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9일 (목요일) D5 종합 수도권 13 2024년5월9일목요일 재개발구역지정과해제가반복되며 10여년간 우여곡절을겪었던서울 성 북구 장위15구역에마침내대단지아 파트가들어서는계획이확정됐다. 서울시는제3차도시재정비위원회에 서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수정가결했 다고8일밝혔다.성북구장위동233 - 42 번지일대 ( 면적18만7,669㎡ ) 에있는장 위15구역은이번심의에서용도지역이 상향 ( 제2종일반→제3종일반 ) 되고,용 적률도완화 ( 236.0%→280.0% ) 됐다.이 에따라총 3,300가구가건립될예정이 다.이중공공주택828가구는분양주 택과혼합배치하도록계획했다. 주변개발 현황과 구역여건을 반영 해도로 등기반 시설계획을 조정하면 서향후 지역에필요한 공공시설설치 를위해공공시설용지도확보했다. 구 역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 하고동편에폭을넓힌도로를신설해 교통편의를개선했다. 박민식기자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의날’ ( 5월 10 일 ) 을맞아홀로아이를키우는‘경계선 지능’ 한부모와그자녀를위한지원에 나선다고 8일밝혔다.경계선지능인의 자녀양육에초점을 맞춘지원에나선 지자체는서울시가최초다. 서울시는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양육자역할을할수있도록‘서울시경 계선지능 한부모·자녀지원체계’를 가 동한다. 경계선지능인한부모를 상시 에발굴하고 지원하기위해전담창구 로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내에통 합지원단을새로만든다. 서울시한부모가정은총 28만5,878 가구로이가운데자녀양육에서안전 이우려되는 경계선지능 한부모는약 4만명으로추산된다.‘느린학습자’라 고도불리는경계선지능인은지능지수 ( IQ ) 가 71~84로지적장애 ( IQ 70 이하 ) 에해당하지는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도달하지못해일상생활에어려움을 겪는다. 경계선지능인중에서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어려움은 더 크다. 이에따라시는상담및검사결과경 계선지능으로 판정받은 한부모를 대 상으로 사례관리위원회가 가구별 사 정과 당사자의양육 의지, 전문가 의 견등을 고려해맞춤대안을제공하기 로했다. 우선지역사회에서직접양육하기를 희망하면 통합지원단의지원을 받는 다. 전문 코디네이터가일대일로 가정 방문해사회보장제도연계등 생활지 원과돌봄사업연계,모니터링등을맡 는다. 직접양육이어려울 경우 가정위 탁이나아동복지시설에연계하고,일시 적으로 주거와 생계도움이필요한 경 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연계한다. 자녀성장 시기별로 자극이부족해자 녀의발달 지연이우려되는 경우에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등전문기관이 개입해자녀의균형성장을 지원한다. 김현우기자 경기광명시가학동에서전기차부품 제조업체를운영중인최모 ( 60 ) 씨는요 즘잠못이루는밤을보내고있다.2021 년2월공장터가 3기신도시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포함되면서숙원이던 공장증축계획이물거품이됐기때문이 다. 