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9일 (목요일) D6 사회 2024년5월9일목요일 8일경북울릉공항건설현장에서발 생한 굴삭기 작업자 매몰 사망 사고 에앞서두달전에도같은현장에서작 업자 한 명이흙더미에깔렸다 가까스 로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름 1m 짜리돌이떨어져굴삭기가 파손되는 등여러안전사고가발생한 사실도드 러났다. 이날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지난 3월중순쯤울릉공항건설현장인울릉 군울릉읍사동리산144번지에서굴삭 기작업자한명이매몰됐다. 산처럼쌓 여있는토사가무너지면서아래쪽에서 굴삭기로흙을퍼내던작업자가굴삭기 와함께흙더미에깔렸다. 작업자는다 행히절반 가량만 묻히면서사고현장 을빠져나왔다.울릉공항건설은해발 194.3m높이의가두봉정상에서굴삭기 로흙을절취하면서산아래지상에서는 굴삭기로흙을파내는작업을동시에진 행한다.앞서지난해4월19일에는공사 현장에서지름1m크기의암석이떨어져 굴삭기가파손되기도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업시행자인DL이앤씨 ( 구 대림산업 ) 는공기단축에전념한것으로보인다. 한달전쯤부터오전 7시부터시작하던 작업을 오전 6시로 앞당기고 밤 10시 까지야간공사를 강행했다. 울릉도에 는지난 5일부터사고전날까지3일간 총 21㎜가넘는비가내려섬전체지반 이약해진상황이었다. 하지만DL이앤 씨는사고당일에도평소대로오전6시 부터작업을진행했다. 2020년11월착 공한울릉공항은오는 2026년상반기 개항이목표다. 하지만전체공정률은 이달 초기준 46.7%에불과하다. 공기 를 맞추기위해무리하게작업을 강행 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는이유 다. 울릉읍사동리한주민 ( 60 ) 은이날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가두봉을절 취하고 바다에흙을 매립하는 과정에 서황사보다심한먼지가발생했다”며 “야간 작업까지하는 걸 보고 분통이 터졌다”고말했다. 이와관련DL이앤씨측은“2개월전 사고는아직파악이안됐다.현장상황 수습부터최선을다하겠다. 사고조사 에성실히임하겠다”고밝혔다. 이날오전11시1분쯤울릉공항건설 현장에서쌓아둔 토사가 무너져굴삭 기작업자2명이매몰됐다.작업자1명은 빠져나왔으나다른작업자 ( 64 ) 는빠져 나오지못했고 12시13분쯤숨진채발 견됐다.고용노동부는작업을중지시킨 후사고원인조사와함께중대재해처벌 법,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조사에착 수했다. 울릉=김정혜기자^김동욱기자 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딸의‘엄마찬스’의혹을보도한기자들 에대해,검찰이수사에착수했다.경찰 은혐의가없다고 봐 불송 치 한 사건이 었지만, 고소인인한 전위원장이이의 신청 을해검찰이직 접 수사하게됐다. 8일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중 앙 지검 형 사1부 ( 부장 김승호 ) 는한전위원장 이출 판물 에의한 명 예훼 손 혐의로 한 겨레신문 기자 3명과 국장 · 부국장 등 보도 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최 근배 당 받 아기 록 검토를시작했다. 한전위원장이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2022년 5월 4일한 겨레 는 ‘한 동훈딸도부 모 찬스로대 학 진 학 용기 부스 펙 의혹’이 라 는제목의기사를보 도했다. 한전위원장딸이 입 시를위해 봉사 활 동실 적 을쌓으려고 모친 지인을 통해노 트 북수 십 대를후원 받 고,이를 기부했다는내용이었다. 보도당일, 한 전위원장은기사를취재 · 작성한기자 3 명등을경찰에고소했다. 