘정윤회문 건’ 사건, 2016년 ( 특임검사임명전 ) 진 경준전검사장의주식특혜의혹 사건 을 형사1부가 수사했다. 한 사건에여 러명의검사를 투입하는인지수사 부 서와 달리, 형사1부 사건들은 치밀한 법리검토와검사의‘결단’이필요해오 랜시간이걸린다는평가를받는다. 현재이부서에쌓인사건들도 비슷 하다.△김명수전대법원장의사표반 려및거짓국회보고의혹 ( 2021년 2월 고소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의성접 대및무고의혹 ( 2022년 10월검찰 송 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폭 로 명예훼손 사건 ( 2023년 11월고소 ) △문재인전 대통령의배우자 김정숙 여사외유성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 2023년12월고발 ) 등,여론주목도가 높고 폭발력이큰 사건들의결론이아 직내려지지않았다. 이정섭검사의각 종 비위의혹에대한 수사도 형사1부 에있다. 형사1부 내인력부족에 따른 사건 적체는 김여사 의혹 사건처리지연의 원인으로지목된다. 총선일정도영향 을끼쳤다는게검찰내부평가다. 이번에이총장이검사 3명을파견하 며신속한수사를지시한것은‘오래끌 필요가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기때 문으로보인다.이총장은이날출근길 에이사건에관한 질문을 받고 “수사 팀에서오로지증거와법리에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며“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길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 최동순기자 서울강남의한 고층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투신소동을벌 이다 경찰에붙잡혔다. 범행도구를 미 리구입하는 등 계획범죄정황도 드러 났다. 2년전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 과 8년전강남역살인사건과여러모로 유사하다. 시민들은 번화가 한복판에 서여성을상대로한강력범죄가또발 생하면서공포에 떨어야 했다. 7일 경찰 등에따르면, 서울 서초경 찰서는전날 오 후 6시 30분 쯤 서초구 서초동의한건물옥상에서20대남성 A씨 를 살인 혐 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 는 이날 동 갑 내기여자 친 구를 불 러내 대화하다 수 차 례 흉 기를 휘둘 러 숨 지 게한 것으로 조사 됐 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남성이투신하려한다’는신 고를받고출동해 A씨 를구조했는 데 , 이 후 “ 약 이 든 가방등을 두 고 왔 다”는 그 의진 술 을 확 인하는 과정에서 피 해 자 시신을 발견했다. A씨 는범행을시 인한것으로전해 졌 다. 경찰은 피 의자가 범행전 미리 흉 기 를 구입한 사 실 을 근거로처 음 부 터 연 인을 살해할 목적이있 었 다고 의심하 고있다.범행장소도우발적살인으로 볼 수없는이유다.사건이발생한옥상 은 평소 개방 돼 있 었 지만, 엘 리 베 이 터 를 타고 바 로 갈 수없고 별 도 통로를 이 용 해 야 만 진입이가 능 하다. 해당 건 물에입 점 한 병 원관계자는“옥상은입 주자들이 흡 연하거 나 휴 식을 취 하러 가는 곳 이지일반인이우연히출입할 만한장소는아 니 다”라고 설 명했다.