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9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尹,입원앞둔李에안부전화 영수회담9일만에첫‘핫라인’ 여야특검법대치에정책신뢰하락 아빠출산휴가연장등발표해놓고 법개정뒷전 … 시행까지하세월예상 신용카드·전통시장소득공제확대등 올경제정책방향입법과제논의 ‘0’ 21대국회29일종료땐법안폐기 연금개혁불발도 … 피해국민에돌아가 출산휴가·ISA…정쟁에발묶인민생정책 정부가역동경제일환으로‘아빠출산 휴가1개월연장’등을담은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야심차게발표했지만실제 시행까진하세월이예상된다. 국회동의가필요한사안이다수인데, 올초 내놓은‘2024년 경제정책방향(경 방)’주요입법과제들조차단한건도논 의되지않았다. 정쟁에 민생법안이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떨어지고 있다는지적이나온다. 8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핵심과제중최소9건은법개 정이필수다.배우자출산휴가연장(근무 일 기준 10일→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기간확대는남녀고용평등법 등을손봐야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경 력단절여성재취업업종제한폐지,부동 산연금화촉진세제도입등은조세특례 제한법개정사안이다.신규채용공고시 임금수준등공개촉진(채용절차법), 퇴 직연금제도개선(퇴직급여법),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급(국민연금법) 등도 국회 를거쳐야한다. 기재부는 대체로 올해 하반기 단행을 목표로삼고있다. 7월세법개정안을마 련하며시급한사안은정부안등발의를 고려한다는방침이나결국시행여부는 국회에달려있다. 올해1월한해국가운영큰틀에서낸 경방정책들도 국회에 계류된 채 6월 하 반기경방을맞게됐다.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혜택확대△신용카드·전 통시장소득공제확대△노후자동차교 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일몰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세액공제확대△비수도권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자과세특례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파생된 금융 투자소득세폐지법안도혼선만낳고있 다. 기재부는‘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등후속역동경제대책을낼예정 이나앞선정책과제들도기약이없다. 21대국회임기가 29일종료되면법안 은자동폐기된다. 세종=이유지기자☞2면에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대표가8일직통전화로안부를주고 받았다.지난달29일영수회담이후9일 만이다.윤대통령과이대표의첫‘핫라 인’가동이라주목된다. 두사람의대화 가재개되는계기가될것이란기대가나 온다. 다만윤대통령이9일기자회견에 서 현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 냐가변수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2시 40분께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건강을염려하는안부인사를건넸다고 민주당이공개했다. 전날저녁민주당은이대표가병원치 료를 위해 9~15일 휴가를 낸다고 공지 했다. 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이 대표 의 입원 소식을 전해 듣고 빠른 쾌유를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 역시감사의뜻을표했다고한다. 대선이후두사람이서로의휴대폰으 로직접통화를한건이번이처음이다. 지난달19일윤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 에서의 만남을 제안한 통화는 양측 참 모를거쳐성사됐다. 강윤주·김현빈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