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9일 (목요일) D4 윤석열 정부 2년ㆍ종합 ‘감세로 성장’ 물거품$ 고물가도 못 잡고 건전재정 ‘물음표’ ( ) ( - ) ( ) ( )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 생위기를 살피 는데주안점을두 겠 다.” 지난해 5월정부출범1주년을 맞 은 윤석열대통령은이렇게말했다. 그 러 나 1년후한국경제가받아 든 경제성 적표는초라하다. 감세드라이 브 를걸 며 민간 주도성장을 꾀 했으나성장 률 은 곤 두 박 질 쳤 다. 성장이 멈춘 사이 외 환 위기이후최고로치 솟 은 물가는 민 생부 담 을 키우며 총 선 참패 의원인이 됐다. 그후폭 풍 으로임기내내여소야 대상 황 에 놓 이게되면서향후정책추 진동력 마 저상당부분 떨 어지게됐다. 초라한경제성적은 각종 경제지표에 여실히드 러 난다.대표적인게성장 률 이 다.지난해한국경제는 1. 4 %성장하는 데그 쳤 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 년 (- 0.7% ) 과 글 로 벌 금 융 위기당시인 2009년 ( 0.8% ) , 외환 위기를 겪 은 1998 년 (- 5.1% ) 을제 외 하면최저수 준 이다. 뒷걸 음 질 친 수출이경제성장 률 을 끌 어내 렸 다. 지난해 수출은 6 ,32 6억 9,000만달 러 로전년보다 7. 4 %감소하 며2020년이후 3년만에감소세로 돌 아 섰 다. 무역수지는 103 억4 , 6 00만 달 러 적자를기 록 , 2022년에이어 2년연 속 마 이너스 (-) 를찍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충 격까 지현실화했으나, 정부 대 응 은안 일 했 다.지난해7월하반기경제정책방향기 자 설 명회에서추경호 당시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장 관 은 “한국경제가지난 1년 간 힘든 시기를 지나 긴 터널 의 끝 이보이는지점에 왔 다”며“올해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 률 이 2%대에 머 물며 안정세를이어 갈 것”이라고말했다. 그 러 나 장 밋 빛 기대가 가시 밭길 로 변하기까진오래걸리지않 았 다. 윤석 열정부 출범이후 6 %를 넘었 던 물가 상승 률 은 2. 4 % ( 지난해 7월 ) 까지 떨 어 진 뒤 그해 10월 3.8%까지뛰었다. 최 근 에도 3%안 팎 을 유지하고있다. 정 세은 충남 대경제 학 과 교 수는“ 잘 못된 전 망 과안이한생 각 으로물가대 응골 든타 임을 놓쳤 다”고지적했다. 경기부진속 고물가 피 해는 고스 란 히국 민몫 이었다. 물가수 준 을반 영 한 실질임금은지난해1인당 355만 4 ,000 원으로전년보다 1.1% 줄 었다. 2022년 에이어두해연속 쪼 그라 든 것으로,실 질임금이연달아감소한건 2011년통 계작 성이후 처음 이다. 강삼 모동국대 경제 학 과 교 수는 “물가가 여전히 높 고 취업 자도고령자중심으로 늘 고있 는 상 황 ”이라며“정부가 그 간 기 업투 자확대를위해세금감면정책을 폈 으 나 실질적인 효 과를 보진 못했다”고 평했다. 올해1분기성장 률 이1.3%를기 록 하 면서집권 3년 차 들어경기회 복 기대 가 커 지고있지만, 넘어야할산도여 럿 이다. 총 선을 앞 두고 민 생 토론 회를 통 해 쏟 아낸 각종 개발공약의재원을그 간강 조해온건전재정기조 훼 손 없 이 어 떻 게 마련 하느냐가 첫 번째관 문이 다. 계 속된감세정책에다, 누 적된기 업 실적부진으로 올해세수여건에도 빨 간불 이 켜졌 기때문이다. 당장연초부 터 3월까지 걷 은국세수 입 은사상최대 세수 펑 크를낸지난해 같 은기 간 보다 2조2,000 억 원 덜걷혔 다. 거대야당의문 턱 을어 떻 게넘을지도 관 건이다. 금 융투 자소 득 세폐지등 입 법과제가상당한상 황 에서건 마 다국 회벽에부 딪힐 경우정책추진동력이 급속히식을 수있어서다. 