경 찰관계자는“ A씨 는범행당시 음 주상 태 는아 니었 다”며“자 세 한사건경위를 수사중”이라고 말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한복판에서 또다시여성이살인 타 깃 이 되 자 충격 파는 컸 다. 특히이번 사건은 2016년 공분을 자아 낸 강남역살인사건현장 과 불 과 5 00 m 떨어 진 곳 에서일 어 났 다. 교제 범죄성 격 을 띠었 다는 점 에서 2022년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과도 비슷하다. 직장인이모 ( 31 ) 씨 는“8년동 안바뀐 게없는것 같 다”며“번화가조 차안 전 지대가아 니 라는생각에 불안 감을 넘어 무력감을 느낀 다”고 한 탄 했다. 사건 발생건물에입 점 한 학 원에서일하는 여성 B씨 는 “전날 경찰 차 와 구 급차 가 와있을 땐 단 순 투신소동인 줄알 았는 데 ,평소자주가는옥상이살인현장이 돼두 려 움 이 크 다”고 말 했다. 이서현기자 “한국은 악 성범죄자에게관대한 처 벌을 내리는 등 사법시스 템 이정상 작 동하고있지않 습니 다.”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 트 ‘ 디 지 털교 도소’가 4년만에부 활 했다. 2020년초 강력범죄가해자들의신상정보를공개 한이사이 트 에대중은열 광 했다. 하지 만사법체계를 벗어난 개인정보공개는 ‘사적 제 재’ 논란 에 휩싸였 고, 급 기 야 사 건과무관한 제 3자의신상이공개된 후 당사자가 목 숨 을 끊 는일 까 지발생하 자문을 닫 았다. 7일 텔레그램 으로인 터뷰 한 새운 영 자 A씨 는“법 망 을 교묘 히 피 하는범죄 자가 많아신상정보 공개로 사회적심 판을받게하기위해”지 난 달사이 트 를 다시만들 었 다고강조했다. 억 울한 피 해자가 생기지않도 록 철저 한 검증도 약 속했다. 사법 불 신에서비 롯 된선의 는이해하지만, 그렇 다고무분 별 한 사 적 응징 에면죄부를주기는 어렵 다. 새롭 게단장한 디 지 털교 도소에는이 전에게재된범죄자들과 함 께 부 산 돌 려 차 기,서울강남 벤츠음 주 운 전등최 근큰공분을 산 사건가해자들의신상 이 올 라 왔 다. 성범죄, 살인등강력 피 의 자 신상공개에국한된과거사이 트 와 달리전 세 사기, 학교 폭력, 코 인사기등 으로공개범위를 넓 혔다.일반인과전· 현직판사 등 100여명의 실 명과 전화 번호, 사진등개인정보가고스 란 히 노 출 돼 있다. A씨 는 옛운 영진처 럼 해외에거주중 이라고 했다. 그 는 “한 곳 에정 착 하지 않고이리 저 리 돌 아다 녀 서거주지를명 확 히 말 하기 어렵 다”며“ 운 영진규모도 공개할수없으 나 모 두 해외에있다”고 주장했다.또“ 교 도소서 버 역시해외에 있고, 사비로 운 영하고 있다”고 말 했 다. 다만이전 운 영진과의연관성여부 에는 답 하지않았다. 기 존 디 지 털교 도소는 무고한 사 람 을범죄자로 몰 아적 잖 은파장을일으 켰 다. 범행에연루 되 지않은 대 학 생이 이 곳 에신상이 까 발려 져세 상을등지는 일 까 지있 었 다.이에대해 A씨 는 “ 운 영 진이 제 보 내 용 을 확실 히검증하지않 았기때문”이라며“우리는 제 보부 터 사 이 트 게시 까 지 철저 하게검증하고 있 다”고 말 했다. 증거가 부족한 제 보는 전부반려한다는 설 명도 곁 들 였 다. 운 영진은 최근 언 론 기사에 교 도소 이 름 이오르내리면서2, 3일에한건 꼴 로들 어 오 던제 보가하루 10건이상으 로 늘었 다고 밝 혔다. 운 영비 용 을 어떻 게 충 당하는지 묻 자,“ 앞 으로 트 래 픽 이 폭증해사이 트 가 폐쇄되 는 등 운 영비 를감당할수없으면유 료 전 환 을고려 해보 겠 다”고 말 했다. 