강지수기자 檢‘한동훈 딸의혹’보도한겨레기자들직접수사 경찰불송치결정에이의신청 ‘매몰사고반복’울릉공항건설현장$작업자 1명사망 크고작은안전사고뒤늦게드러나 공기단축쫓겨무리한작업의혹도 경북울릉공항건설현장에서8일오전흙더미가 무너지면서작업자가 매몰돼 소방당국이구조 작업을벌이고있다. 울릉군제공 윤 관석 ( 사진 ) 무소 속 의원의‘ 입 법로 비 뇌물 ’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 윤 의 원중개를통해후원 금 을 받 은더불어 민주당초선국 회 의원8명의명단을 확 보한것으로 확 인됐다.검찰은후원 금 이어 떻 게어 떤 이유로 제공됐는지를 살피 는 동시,이후원 금 의대가성여부 를조사중이다.해당의원들이 윤 의원 을통해후원 받 은사실을 알았 는지도 확 인 할방침 이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 앙 지검반부 패 수사2부 ( 부장최재 훈 ) 는 절수설비등 부 품 을 공 급 하는 W 사의대표 A 씨에게후원 금 을 받 은 21대민주당초선의원8명의명단을 입 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불법정 치 자 금 수수의 혹수사중 압 수한 A 씨 휴 대 폰 에서,해 당 의원명단이 적힌문 자 메 시지를 확 보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A 씨의부정 한 청탁 을들어주는대가로동 료 의원 들에게후원 금 을 내게한 혐의 ( 제3자 뇌물 ) 를의심하며, A 씨를상대로후원 금 을 낸 경위를 캐물 었다. 검찰이 확 보한 명단은 2021년 12월 무 렵A 씨가 윤 의원에게건 네받았 다. 명단에는민주당지 역 구의원3명,비 례 대표 의원 5명의이름이 포 함됐다. 당 시는 20대대선을석달앞둔 때였 는 데 , 윤 의원은 10년간 친 분을 맺 고지내던 A 씨에게 “정 권 이바 뀌 어야당이되면 힘들다”며“ 형편 이되면 도와달 라 ”는 취지로부 탁 했다고한다. A 씨는 2021 년 12월 21일 엔 50만 원 씩 7명에게, 해 가바 뀐뒤엔 나 머 지의원1명에게공 식 후원 금계좌 를통해후원했다. 검찰은 이후원 금 이민원을 대가로 한 ‘제3자 뇌물 ’이었을 수있다고 의심 한다.제3자 뇌물죄 는공무원이직무와 관련해부정한 청탁 을 받 고제3자에게 뇌물 을전하게하 거 나 요 구 또 는약 속 했을 때 성립 된 다. 검찰은 해당 의원 8 명을상대로후원 받 은경위, A 씨로부 터 별 도 청탁 을 받았 는지여부등을 확 인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자 뇌물 사건에서 금품 을 받 은제3자는처벌대 상이아니어서, 해당 의원들에대한 조 사는 수사 마무리단 계 에 이 뤄질 전망이 다. 특별 수사 경 험 이 많 은 고검장 출 신 변 호 사는 “사건을매 듭 짓 기전에는 서면 등 으로의사를 확 인하는작업을 거칠 것 으로보인다”고내다 봤 다. 검찰은 A 씨가 윤 의원을 통해자기 업체이해관 계 에들어맞는법을만들 거 나통과시킨정황을 포 착,부정한 청탁 이있었을것으로보고있다. 문 제의법 은 2021년3월발의되고 그 해7월국 회 문턱 을넘은수도법등이다. A 씨는한 민주당 의원의보 좌 진에게 연락 해수 도법개정안에대한 의견을 냈 고,이에 공 감 한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한다.하지만해당보 좌 진은공동발 의에 필요 한인원 ( 열 명 ) 이 세 명 모 자 라 자 A 씨에게상황을 설명했고, A 씨 부 탁 을 받 은 윤 의원등의도 움 으로발 의의원정원을채 운 것으로 알 려졌다. 이러한 입 법 청탁 대가로, 윤 의원이 2017년부터지난해까지총 2,000만원 상당 금품 을자 신 과동 료 의원들의후 원 금 또 는 골프 접 대등을 통해 받 은 것으로검찰은의심하고있다. 검찰은앞서인 천 소재 골프 장을 두 차례압 수수 색 해 A 씨의 예 약내 역 과 참 석자 명단 등을 확 보했고,이달 3일 엔 국 회 사무처법제실 등을 압 수수 색 해 입 법관련자 료 를 확 보했다. 