저출생대책 등야당의 협 력을 끌 어 낼 수있는부분 부 터협 력에나서야 한다는 조 언 도나 온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 장은 “지금과 같 은 반대를 위한 반대, 찬 성을위한 찬 성 갈 등은 한국경제에 결 코 도 움 이되지않는다”며“야당과 협 조할 수있는경제정책과제부 터 대 화 테 이 블 에올려 놓 을 필 요가있다”고 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초라한경제성적표 작년경제1.4%성장바닥수준 수출 7.4%줄고물가고공행진 실질임금 1.1%↓2년연속감소 3월까지국세수입2.2조덜걷혀 총선개발공약재원마련빨간불 거대야당문턱넘을지도불투명 ⇞ ݕ ᚍἍⳕⲁ כ ᚉජጩ 문재인정부 (2017년5월~ 2022년5월) 윤석열정부 (2022년5월~ 2024년3월현재) ● 출처 한국부동산원월간통계 전국 서울 ᩙ غ ೉ౝ㋉㋎㋇᎕、⋅⪦ ߒھ ● 단위 만호 목표 수도권26(서울8),비수도권21 =총 47 실적 수도권18(서울2.6),비수도권20.8 =총38.9 달성률 (%) 수도권69.4(서울32),비수도권99.3 = 평균82.7% 2023년인허가실적 ● 자료 정부발표자료등취합 마른김도매가격이작년같은기간과비교해80%급등하며김한톳(100장)의가격이월평균1만 원을처음으로넘긴가운데8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식품코너에서시민이가공김제품을살펴보 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헣햏펞짎엲빪짊캫헣 ’ 펞컪몒콛 ( ) 종합 10 2024년5월9일목요일 이종섭 ( 사진 ) 전주호주대사가 부 임11일만에귀국해참석했던‘방위산 업협력공관장회의’에7,000만원이 상의예산이사용된것으로확인됐다. 이전대사귀국때문에회의를급조하 면서당초계획에도없던국민혈세만 낭비했다는비판이제기된다. 8일 외교부가 양기대 더불어민 주당 의원실에제출한 자료에따르 면, 지난 3월 25~29일방산협력 6개 국공관장회의에는△여비6,500만 원△임차료 348만원△일반수용비 140만원△업무추진비185만원등 총 7,150만 원가량의예산이집행됐 다.여기에일부 공관에서요청한 소 요경비 ( 항공운임 ) 집행비용도정산 되는 중이라, 지출된전체예산은더 늘어날예정이다. 이전대사는 회의 를 5일앞두고귀국했는데,‘공무수 행목적’을이유로 항공료와 숙박비 일체를지원받았다. 방산협력공관장 회의는일정이발표 되자마자 급조 논 란이일었다.‘채상 병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수사 를받던중호주대사로임명돼출국 했던이전대사가 귀국하고 나서야 외교부를 통해일정보도자료가 나 온것이다. 그나마도한동훈국민의 힘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에서 먼저일정발표를한뒤였다. 방산업 체방문일정도회의발표다음날인 21일에야확정이됐다. 이때문에당시참석대상이었던호 주·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등 6개국 공관중일부는보도자료를통해회 의사실을알게되는 ‘촌극’도빚어졌 다. 같은기간예정됐던김주현금융 위원장의폴란드 출장일정에도 차 질이빚어진것으로전해졌다. 2015 년 ‘재외공관장 회의개최에관한예 규’에따르면, 외교부는 회의개최1 개월 전까지행정사항을 결정하고 참석공관장들에게통보하도록 돼 있다. 물론기능별회의의경우장관 이인정하는 ‘긴급목적’에따라예외 는허용된다. 회의급조정황은 2024년예산안에 서도엿볼수있다.당시회의를준비 한외교부양자경제외교국에배정된 예산4억4,000만원중기타운영을위 해배정된건4,700만원에불과했다. 기타운영상세배정항목에서도회의 관련부분은보이지않았다.‘공관장 회의및기타외교현안대응’예산에서 지출됐다면전년도대비예산증액이 나세부항목변화가있었어야하는 데,바뀐건없었다.예규상공관장회 의여비등예산관련사항은주관부 서에서일괄적으로처리한다. 우여곡절끝에공관장회의가진행 됐지만,이전대사는회의마지막날 인29일사퇴했다.