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D4 기획 14 기획 2024년4월22일월요일 지난 4일 ( 현지시간 ) 미국펜실베이니 아주 ( 州 ) 필라델피아아치스트리트인 디펜던스몰. 38개의사람 형상이놓였 고, 투명한 박스가 덮였다. 실물 크기 인형의재료는 종이서류다. 범죄이력 기록말소에필요한실제문서120만여 장이작품에투입됐다고이설치작업 아이디어를 낸 미국 광고대행사 드로 가5는밝혔다. 호주 기반 다국적 예술가 집단 글 루소사이어티가 제작한 이 조형물 의이름은 ‘대기인력 ( The Waiting Workforce ) ’. 구직에실패한전과자 를 형상화했다.이들은 폭력이수반된 중범죄를 저지르지않았고, 사법제도 가요구하는죗값을치렀고,꽤오랜시 간이흘렀고,다시죄를짓지도않았다. 사회복귀채비를마친셈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못해계속 대기상태다. 높은장벽이버티고있다. 전과기록이다. 미국민주당계열싱크 탱크인미국진보센터 ( CAP ) 에따르면 고용주10명중 9명,집주인5명중 4명, 대학 5곳중 3곳이여전히채용·임대·입 학심사때찾아온이의신원을조회한 다.전과는핵심정보다. 펜실베이니아주는 2018년가벼운비 폭력유죄기록일경우 10년이지나면 공개되지않도록 자동 봉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50개미국주중처음이었 다.이듬해유타주부터지난해뉴욕주 까지12개주가뒤따랐다. 조형물이펜 실베이니아에설치된것은이런배경에 서다.인형수는이른바 ‘클린슬레이트 ( Clean Slate·깨끗한경력 ) ’ 법안을아 직도입하지않은주가몇곳인지를보 여준다.이들을향한입법촉구가설치 의도다. 옪빦 19 많펾 미국에서 4월은 ‘두 번째기회의달 ( Second ChanceMonth ) ’이다.2014 년CAP 보고서를통해제안됐다.적게 는 7,000만명, 많으면1억명의미국인 이범죄기록을갖고있다는사실에보 고서는주목했다. 미국인 3명당 1명꼴 인이들은 대부분 경범죄자들이다. 체 포 됐지만유죄 판결 은면한이도많다. 그 런 데 도전과가 평생굴 레가 될 가 능 성 이 갈 수록 커 진다.인터 넷 을통한 데 이터 접근 이용이해지면서다. 조 바이 든 미국 대통 령 은 취 임뒤 매 년3월말 선언 문을통해4월이두번째 기회의달임을 환 기시 키 고 있다. 지난 달 29일에도 그 는 새삼“ 미국이 새 로운 시작의 약 속 위 에 세워졌 다 ” 는 사실을 언급 했다. 그러 면서 “ 두번째기회의달 ( 4월 ) 에우리는형사사법시스 템 이 그 런이상에부 응 하고 감옥 에서지 역 사 회로 돌 아온사람들이‘아 메 리 칸 드 림 ’ 의기회를 공 평 하게 누릴 수있는지재 점검 한다 ” 고말했다. 필라델피아조형물설치의 뢰 인은미 국 최 대은행인 J P 모건체 이스다. 4월에 시기를일부 러맞췄 다. 작품은이달 내 내 시민들에게전과 자동 말소입법의 필요 성 을 떠올 리게한 뒤 철거 된다. 제 이미다이 먼 J P 모건체 이스 회장은 미 국기업들을상대로전과자채용을 독 려 중인인물이다. 그 는 2020년주주들 에게보낸 편 지에이 렇 게 썼 다. “ 미국은 두번째기회 와 구원을 믿 는다.두번째 기회는사람들에게 존엄성 을부여하고 더 많은 돈 을 벌 게 할 수있다. 재범 률 도 줄 인다. ” J P 모건체 이스 주도로 전과자를 적 극 채용하는 기업 연합체 ‘두 번째기 회 비 즈 니스 연합 ’이 결성 된 것은 코 로나19 대유행 ( 팬데믹 ) 의기 세 가 한 풀 꺾 이고 난 뒤 기업이 구인난을 호 소하기시작하던 2021년이다. 실직의 ‘ 쓰 나미’ 때대 거잘려 나간 노 동자들 이 돌 아오지않으면서‘대 퇴 직 ( G reat R etire m ent ) 시대’라는 신조어까지 등 장했던시기다. 29곳이던 연합 회원 사는 50곳까지 늘 었다. 미국 월스트 리트저 널 ( WS J ) 은 2022년 10월인력 부 족 으로 애 를 먹 는 고용주들이전과 자도가리지않고채용하고있다고보 도했다. 전과자채용이 선 의의 발 로라 기보다 고 육책성격 이 강 하다는 뜻 이 었다. 코 로나19가 뜻밖 에도전과자에 게기회의 창 을열어준셈이었다. 샎컮핂삹쁢 그러 나 올 해현실은 대조적이다. 순 풍 을타나 싶 던경범죄전과자동말소 입법운동이 역풍 에직면하는분 위 기다. 특 히상대적으로범죄자개인의처 벌 보 다 구조적범죄예 방책 마 련위 주의 접 근 을 시도했던진보 성 향 주·도시까지 절 도를중범죄로재분류하 려 는 움 직임 이 확산 됐다.11월대 선 을 앞 두고중도 부동 층 유 권 자가치안에 불 안 감 을 느 끼 면서다. 