수사 팀 은 입 법초안이만들어진 경위를 파악하 기위해,국 회 보 좌 진과 윤 의원 ( 구 속 수 감 ) 등도불러조사 할계획 이다. 논란 의중심에서있는 A 씨는 한국 일보와의통화에서 입 법로비대가로 돈 을건 넨 의혹을조목반 박 했다. 그 는 민주당초선의원들에게후원한경위에 대해“ 윤 의원부 탁 을 받았 지만, 자발 적 으로 공 식계좌 를 통해한도 내에서 후원한 것”이 라 며“해당 의원들 아무 와도일면 식 이없어대가성도없다”고 주장했다. 또골프 비용을대 신낸 사실 은인정하면서도 “5년동안 윤 의원의 캐디 비와 식 사비까지 포 함해 30만 원 씩 여 섯 번 ( 180만원상당 ) 을대 납 해준 것이전부” 라 고선을 그 었다. 윤 의원을 통해 입맛 대로 법안을 개 정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 “공 익차 원 에서현행법의미비 점 에대한의견을 윤 의원에게전했고, 때때 로 추가 설명자 료 를의원실로보 냈 다”며“의원실에서 개선하는 것이합리 적 이 라 고 판 단하 면정상 적 인 입 법절 차거쳐 개정한것” 이 라 고강조했다. 그 는 윤 의원 뿐 아니 라 다른 의원들에게법안을제안한 적 도있다고설명했다. 강지수기자 ‘윤관석통해후원금’ 의원 8명명단 檢확보 尹의원,업체대표에명단건네며 “형편이되면도와줘라”부탁정황 檢,입법관련‘제3자뇌물’의심 후원경위^청탁관계등조사할듯 업체대표“공식계좌자발적후원 현행법대한의견전했을뿐”반박 ‘잔고증명서위조’尹대통령장모, 가석방판정 은행 잔 고 증 명서를 위조해 실 형 을 선고 받 고 복역 중인 윤 석 열 대통 령 의 장 모 최은순 ( 77 ) 씨가 만기출소를 두 달앞두고가석 방 ( 형 기가 남 은수 형 자 를일정조건하에미리 풀 어주는것 ) 된 다. 그 는 세 번 째 심사 끝 에가석 방 허 가를 받았 는 데 , 얼 마 남 지 않 은 형 기와 많 은나이가고려 된 것으로보인다. 8일법무부는정부과 천청 사에서가 석 방 심사위원 회 를 열 고 수 형 자 1,140 명에대한가석 방 여부를심사해,이중 650명에대해 적격결 정을내렸다. 적격판 정을 받 은 수 형 자 중에는 최 씨도있었다. 법무부는“ 외 부위원이과 반인 가석 방 심사위원 회 는 나이, 형 기, 교 정성 적 , 건강, 재 범 위 험 성등을 종합 적 으로고려하여만장일 치 로 적격결 정 을했다”고밝혔다. 심사위는 △ 심 우 정법무부 차 관, 권 순정검찰국장, 신 용해 교 정 본 부장, 윤 웅 장 범죄예방 정책국장등내부위원 4 명과 △ 주현경 충남 대법 학 전 문 대 학 원 교 수, 김 용진법률구조공단 변호 사,조 윤 오 동국대경찰사법대 학 교 수, 김 대 웅 서울고법부장 판 사, 오경 식 강릉원 주대법 학 과 교 수 등 외 부 위원 5명으 로구성됐다. 최씨는 세 번 째 심사 만에가석 방적 격판 정을 받았 다. 현행법상 유기 징역 을선고 받 은자는 형 기의3분의1이지 나면가석 방 이 될 수있고, 가석 방 심사 위원 회 는심사대상자에대해 적격· 부 적 격· 심사 보 류 등 판 정을 내 릴 수있다. 최씨는 올 해2월심사대상에 올랐 으나 부 적격판 정을 받 아 3월심사대상에서 는 제 외 됐다. 4월심사에서는 보 류 판 정을 받았 다.보 류판 정을 받 으면다 음 달가석 방 심사위원 회 에서무조건심사 대상이 된 다. 최씨의출소일은 부처 님 오 신 날전날인14일이다. 최씨는 2013년경기성 남 시중원구 도 촌 동 땅 을 매 입 하는 과정에서은행 에약 350 억 원을 예치 한 것처럼 잔 고 증 명서를 위조해법원에제출하고 다 른사 람 명의로 계 약 · 등기한혐의로지 난해 7월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 고 법정구 속 됐다. 최씨는 상고했으 나대법원은지난해11월법리오해등 문 제가없다고보고원심을 확 정했다. 최씨는당시건강 문 제등을이유로보 석도 함께 청 구했으나 대법원은 기 각 했다. 