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9일 (목요일) D2 종합 서울강남역인근 고층건물 옥상에 서연인을 살해한 서울 사립대의대생 이자신의범행을 시인했다. 피해자를 만나기전흉기를미리준비하는등범 행이계획적이었다는점도인정했다.살 해당한 피해자는이의대생과 중학교 동창이었던것으로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신영희영장전담부장 판사는 8일오후 3시30분부터살인혐 의를받는A ( 25 ) 씨의구속전피의자심 문 ( 영장실질심사 ) 을진행했다. 법원에 출석하기위해오후 2시 38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유치장에서모습을드러낸 A씨는모자를푹눌러쓰고,검은색상 의에운동복 차림의초췌한 모습이었 다. 그는 ‘혐의를 모두인정하느냐’ ‘범 행계획을언제부터세웠느냐’ 등쏟아 지는질문에일절답변하지않았고 ‘유 족에게할말이없느냐’는물음에만“죄 송하다”고답했다. A씨는 6일오후 4시쯤 서초구 서초 동의한 건물 옥상에서동갑내기여자 친구를 불러내대화하다가 흉기를 휘 둘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옥 상에서남성이투신하려한다’는신고 를받고출동해A씨를구조했는데,이 후 “약이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피해 자를 발견했다. 조사 단계에서A씨는 피해자의이별통보에범행을했다고시 인했다. A씨는 2018학년도수능만점 자였고, 서울 소재의명문대의대생이 었던것으로확인됐다. 계획범죄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A씨의국선변호인은이날“ ( A씨가 ) 범 행을인정하고있다”며“오랫동안계획 한 범죄는아니지만, 계획했고 우발범 죄는아니다”라고말했다.실제A씨는 범행두시간전집근처인경기화성시 대형마트에서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장소는일반인들 에게개방돼왔지만, 엘리베이터로 바 로갈수없어별도통로로거쳐야접근 할 수있는 곳이어서사전준비의혹이 나오고있다. 온라인상에는A씨의신상이발빠르 게퍼지며그에대한 온갖 증언들이쏟 아져나왔다. A씨가다녔던대학교온 라인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는 “족보 를 만드는데이과정에서A가 불성실 하게참여해평소평판이좋지않았다” 거나 “기수열외를 당했다”는 글이연 이어게시됐다. 본보는 중·고교·대학 동창 및 후배 등A씨의지인 8명으로부터그의평소 행적을 전해 들었다. 그중 중학교 동 창두사람은A씨와피해자가같은중 학교를다녔다고 확인해줬다. 중학교 동창 B씨는 “최근 사회 관 계 망 서비 스 ( SNS ) 를 통해둘이교제한다는 사실 을알게됐다”며“별다 른 갈등이나 징 후도없었던거같은데이 런 일이발생 할 줄 은 꿈 에도 몰랐 다”고 털 어 놨 다. A씨와 고교에서같은 반이었다는 김 모 ( 25 ) 씨도 “ 작 년부터여자친구를 사 귄걸 로알고있는데,동창들모두 충격 을받은상 태 ”라고 설 명했다. 