캘 리 포 니아가 대 표 적인 경우다. 정 부·의회가민주당일 색 인 캘 리 포 니아는 2014년부터피해 액 이950달 러 ( 약 130 만원 ) 미만인 절 도는중범죄로기소되 지않았다.하지만 올 들어개 빈 뉴 섬 주 지사가전향했다. 해가바 뀌 자마자 절 도범처 벌강 화법안 발 의를의회에촉 구했고,의회는조직 절 도에가 담 만해 도 최 대 3년형을 부과한다는 내 용이 포함 된법안을2월 내 놓았다. 역 시시장이민주당소속인 워 싱 턴 시 의회는 지난달 조직적소 매절 도 처 벌 규 정을신설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배경은 오해다. 미국전기 차 업 체테 슬라의 최 고경 영 자 ( C EO ) 일 론 머 스 크는 지난해 5월 옛 트 위 터 ( 현재 X ) 에 “너무 많은 샌프란 시스 코 시 내매 장들이문을 닫 고 있다. 세 상의종말 이 연 상 될 정도 ” 라고 썼 다. 월 그 린이 나 타 깃 등 미국 소 매체 인들은 매출 실적이 저조한 지 점 들을 닫 으 며 팬 데믹 이 후 도심유동 인구 감 소, 온라 인 구 매 활성 화 같 은 요인 대신 급증 한 절 도를 마이 너 스의핵심원인으로 꼽 았다. 오 프 라인 매 장 상품을 훔쳐 온라인 시장에 내 다 파 는 식 의 추세변 화에 편 승 한신종수법이부상한것은사실이 다. 그러 나 데 이터가전한현실은소 매 업 체 의대 담 한요 약 과달랐다.미국뉴 욕대 브 레 넌 정의센터가 지난달 펴 낸 보고서에따르면1990년이 후줄곧감 소해온전국단 위절 도 규모 는 팬데믹 당시인 2020, 2021년 급감 한 뒤2022 년반 등 했지만, 2019년과비 교 하면여 전히작다. * 시 각 물 소 매 업 체 가 하는 얘 기를전부 믿 을 수도 없 다. 미국유통업 체 타 깃 이지난 해 10월 폐점 한 오리 건 주 포틀 랜드 와 워 싱 턴 주 시 애틀 의 매 장은 문을 닫 지 않은 매 장보다 범죄 율 이 더낮 았다고 브 레 넌 정의센터보고서는지적했다.업 체 1만 6 ,000여곳의이 익 단 체 인전미소 매연합 ( NRF ) 은지난해4월업계간행 물을 통해조직적소 매절 도 피해 액 이 2021년전 체손 실 945억달 러 ( 약 131 조원 ) 의 절 반에 육 박한다고주장했다 가 같 은해12월실수였다 며철 회하기 도했다. 폲퐎힒킲 바이 든 행정부의치안정 책 이실패했 다는 게 공화당 주장이다. 하지만 범 죄에 너그럽 다 며 주민들이시장을 내 쫓 으 려 하는 캘 리 포 니아주 샌프란 시 스 코 는 지난해 6 월기준 절 도 규모 가 2019년에비해5 %줄 었다. 줄 어 든 범죄가 절 도만인것도 아니 다.지난달19일미국 연방 수사국 ( FBI ) 이공 표 한 자료에따르면지난해미국 내살 인범죄는전년대비13.2 %감 소 했다. 차량 절 도만 빼 고 모든 종류의 범죄가 줄 었다.WS J 는지난 14일미국 중 앙 정보국 ( C I A ) 요원 출 신범죄분 석 가제 프애셔 를인용해 올 1분기133개 도시 살 인사 건 이지난해 같 은기간보 다 약 20 %감 소했다고전했다. 물 론 미국인들이 믿 는 현실은 다르 다.지난해12월 갤럽 이공개한여 론 조 사 결 과를 보면 응답 자 77 % 가 미국 에서범죄가 더 많이 발생 하는것 같 다 고 대 답 했다. 미국 뉴 올 리 언 스주 로 욜 라대의로 널세 르 파 스 교 수는WS J 에 “ 수치 감 소가 대중의범죄 관련 인 식 을 바 꾸 지못하고있다 ” 고 말했다. 애셔 는 미국 NB C 방송 에 “ 제도 권언 론 과 소 셜 미디어 모 두 폭력· 무질 서 를 부 각 하는 경향이있다 ” 고 말했다. 온·오 프 라인의 선 정 성 경 쟁 이범죄 발 생 통계 와 관련 된현실을 왜곡 한다는 뜻 이다. 워싱턴= 권경성특파원 권경성워싱턴특파원의 <9>무색해진‘두번째기회의달’ 미국인 3명당 1명꼴로경범죄자 높은사회장벽에일자리못구해 10년재범없으면유죄기록봉인 코로나이후전과자채용증가세 “절도기승에매장폐업”소문확산 치안정책실패대선뜨거운공방 절도를중범죄분류법제화늘어 범죄감소불구선정적보도왜곡 ֙ ޷Ҵੋ ݅ ݺ ׼ ੺ ߧب ࣻ ୶੉ ױ ਤ ݺ ੗ ܐ ޷Ҵো ߑ ࣻࢎҴ '#* 미국최대은행JP모건체이스의의뢰로4일미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인디펜던스몰에설치된조형물 ‘대기인력(TheWaitingWorkforce)’.범죄기록자동말소입법을촉구하려는취지다. 필라델피아=AP연합뉴스 “경범죄자에제2의기회주자” ‘전과말소운동’대선앞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