박준규기자 만기두달남아$ 14일출소전망 법무부“형기^건강등종합고려” 3 · 1 운 동의한 주축 ( 의암 손 병희 ) 이 었고 민 족 종 교 로 유서 깊 은 천 도 교 . 이 천 도 교 가최 근 수 뇌 부간에벌어진 내부분 열 로인해 치열 한소송전을 치 르 고있는것으로 확 인됐다. 종단최 고지도자의인사 권 행사에 감 사기구 가 제동을 걸면서이 갈 등이분 쟁 으 로비화한 것이다. 천 도 교 는 차 기대 표선출을 곧 앞두고있어종단내 혼 란 은더 욱 가중 될 전망이다. 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천 도 교 의 박 상종 교령 ( 최고지도자 ) 은1 월 30일서울중 앙 지법에종무원장 ( 행 정책임자 ) A 씨와 감 사원장 ( 감 사책임 자 ) B 씨의사무실출 입 과업무 방 해를 금 지하는가처분 신청 을 냈 다. 3월11 일에는 A 씨와 B 씨를채무자로하는 징 벌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 서도 냈 다.두 사건은 모 두민사합의51부에 배 당 돼 , 각 한 차례 기일로심 문 이종 결 됐다. 동 학 ( 창 시자 최제 우 ) 에 뿌 리를 두 고 1905년설립 된천 도 교 는 항일 운 동과 사 회 개 혁 을주도하며한국의7 대종 교 로자리 잡았 다. 투 표로 뽑 는 임기 3년의 교령 을 중심으로 △ 행정 기구인종무원 △ 의 회 기구인종의원 △감 사기구인 감 사원을두는 형태 로 운영된 다. 천 도 교 유지재단이사장을 지 낸박 교령 은 2022년 3월 36대 교 령 으로선출됐다. 갈 등은 ‘동 학· 3 · 1 독 립 역 사 문 화관’ 사업에서시작됐다.‘수련 문 화 활 성화’ 를임기중 역점 사업으로내 세운박교 령 은 문 화관건립사업을추진했다.이 과정에서의견이 엇갈 렸던 A 씨와 계 약 해지 문 제로 충 돌했고, 결 국지난해12 월 박교령 은직 권 으로 A 씨를해임했 다.이후종무원장에다른 교 인이직무 대행으로임명됐다. 그 러나 이사안을 검토한 감 사원 장 B 씨는 종무원장 편 을 들었다. 감 사원은 “종무원장은 감 사원 결 의에 해당하는 징 벌 사유없이해임 할 수 없다”고해석한 뒤 , 박교령 이인사조 치 과정에서수 차례교헌 ( 교 단의 헌 법 ) 을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박교 령 에대한 징계 를 내리기로 했다. 이 에 박 교령 은 “임명 권 자에 겐 해임 권 도있다고 보는게 타 당한 데 도 초월 적 유 권 해석을 내 놓았 다”고 반발하 며자 신 에대한 징계 를 안건으로 하 는 감 사 회 의를 열 수없도 록 해달 라 는가처분도 냈 다. 문 제는 복잡 해졌다. 징 벌 결 의를위 한 감 사 회 의와종의원 회 의가법원 판 단보다앞서 열 렸기 때문 이다. 회 의 결 과 박교령 의 교권 ( 종 교 인으로서의 권 리 ) 을 3년간정지하는처분이가 결 정 족 수를 딱 맞 춰 통과됐고 3월중 징계 가 확 정됐다. 박교령 은다시한번법 원에“ 효력 을 멈춰 달 라 ”고 요청 했지 만재 판 부심리가이어지는사이후임 교령 선출시 점 이9일로정해졌다. 법원 결론 이 늦 어진다면 천 도 교 는 중 세 가 톨릭 의대분 열 ( 두명의 교 황 ) 처럼‘한종 교 두수장’시대를맞이 할 수도있다. 천 도 교역 사상 감 사원에 서 교령징계 가 결 정 된 사 례 는 과 거 타 종 교 행사에 참 여해추대사를 읽 은것이유일한 것으로 알 려졌다. 서 울중 앙 지법관 계 자는 “통상 적 사건 처리과정에 따라 심리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기자 천도교수뇌부‘대분열’위기$법정다툼으로번져 최고지도자교령,인사권행사에 감사기구서‘권리정지’중징계 교령, 가처분신청으로소송전 법원결론지체땐‘두수장’위기 2024학년도5월전국연합학력평가가실시된8일경기수원시효원고등학교에서3학년학생들이1교시국어영역시험을준비하고있다. 수원=연합뉴스 실전처럼…학력평가치르는 넝 3 <21대민주당초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