그 러 나 신상공개가 공 익 목적임을 감 안 해도 법· 제 도의 테두 리를 벗어난 복수에정당성을부여할수는없다. 단 한건이라도무고한이가표적이 될 경 우개인의인생을 파 괴 할 위 험 이큰 탓 이다. 원혜 욱 인하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재판은재심등을통해구 제 받 을 수있는 공식 절차 가있는 반면, 디 지 털교 도소 같 은 온 라인상 사적 응징 으로한번 낙 인 찍 히면사 후 구 제 방 안 이사 실 상전무하다”고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 지 털교 도 소의 불 법·유해성여부 등을검토하고 있다.사이 트측 은“ 폐쇄되 면적 극 대 응 할예정”이라고 밝 혔다. 오세운기자 디지털교도소에걸린‘그놈얼굴’ 새운영자“제보때부터정밀검증” ‘오인지목’피해자사망이후폐쇄 4년만에부활$범죄범위도넓혀 “법망피한범죄자많아다시게재 운영진^서버등모두해외에있어 비용부담커지면유료전환고려” “구제불가능”사적제재논란여전 강남 한복판서여성살해$다시떠오른 ‘악몽’ 여자친구불러내흉기휘둘러$ 건물옥상서투신소동벌이다 경찰구조과정중범행드러나 흉기미리구입등계획범죄정황 신당역^강남역살인떠올린시민들 “바뀐게없어$공포^무력감느껴” ‘늑장수사’논란휩싸인중앙지검형사1부 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들배당 지검내최선임부장검사가이끌어 이원석총장“법리따라신속수사” 이원석검찰총장이7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 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눈에넣어도안아픈데$손목^허리는쑤셔요” 몸도, 마음도병들어간다‘황혼육아’할마빠 “ 첫 손주부 터 지 금 돌 보는 둘째 손 주 까 지,벌 써 10년 째 아이를 키워 요.” 서울 강 북 구 버 스정 류 장에서만 난 천 민숙 ( 6 5 ) 씨 가 말 했다. 천씨 는 평일 오전엔요 양 보호사일을하고, 퇴 근 후 엔 버 스를 세 번 갈 아타경기의정부시 딸네 집으로간다. 편 도 1시간 20분거 리를 주 5 회 왕 복하며, 두 살배기손 녀 를하루 6시간이상 돌본 다. 5 0대중반 부 터 손주들을 본천씨 는“60대가 되니 힘 에부 쳐 입 술 도 막 부르 튼 다”고 털어 놨 다. 그 러면서도 “ 밤새 우는 손주 때 문에한 숨 도 못 자는 딸 을 보면 내가 안갈 수가없다”고 말 했다. 딸 에게손 벌리지않 겠 다는 다 짐 으 로경 제활 동을 병 행하지만, 그 마 저 도 손주 보 느 라 일감을 줄였 다. 천씨 는 “지 금 은여러일을 할 수없는 상황이 니 ,조일만 큼 조이고 산 다”고했다. “엄마라는 자리는 참 어렵답니 다.” 그렇 게 말 하며 천씨 는 딸네 집으로 발 걸 음 을재 촉 했다. 대한민국 육 아의상당 부분이이미 황 혼 에접 어든 ‘할마 빠 ’ ( 부모대신아이 를 키 우는할 머니 , 할아 버 지 ) 들의 몫 이 다. 맞 벌이에정신없는 자 녀 들처지를 외면할수없 어 서다.물론손주들은 눈 에 넣어 도 안 아 플 만 큼어 여 쁘 지만, 그 렇 다고고 충 이없을리없다. 노후까 지 챙 기 느 라 육 아와일을 병 행하는 할마 빠 들도부 쩍늘 고있다. 7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 2020년기 준엄마가 취 업한 가구에서조부모가 손주를 돌 보는 비 율 은 10. 5% 에달한 다.가구소 득 이월 700만원이상인계 층은 그 비 율 이 13 % 로 더 높고, 급 할 때 잠깐 맡기는경우 까 지포함하면조 부모의 존 비 율 은40 %까 지 올 라간다. 