이전대사의‘일주 일’을위해국민평균연봉 ( 2022년기 준, 근로소득자평균 4,214만 원 ) 을 훨씬웃도는 세금이낭비된것이다. 외교부사정에밝은한소식통은“외 교를 국내정치를 위해악용한 최악 의사례”라면서“예산낭비에다 른 5 개국공관장들 역 시이전대사한명 을위해들 러 리를 선꼴 ”이라고비판 했다. 문재연기자 3월‘방산 6개국공관장회의’ 여비등총 7150만원예산집행 공관소요경비정산땐더늘듯 회의급조논란, 혈세낭비비판 KF-21 먹튀의혹에도$ ‘분담금 축소’ 인니입장 대변한 방사청 “인도 네 시아의방위력개 선 규 모 는 저 희 의 20 % 수준으로, 그들에게 1조 6,000억원은 거 의5조원에가까운예 산 입니 다.인 니 로서는재정압박이 심 했 다는 점 을 말씀 드 립니 다.” 정부가 한국 형 차세대전 투 기 KF - 21 ( 보라 매^ 사진 ) 의개발 분 담 금을 기 존 1조6,000억원이아 닌 6,000억원만 납 부하 겠 다는 인도 네 시아 측 제안을 사실상수용하기로했다. 대 신 기 술 이 전 역 시 납 부 될 분 담 금만 큼 해주기로 했다. 8일 노 지만 방위사업청 한국 형 전 투 기사업 단 장은 국방부 출 입 기자들 과만난자리에서이같은인 니측 제안 을받아들이는 쪽 으로가 닥 을 잡 았다 고 밝 혔 다.인 니 는 KF - 21의공동개발 국으로 당초 총 사업비의 20 % 인 1조 6,000억원을 분 담 하기로 했다. 하지 만 최근 경제 사정등을 이유로 이중 6,000억원만 납 부를 하 겠 다는 뜻 을 전해 왔 다. 노 단 장은 이에 “인 니 는 몇 안 되는 특 별전 략 적동반자 관계이고, 동 남 아 에서상당 히 영 향 력이있는 아세안 의 장국”이라 며 “ 향후 잠 수 함 을 비 롯 한 다 른 무기체계수출에도악영 향 을 미 칠 수있다는 점 을종 합 적으로고 려 했 다”고 했다. 분 담 금을 조정하는 대 신 당초분 담 금 납 부대가였던△기 술 이 전△시제기제공△인 니 현지 생 산 부 품 적용등의비 율 을조정하기로했다. 노단 장은과 거 인 니 가국산훈련기인 KT - 1과 T - 50의동 남 아수출마중물 역 할 을했다는 점 도 강 조했다.그는“인 니 측 이분 담 금 납 부 노 력을기 울 이고있 다는것은다양한경로를통해확인했 다” 며 “4월 말 분 담 금조정제안과 함께 1,000억원을 납 부한것이 약속 을이행 하 겠 다는의지가아 닌 가 싶 다”고도했 다. 돈 을안 내 려 는인 니 에게 끌려 가는 모 양 새 로 굳 이계 약 을유지해야하 느냐 는비판에대한해명차원인데,이과정에 서인 니측입 장을적극대변해준것이다. 방사청이이처 럼 인 니 를안고가 려 고 애 를 쓰 는것을두고는 KF - 21 개발이 후 48대를 도 입 하 겠 다는인 니 의 약속 때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수 익 을 거 두는 시 점 은양산 후 수출이이 뤄 질때인데, 인 니 가 그 물 꼬 를 터 주 겠 고했으 니 지 금관계를 끊 을이유가없다는것이다. 미래 를위해한 걸 음물 러 서양보를해 주 겠 다는 뜻 으로도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 니 다. 먼저‘48대도 입 ’ 약속 을인 니측 이반드 시지 킨 다는보장이없다.당장인 니 분 담 금 축 소분을우리국방예산으로 충 당해야한다는 점 도부 담스럽 다. 물론 방사청은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 업 ( KAI ) 이공정 효율 화와인력관리등 을 감 안해재추산한결과실제소요예 산은 5,000억원규 모 로대 폭줄 어 든 다 는 입 장이다. 그 럼 에도 신 종우 국방안 보 포럼 사무국장은 “국방예산을 100 억, 200억늘리는게 생각 보다 쉽 지않 다” 며 “ 각 분야예산을 줄 여서 충 당해 야하기때문에치 열 한예산 다 툼 이 벌 어질게불보 듯뻔 하다”고지적했다. 방사청은민간업체인 KAI 에일부비 용을부 담케 하는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역 시이례적이다. 