그는 “비좁은 1 층 공장을 3 층 으로 증축하려건축설계 까 지맡 겼 는데, 3기 신도시로지정되면서건축 행 위는물 론 토 지거 래까 지 막 혔다 ” 며“이후 빈 공장 을 얻 어 쓰 면서연간 2,000만~3,000만 원의 임 대 료 를부담하고있고,안정적제 품생산 기반마 저잃 어사업을 중단해 야 할정도 ” 라고 탄식 했다. 국토 교통부가 2021년 2월 3기신도 시공공주택지구로 발 표 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 1,271만㎡·7만 가구입 주 ) 사업이차일 피 일 미뤄 지면서주 민 들의불만이고조되고있다. 신도시지 정이후재산 권행 사가제한된데다최 근 정부와 한 국토 지주택공사 ( LH ) 가 당초 2024년 말 보다 늦 은 2026년에 야 보상에나설 것 이 란 계획 까 지내 놓았 기 때문이다. LH 의재정건전성 악 화등으 로사업에 속 도를내지못하고있는 게 주요원인이다 지 난 달 29일 찾 은광명시학 온 동,시 흥시과 림 동 일대의분위기는 가라 앉 아있었다.‘최대 규 모의3기신도시’,‘서 남 부 권 거점도시’라는개발 기대 감 은 온 데간데 없 고, 곳곳 에 ‘주 민 다 죽 는 다’,‘ 헐값 보상반대’ 같 은 격 앙된구 호 가적힌현수 막 들이나부 끼 고있었다. 주 민 들은지 금 도 빚 에 허덕 이는데, 2 년가 까 이더기다리다간 거리로 나 앉 게 될판이라고입을모 았 다. 징 후들도 보 였 다.시흥시과 림 동에서의 류 수 출 업 을하는최모 ( 50 ) 씨는 3년전사업상어 려움으로 팔 려던공장과 토 지가 3기신 도시로지정 돼처 분이어 렵게 되자연간 3 억 원이 넘 는 대 출 이자를 갚 느라 사 채까 지 끌 어다 쓰 고있다. 그는 “30 억 원대부 채 가지 금 은 45 억 원으로 늘 었 다 ” 며“보상이더 늦 어지면사업을접을 판 ” 이라고 하 소 연했다. 창고, 사 무실 등을 임 대하는 임 대생활자의 사정도 마 찬 가지다. 축사와 주택을 임 대해 온 신모 ( 80 ) 씨는“ 임 차인들이 언 제 쫓겨 날 지 몰 라 임 차를 꺼 리면서2년 넘게 수입 이 끊겼 다 ” 며“제2 금융권 에서대 출 을 받아생활하고있다 ” 고한 숨 을내 쉬 었 다. 현지부동산 중개업 소 들에따르면 이일대창고, 상가, 사 무실 공 실 률은 30~40%에달한다. 김세 정 ( 67 ) 시흥·광명신도시대 책 위 원장은 “ 토 지등을가진주 민 5,800여 명이부동산을 팔 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3년 넘게 이어지면서 높 아진대 출 이자를내며,부동산공 실 등의 피 해 를입고있다 ” 며“보상마 저늦 어진다면 주 민 들은나 락 으로 떨 어 질것” 이라고 우려했다. 박승 원 광명시장과 임병 택시흥시 장도지구지정 ( 2019년10월 ) 뒤 2년내 보상이개시된 남 양주 왕 숙,하 남 교산, 인 천 계양등다 른 선 행 3기신도시와의 형평문제를제기하고있다.이들은“다 른 신도시와달리광명·시흥의경우보 상 지연으로, 지구지정부터보상 까 지 5년의시간이 걸 리 게 된다 ” 며“원주 민 의재산상 손실 과정신적 피 해가 날로 심해지고있다 ” 고정부에대 책 을 요구 했다. LH 는 지장물 조사 인 력 을 늘 리는 등조 속 한 사업추진을위해 힘 을 쏟 고 는있으나, 보상지연은불가 피 하다는 입장이다. LH 는 본 보에입장문을 통 해“조 속 한보상방안을마 련 하기위해 보상전담조직을 강 화하는 등 노력 중 이지만 3기신도시중 면적이가장 넓 어조사기간이 길 고재정 투 입 규 모도 커 어려움이 많 다 ” 며“현재지장물기 본 조사 중으로, 내년 6월 까 지는 완 료 해 보상계획공고를 낼 방침 ” 이라고밝혔 다.