부모들이일과 육 아를 병 행하는 것 처 럼 , 조부모도 손주와 생계를 동시에 챙 기는 경우가 많다. 두 살 손주를 키 우려고 딸네 근처로이사한신현인 ( 62 ) 씨 는“아내에게만맡길수없 어 손주의 등·하원과하원 후돌 보기를 나누 고있 는 데 따로일 까 지하다보 니 루 틴 을지 키 기 어 려 운 때가 많다”며“손주가열 이 나어 린이집에라도 못 가는 날이면 일을미 뤄야 해서 난 감하다”고 말 했다. 체력부담도만만치않다.예전 같 지 않은 몸 으로 어 린손주들을 키 우다보 니 손목, 어깨 , 허 리는 고장 나 기일 쑤 다. 윤정 순 ( 62 ) 씨 는 충 남 천안 시가 거 주지이지만, 맞 벌이부부인아들 네 자 녀 를 보살 피 기위해 주중엔 인 천 에서 산 다. 그 는 “아이들을 안 아주다 보 니 어깨 가아파주기적으로 병 원에다 니 고 있다”고토로했다. 양육 과정에서생기는자 녀 와의 갈 등 도문 제 다. 초등 학 생손주를 둔 김영일 ( 6 5 ) 씨 는 “정신없이아이들을 돌 보다 보면종종 ‘하면 안 돼 ’와 같 은 명령형 을 쓴 다”며“이 런말 투를 두 고 딸 과입 씨름 을벌인게한 두 번이아 니 다”라고 말 했다. 가사 방식을 두 고 종종 딸 과 다 툰 다는 한 60대도 “ 그럴 때마다 내 가여기와서 왜 이러고있는지모르 겠 다는생각을한다”고 푸념 했다. 아예 노후 대비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 만 둔후육 아에 나 선이들도있다.김 영일 씨 역시10년전식품회사일을접 고 딸 집으로거처를 옮겼 다.정년 퇴 직 까 지 몇 년 더 남았지만 어 린손주를 돌 봐 줄 이가마 땅 치않아서다.김 씨 는“매 시간아이와 붙 어 있 어야 하 니 일을 병 행하기 쉽 지않았다”며“다른사 람 에게 맡기기는 마 음 이 편 치않아 달리선 택 지가없 었 다”고 말 했다. ‘조부모 육 아’를 돕 기위해일부지자 체에선 돌봄 수당을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혜자가 되 기위해선여러조 건을 충 족해 야 만한다. 서울시의경우, 지 난 해 9 월부 터 △만 24 ~ 36개월이하 아이가있는△중위소 득 1 5 0 % 이하가 정에대해아이1명당 30만 원을 지 급 하고있다.지원대상은△ 맞 벌이,다자 녀 , 한부모가정등으로한정 되 며△조 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보 육 을 맡아 야 한다. 그 러 나 전문가들은 부분적인 지원 에 더 해 돌봄 정 책 의근 본 적개선이필 요하다고입을모으고있다. 조부모가 나 서 야 하는이유는 부모들이 육 아를 의지할 곳 이거기 밖 에없 어 서다. 박 승 희성 균 관대 사회복지 학 과 명예 교 수 는 “조부모들의 돌봄 노 동은 보조적 으로이 뤄져야 하는 데그럴 수없는현 실 ”이라며“부모들이일과 육 아를 병 행할 수있도 록 보 육제 도를개선하는 것이관건”이라고강조했다.정 순둘 이 화여대사회복지 학 과 교 수역시“생애 주기상 노 년기는 육 아를 전담할 시기 가 아 니 다”라며“ 맞 벌이부부가 편 하 게아이를맡길수있는공공 돌봄 체계 구 축 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김태연기자 맞벌이자녀외면못해손주돌봐 체력한계에양육방식갈등까지 지자체‘돌봄수당’조건까다로워 전문가들“보육제도근본개선을” 어버이날을하루앞둔7일경기수원시팔달노인복지관에서어린이집원아들이직접만든카네이션을복지관어르신들께전달하고있다. 수원=임은재인턴기자 고사리손으로만든카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