온라인에유 포된 평가와는 달 리, A 씨지인들은 그가 학창 시절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고기 억 했다. 학교를다 니 면 서도 항 상 조 용 하게 공 부만 했고 대학 시절에는 여행다니기를 좋아했 다고 한다. 고교 동창 김 씨는 “친구들 이장 난 을 쳐도 ‘ 허허 ’ 웃 으 면 서 넘 어 가던친구였다”며“ 항 상여행,일상 사 진을 SNS 에 올렸 는데이 런 일이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친구 B씨도 “ 공 부를 잘 하는 아이였고 조 용 하게 할 거다 하는 스 타일이었다”고회상했다. 이서현^김태연^전유진기자 ( ) 서울 강남역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남성의신 상정보가퍼지는과정에서피해자 얼굴 과사회 관 계 망 서비 스 ( SNS ) 계정등도 무 분별하게유 포 돼 논란 이 되 고있다. ‘사적제재’의부 작용 이‘2차 가해’에 까 지여 파 를미친것이다. 아 직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각종 신 상정보가 공 개 되 는 등 사적제재분위 기는 뚜렷 하다. 특히 경찰 조사단계 에서그가 서울 명문대의대에다니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 력 시 험 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확인 된 게기 폭 제 가됐다. 수능 만점을 받은 직 후 A씨는지자 체 가운영하는 블 로그나유명유 튜 브, 언 론 사등과인터 뷰 를했는데,이 때공 개 된 내 용 을근거로 얼굴 ,출신지역,학 교,가족사등이온라인에계속 노 출 되 고있다. 심지어가해자의 SNS 계정과 생년 월 일, 성적 표 사진들 까 지확 산 하 는중이다. 4년전 폐쇄 됐다가최근운 영을 재개한 범죄자 신상정보 공 개사 이트 ‘ 디 지 털 교도소’에도이날 오전 A 씨의정보가 올 라왔다. 하지만이 번 에도 불 특 정다수가 가 세한 사적 응징 의 폐 해는 곧 장 드러났 다. 숨 진피해여성의신상 까 지 함께 퍼 진것이다. 현 재A씨의 SNS 계정에는 피해자로 추 정 되 는여성과 찍 은사진이 게시돼있는데, 몇번 의조 작 만으로타 인의계정을 쉽 게 찾 을수있는 SNS 특 성을 활용 해일부 네 티 즌 은 피해여성 의계정을 특 정해 공 유하고있다. 단 순 공 유에그치지않고 피해자 계정에 몰 려가 2차 가해성 댓 글을 다는 일 까 지 지속 되면 서유족의 충격 은 배가됐다. 급 기야 피해자언니로 추 정 되 는 한이 용 자가“신상이퍼지는것을 막 고자동 생계정을 삭 제하려했으나 그마 저 도 오 류 가 걸 려진행 되 지 못 하고있다. 부 디 동생에 관 한 억측 은자제해 달 라”고 호소해야했다. 