지장물평가등의일정을고려하면 실질 적인보상은 2026년초에나 가능 할 것 으로보인다. 글^사진이종구기자 “빚내버티는데 3기신도시보상또늦어져$” ㋊߹ᲩඍᲥۚᑎᲥㄮ ھھ ⋅⪦⎉ܵ ⋅⁝❝⎍ⅅ⎉ 2021 . 2 월 } 3기신도시공공주택지구로 발표(공람공고) 2022 . 11 월 } 공공주택지구로지구지정 2023 . 6 월 } LH보상위한토지등 기본조사착수 2025 . 6 월 } 토지기본조사완료(예정) 2025.6~12 월 } 보상계획공고(예정) 2026 년 초 } 토지와지장물보상 착수(예정) 3기신도시로개발될경기시흥시과림동일대에 ‘지장물조사거부’, ‘지구지정철회’ 등의구호가적힌 주민대책위현수막이내걸려있다. ‘경계선지능’한부모양육첫지원 서울시, 통합지원단신설 장위뉴타운 15구역, 3300가구재개발확정 광명^시흥주민‘보상지연’ 분통 주택지구지정뒤재산권행사못해 창고^사무실등공실률 30~40% “공장못팔아사채로대출이자 부채3년만에15억늘어”한숨 LH“면적넓어시간많이걸려 내년 6월지장물조사완료최선” 30 16 경제 2024년5월9 목요일 이종호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향 해관계사 라인야후의지분을 처분하 라는취지의압박을가하는행정지도 를내린상황을두고“우리기업의해외 사업과해외투자가부당한대우를받 지않도록하는것에최우선가치를두 고대응할계획”이라말했다.정보기술 ( IT ) 업계안팎에서한국 정부가 대응 해야 한다는 요구가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대응에나설수있을지 관심이모아지고있다. 이장관은 이날 취임 2년 기자간담 회에서 “일본의라인야후 행정지도 와 관련해 네이버의의사 결정을 최 대한보장하기위해네이버와지속적 으로긴밀히협의하고있다”며이같이 밝혔다. 네이버의라인은 2019년소프 트뱅크가 보유한 야후재팬과 합병했고라인야후로새출발했다.네 이버와소프트뱅크는라인야 후의중간지주사 A홀딩스 지분을 50%씩나눠갖고 공동 경영권을 행사했다. 일본정부는 그런네이 버에 “라인야후 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했고소프트뱅크엔“자본개입을강화 하라”고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정보 유출 사건에대응하는 과정에서두 차례나 행정지도를한것이나네이버의지배력 을 축소하라 한 것자체가이례적이라 는평가가많다.일본정부가네이버로 부터라인을 빼앗으려하는게아니냐 는우려가쏟아졌다.‘공정과정의를위 한IT시민연대’는 7일언론에배포한입 장문을 통해 “국회는 물론 정부·민간 전문가를포함한범국가적TF를구성 해일본정부의부당한 조치에대응해 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이장관은과기정통부가네이버와긴 밀히협의하고있다면서“부처에서가 만히있는게아니냐고하는데절대그 렇지않다”고강조했다. 다만 “어떤시 기에어떤 말을 해야 할지고민스러운 부분이있다”면서“네이버에최상의이 익이될수있도록배려하려는것”이라 고해명했다. 최수연네이버대표는앞 서 3일기업설명회 ( 콘퍼런스콜 ) 도중 라인야후 사태에대해“과기정통부를 비롯해정부당국과긴밀히협력중”이 라고밝혔다. 인현우기자세종=이현주기자 ( ) ( ) ( ) ( ) 롯데백화점이오는 31일까지서울잠실롯데월드몰 ‘노티드월드’에서 ‘시크릿쥬쥬’ 팝업행사 를진행한다고발표한 8일행사장에서홍보모델들이컵케이크, 딸기우유케이크등시크릿 쥬쥬굿즈를소개하고있다. 