당초 계획은 한국 정부 60 % ,인 니 와 KAI 가 각각 20 %씩 부 담 하는것이었다. 방사청은“ KAI 의 추가 분 담 에대해서는 향후 양산 시에 보상해주면된다”고 설 명했지만, KAI 입 장에 선 예상치 못 했던추가 비용 부 담 이당연 히 부 담스러울 수 밖 에없다. 또 한현재수사가진행중인인 니측 기 술 유출 의혹과도 연관돼 뒷말 이제 기된다.의혹은지난 1월인 니 연 구 원이 이동식저장장치 ( USB ) 에방대한 분량 의 KF - 21 개발자료 담 아유출하 려 다 적발되면서불 거 졌는데,의혹이규명되 지않은상황에서기 술 이전내용을조 정하는 게 합 당한가에대한 지적이다. 인 니 연 구 원이유출을 시도한 기 술 의 가치가 어 느 정도인지, 과 거 에도 인 니 본 국으로전 달 된기 술 이있는지,있다 면어 느 수준인지확인되지않았기때 문이다. 김경준기자 “분담금 1.6조→6000억원납부” 인니측입장을사실상수용 “기술이전등조정”에도불구 국방예산^KAI 부담은늘어 ‘48대도입’약속도장담못해 기술유출의혹수사변수까지 北이서울공격땐AI로요격? ‘챗GPT’올트먼의대답은 이종섭‘1주일귀국’에세금 7000만원썼다 북 한이서 울 을 향 해기 습 공 격 을 벌 일경우인공지능 ( AI ) 에방어를 맡겨 도 되 느냐 는질문에대해 챗GPT 개발사 오픈AI 의 샘올트 먼최고경영자 ( CEO ) 가 “따 져봐 야 할 문제가 많 다”고 말 했 다.인명을해 칠 수 밖 에없는급박한전 쟁 상황에 AI 를 활 용해도되 느냐 는질 문인데, 즉답 하지않고 신 중론을 펼친 것이다. 올트 먼은 7일 ( 현지시간 ) 미싱크탱크 인 브루킹스 연 구 소와진행한화상대 담 에서“ 북 한이서 울 을 향 해 군 유인항공 기100대를출 격 시 킨 다면,한국이인간 보다대응 속 도가 빠른AI 에의 존 해항 공기를전부 격 추해도되 느냐 ”는질문 을받았다. 북 한조종사100명이목 숨 을 잃 게되는상황을가정, AI 에사 람 을 죽 이는결정을 맡길 수있 느냐 는 취 지다. 올트 먼은 “항공기가 접 근중이고인 간이의사결정에관여 할 시간이없을때 AI 가요 격 결정을 할 수도있고안 할 수 도있지만,그 런 공 격 이일어나고있다고 정 말 확 신할 수있 느냐 ”라 며 “어 느 정도 로확실해야하나,예상되는인명 피 해는 어 느 정도인가,회 색 지대의어 느 지 점 에 서 선 을그어야하는가.정 말 ( 따 져봐 야 할 ) 질문이 많 다”고 답 변했다. 그는이어“난‘ AI 가 핵 무기발사를결 정 할 수있어야한다’는주장을들은적 이없지만, 접 근하는 미 사일을요 격할 때 처 럼 정 말빠 르게행동해야 할 때‘ AI 를 사용해서는안된다’는주장을들은적 도없다”면서“그 런 데그사이에는이 런 ( 회 색 ) 지대도있는것”이라고 말 했다.이 어 군 사적결정은 자 신 의전문 분야가 아 니 라면서“ 오픈AI 에서이 런 결정을 하지않아도되 길 바란다”고밝 혔 다. 올트 먼은 이날 지정 학 적경 쟁 이 AI 산업에 미 치는영 향 에대한질문에대해 서는“우리는 매 우분명 히미 국과우리 동 맹 의 편 ”이라고 답 했다. 다만 “우리 는이기 술 이인 류 전체에득이되기를 원한다” 며 “우리가동의하지않는지도 부가있는 특 정국가에 살 게된사 람 들 에게만득이되는것을원치않는다”고 강 조했다. 위용성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8일김기남 전당 중앙위원회 비서의빈소를찾아 조의를표하고있다. ‘북한의괴벨스’ 로불린고인은1960년대당선전선동부부부장을시작으로선전선동부장과선전담당비서를거쳤 으며,김일성·정일·정은으로이어지는3대세습의정당성확보와우상화를주도했다.김전비서는노 환과다장기기능부전으로병상에서치료를받다7일94세로사망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북한의괴벨스’ 김기남사망 “예상인명피해등따질게많아 이런결정하지않아도되길바라” 전쟁에AI 활용신중론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