이서현기자 ( - ) 㜬⋅⇥ ◱ᬁₙ⅙ሥ چ ᝊ℡ᗁᅡ 㜬ⅅᲥ ㋉㋇㋉㋋㋌㋉㋇ⅅ῭ろ㋉Ქ㚰㋌Ქ ㋈㋇ᝍ 㜬Ⅾ᭕ چ ⋅〝ᗺ⢱᙭ᬡᬅ⫹㋊⟾)〉 㜬ᔁ℡ ᗁᅡₙ⇍ⶵᇅ᩵ᓽܶ㏖㋇㋌㋊㏗㋉㋋㋉㏇㋉㋉㋍㋎ ⼥ܶⅅᚽ⎉Ღ⤡⬙⟩Ჭ㏖㋇㋉㏗㋎㋉㋋㏇㋉㋍㋈㋈ 㜬Ქ♶ᗲᙞ ⃩ⱥ៕⼥ܶⅅᚽ☍㏖̬̬̬㍗̹ʄ˧˒˧ǂǧ㍗Njʄɮ㍸ ˧˂ǧʳ㍸˒ȪǧȪƞɵɓʄʄɓȹɜǂʄ㏗㍘⃩ⱥ៕ ᐝ⅁〝ᐽᾙ㐰⼥ܶⅅᚽ㐱 ى ᪒ 㜬】ⵡℽ⎉ Ȫ˒˒ls˂㍙㍸㍸ǂɜʄȗ㍗ɵƞ̧ǧʳ㍗Njʄɮ㍸ȒɵlslsȒʄʳ˧ɮ 또신상털기$피해자 사진까지퍼지며 2차 가해성댓글 알립니다 가해자는물론피해자정보도유포 피해자언니“억측 자제를”호소 주최 서울강남역인근건물옥상에서연인을살해한혐의를받는 20대남성A씨가 8일오후서울중앙 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여친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맞다” 시인 피해자와는중학교동창사이 “이별통보에범행$죄송”진술 수능만점자출신명문대의대생 공개된신상에지인증언도속출 “조용했던모범생”“작년부터교제” ‘평판안좋아’‘기수열외’게시글도 ( ) ( ) ( ) ( ) ( ) 는 일본을 대 표 하는 제조 업체 도 요 타 자동차가 인 력난 에대 응 하기위해전 문지 식 을갖 춘 시니어사원재고 용 상 한을 7 0세 까 지확대한다고 8일일본 요 미우리신문이보도했다. 시니어사 원 재고 용 이 란 직 원이정년 ( 60세 ) 을 맞 은후에도희 망 자에한해전보다 낮 은 임 금 을 받으며계속 일할 수 있도 록 계약하는 제도로, 사실상의 정년 연장이다. 도 요 타는8 월 부터시니어사원재고 용 대상을 현 재65세이하에서 7 0세이하로 확대하고,적 용 대상도모든 직종 으로확 대한다.65세이상사원에대한 급 여와근 로조건은재고 용 제도에준해개별적으 로 결 정할 예 정이다.60 ~ 65세사원에대 한처우도개선한다.일반적으로부장 이상보 직 을 맡 지않은일반사원은정 년후재고 용 시임 금 이절반수준으로 깎 이는 탓 에정년이 되면 약20 % 는바로 퇴 사한다. 도 요 타는이르 면 10 월관련 제도를개 편 ,회사 공헌 도등을 따 져 추 가보상하는방안을마 련 할계획이다. 일본은 60세이상 시니어사원을 확 대하는내 용 으로 ‘고 령 자고 용 안정법’ 을 오랫동안 차근차근 개정해 노 년에 도일할수있는 환 경을만들어가고있 다. 2021년에는 기 업 이 ‘ 7 0세이하 사 원에게고 용 기회를 주 도 록 노력 해야 한다’는 내 용 으로 법을 개정한 바 있 다.일본 총무 성에 따 르 면 지 난 해기준 65 ~ 6 9 세 취업률 은 10년전보다 13.3 % 포 인트오 른 52 % 로조사됐다. 지퍼 제조 업체 로 유명한 YKK 는 2021년일본 사 업체 에서정년제도를 없 앴 다. 자동차제조 업체 마쓰다는정 년을 60세에서65세로 단계적으로 높 여가기로했다. 도쿄=류호특파원 ( ) 지 . ( - ) 㜬⋅⇥ ◱ᬁₙ⅙ሥ چ ᝊ℡ᗁᅡ 㜬ⅅᲥ ㋉㋇㋉㋋㋌㋉㋇ⅅ῭ろ㋉Ქ㚰㋌Ქ ㋈㋇ᝍ Ⅾ᭕ چ ⋅〝ᗺ⢱᙭ᬡᬅ⫹㋊⟾)〉 㜬ᔁ℡ ᗁᅡₙ⇍ⶵᇅ᩵ᓽܶ㏖㋇㋌㋊㏗㋉㋋㋉㏇㋉㋉㋍㋎ ⼥ܶⅅᚽ⎉Ღ⤡⬙⟩Ჭ㏖㋇㋉㏗㋎㋉㋋㏇㋉㋍㋈㋈ 㜬Ქ♶ᗲᙞ ⃩ⱥ៕⼥ܶⅅᚽ☍㏖̬̬̬㍗̹ʄ˧˒˧ǂǧ㍗Njʄɮ㍸ ˧˂ǧʳ㍸˒ȪǧȪƞɵɓʄʄɓȹɜǂʄ㏗㍘⃩ⱥ៕ ᐝ⅁〝ᐽᾙ㐰⼥ܶⅅᚽ㐱 ى ᪒ 㜬】ⵡℽ⎉ Ȫ˒˒ls˂㍙㍸㍸ǂɜʄȗ㍗ɵƞ̧ǧʳ㍗Njʄɮ㍸ȒɵlslsȒʄʳ˧ɮ 일손모자란日$도요타“70세까지재고용” 알립니다 주최 서울강남역인근건물옥상에서연인을살해한혐의를받는 20대남성A씨가 8일오후서울중앙 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시니어재고용65세→70세로확대 