롯데백화점제공 노티드·시크릿쥬쥬의 ‘달콤한만남’ ᅅ⅁ὅろ⎉ᝍܵ∹ 50 % 50 % 약 65 % 〉໲ᱭ ᅅ⅁ὅろ ૭ℽᙍ ᭕⻍ⲁᘎ⨵ 취임2주년기자간담회 日, 라인야후정보유출사건두고 네이버에“지배력축소”행정지도 IT업계, 정부차원대응요구에 이장관“네이버와긴밀한협의 최상의이익될수있도록배려” 이종호 “네이버부당 대우 안 받게할 것” Ԃ 1 졂 ‘ 않핆퍊 , 뻲핂쩒힎푾믾 ’ 펞컪몒콛 ( ) <과기부장관> ( ) ( ) ( ) 정부가인공지능 ( AI ) 과 제조 공 정을결합하는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에민간과 함께 5년 동안 1조 원이상을투자하기로했다. AI 자 율제조관련전문인력도 1만3,000 여명을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자율제 조전략 1.0’을 8일발표했다.AI 자 율제조는 AI를 로봇·장비등 제조 설비에결합시켜생산 공정을자율 고도화하는 기술이다. 저출생, 고 령화로생산인력이눈에띄게줄어 들면서생산성이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 고있다. 산업부는AI 자율제조에필요한 핵심역량확보를위해민간투자를 적극유치해5년동안1조원이상을 투자할계획이다.정부와민간R&D 자금은기계·로봇,조선,이차전지,반 도체등주요제조업공정자동화등 에투입된다. AI 자율제조 3대핵심 기술인△산업AI△장비·로봇△통 합솔루션개발을위해 올 해말 까 지 기술로 드맵 을 마 련하고 3,000 억 원 규 모의사업도 추진 한다. 산업부는제조공정을상 세 히분 석 해AI적 용효 과가 뛰 어 난 분야에소 프트 웨 어,시스 템 구축등도지원할 방침 이다.이사업에만지 방 자치 단 체 공모를통해10개사업을우선 뽑 아 100 억 원이들어간다. 각 종 AI 시스 템테 스트 베드 에는 2,000 억 원이투입된다.산업부는이 를통해9%수 준 인AI자율제조이 용 률 을 2030년 까 지30%이상으로높 인다는목표를 세웠 다.제조업생산 성도20%이상높이는 효 과를기대하 고있다. AI 자율제조생태계조성도지원 한다.전문인력1만3,000명과전문기 업250개이상을 육 성한다.AI자율제 조관련 법 과제도를개선하기위한 정부차원의 작 업반과민·관·연공동 추진 기구인‘AI자율제조 얼 라이언 스’를상반기중출범할계획이다. 산업부는이날 ‘AI산업정 책 위원 회’도구성했다.안 덕근 산업부장관 과 김 기 남 한국공학한 림 원회장이 공동위원장이다.국내AI 분야전문 가 200여명이 6 개 월 동안 AI 기술 발전전 망 , 미래 산업 변 화등분야에 서정 책 제언을할 예 정이다.안장관 은 “AI 자율제조전략을 꼼꼼 하고 강력하게 추진 해제조업 혁 신은 물 론,대한민국산업대전 환 을선도하 겠 다”고말했다. 이상무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I 적용해주요제조업공정자동화” 정부, 민간과함께5년간 1조쏟는다 산업부 ‘AI 자율제조전략’발표 저출생^고령화에생산인력감소 전문인력도 1.3만명이상육성 롯데백화점이오는 31일까지서울잠실롯데월드몰 ‘노티드월드’에서 ‘시크릿쥬쥬’ 팝업행사 를진행한다고발표한 8일행사장에서홍보모델들이컵케이크, 딸기우유케이크등시크릿 쥬쥬굿즈를소개하고있다. 롯데백화점제공 노티드·시크릿쥬쥬의 ‘달콤한만남’ ( ) ( ) ( ) ( ) ( ) ( ) ᅅ⅁ὅろ⎉ᝍܵ∹ 약 〉໲ᱭ ᅅ⅁ὅろ ૭ℽᙍ ᭕⻍ⲁᘎ⨵ Ԃ 1 졂 ‘ 않핆퍊 , 뻲핂쩒힎푾믾 ’ 펞컪몒콛 ( ) <과기부장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