YKK정년폐지,마쓰다정년65세 ( ) ( - ) , ( ) 장 ( ) “ISA 혜택확대등공통공약사안우선진행을” ⇞ ݕ ᚍἍⳕⲁ כ ᚉජጩ 문재인정부 (2017년5월~ 2022년5월) 윤석열정부 (2022년5월~ 2024년3월현재) ● 출처 한국부동산원월간통계 전국 서울 ᩙ غ ౝ㋉㋎㋇᎕、⋅⪦ ߒھ ● 단위 만호 목표 수도권26(서울8),비수도권21 =총 47 실적 수도권18(서울2.6),비수도권20.8 =총38.9 달성률 (%) 수도권69.4(서울32),비수도권99.3 = 평균82.7% 2023년인허가실적 ● 자료 정부발표자료등취합 Ԃ 1 졂 ‘ 헣햏펞짎엲빪짊캫헣 ’ 펞컪몒콛 그 러 나 ‘ 채 상 병특 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막 판 대치는격화양상이다.전 날 국회 환 경 노 동위원회전체회의는야당 단독 특 검법통과에대한 항 의로여당 이 불참 해파 행 됐다.이때문에 육 아 휴 직 기 간 확대 ( 2년 → 3년 ) 등이 담 긴 ‘모 성보호 3법’ 마 저폐기위기에 처 했다. 여야이 견 이크지않 았 고, 정부예산까 지 편 성된사안이었다. 22대국회도원구성 협 상부 터갈 등 이예고된 실정이다. 더불 어 민 주당은 25만원 민 생회 복 지원금법안을개원1 호 법안으로 발의, 추가경정예산을 확 보하 겠 다고나 섰 다. 윤대통령은 앞 서 영 수회 담 에서해당제안을받아들이지 않 았 다. 윤 대통령이거부권을 행 사한 ‘ 김 건 희특 검법’ 등 8개법안도 재발의 한다고 밝 혀 혼 전이예상된다. 여야이전 투 구에 민 생정책은뒷전으 로 밀 린다는우려가나올수 밖 에 없 다. 국회의안정보시스 템 상 현정부 출범 후 2년 간 여소야대국면에서정부제출 법 률 안 3 4 1건중 6 8건만 본 회의가 결 돼 통과 율 은 19.9%에그 쳤 다. 같 은기 간 문재인정부는 25.3%, 박근혜 정부 는 31.3%수 준 이었다.여소야대지 형 이 공고해 져남 은임기내내정책추진력 을기대하긴 더 어려워 졌 다. 역동경제 전제인 구조개 혁 상 황 도 녹록 지않다.이달 결론 을도출하기로 했 던 연금개 혁 은전 날 여야 합 의 불 발 로미뤄 졌 다.자 본 시장선진화방안 ‘ 밸 류업 프로그 램 ’은 핵심인 세제인 센티 브 가 빠져 시장반 응 이미지 근 하다.정 부는향후구체내용을발표할예정이 나, 이 또 한 세법개정사안으로 야당 의대주주·대기 업특혜 시비에 휘 말 릴 수있다. 결 국 피 해는 국 민 에게돌아 갈 수있 다. 하 준 경 한양대 경제 학 과 교 수는 “양당 우선 순 위에정책이 밀 리는 일 이 허 다해 혼란 만 커졌 다”며“미국은여소 야대여도대통령이야당의원에 협 조를 구하고, 의 견 을 반 영 해법안을 통과시 키기도하는데진정성있는정치적 노 력 이 필 요할것”이라고했다. 석 병훈 이화여대 경제 학 과 교 수는 “ ISA 혜 택 확대, 출산 휴 가 1개월 확 대등여야모두공약으로내세 웠던 사 안부 터 라도 신 속 진 행 해야 한다”고 짚 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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