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0일(금) ~ 5월 16일(목) A5 특집 ‘전미소비자연맹’(CFA)의마이 카합트맨투자자보호디렉터는“ 투자계좌이전을조언한투자자 문가는많은수수료를받는다”라 며“단지수수료수익을목적으로 은퇴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닌상품을조언하는행위가일 어나고있다”라고지적했다. 대부분의 경우 은퇴 저축을 다 른투자상품으로이전하는것은 평생가장큰투자결정일때가많 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 따 르면 2022년 미국인들 401(k)와 같은확정기여형퇴직수당플랜 에서개인은퇴플랜인 IRA로약 7,79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이전한것으로조사됐다. 대부분투자자문가들은윤리적 인자문행위를제공한다. 그러나 투자에미숙한은퇴저축자를이 용해교묘하게수수료수익만챙 기려는일부투자자문가가늘문 제다.이들악덕자문가들이추천 한투자상품으로갈아탔다가비 용이수익을갉아먹어은퇴자금 이축나는피해를보는은퇴저축 자가많다.이같은피해를방지하 기위해연방노동국이최근내놓 은조치에대해알아본다. ■1974년낡은규정수정 은퇴 보호 규정은 1974년 제정 된‘직장인 은퇴 소득 보호법’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의 정의를새로규정한다. 직장인은 퇴 소득 보호법은 401(k)와 같은 직장인은퇴연금계좌를감독하 는연방법으로고객이익을최우 선 하는‘신의성실’(Fiduciary) 의무규정과관련, 수정이필요하 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노동 국은401(k) 등은퇴연금계좌와 관련된 투자 조언 제공할 때 금 융전문인이고객의이익을최우 선하도록하는규정이확정됐지 만트럼프행정에의해시행이지 연된 바 있다. 관련 금융 업계가 규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5지구 연방항소법원에 의 해폐기됐다.당시법원은버락오 바마대통령이이규정제정과관 련,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는 폐 기판결이유를밝혔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ERISA 신의성실의무와 관련된 수정규정을공개했고여론수렴 을거쳐새로운지침이확정됐다.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신의성실의무 대상은 직장및개인은퇴연금계좌고객 에게수수료를받고자문을제공 하는금융인과은퇴계좌를관리 하는업체의관리자등으로확대 된다. 규정은 또 은퇴 저축자가‘ 지수형연금’(Fixed Index An- nuities)과같은비주식형투자상 품에대한투자조언서비스에도 적용된다. ■투자 자문가 ‘신의성실 의 무’ 강화 50년이넘은 ERISA 규정을수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 다. 연방노동국은“기존 ERISA 가 정의하는 신의성실의무는 401(k) 제도가 시행되기 전으로 개인은퇴연금계좌가보편화하 기 전인 1075년에 제정된 낡은 규정”이라며“당시 대부분 은퇴 자금 보호를 전통적인 연금에 의존해야했다”라고지적했다. 노동국은 또“(낡은 규정에 의 해) 직장 은퇴 연금 계좌를 IRA 와 같은 개인 은퇴 연금 계좌로 이전하라는 조언을 신의성실의 무대상으로취급하지않았다”라 고도설명했다. 직장인들은이제 은퇴자금에대한최선의투자결 정을내릴책임있는데여러투자 상품을이해하는일이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것이문제다. 전미소비자연맹 합트만 투자자 보호 디렉터는“새 규정은 투자 자문가들이 신의성실의무에서 벗어날수있도록한기존규정의 허점을 보완한다”라며“이제 은 퇴저축자를위한강력한보호장 치를마련하고투자업체는자문 가들이 잘못된 조언을 제공하고 수수료만 챙겨가도록 장려하는 투자 행위를 지속하지 못할 것으 로기대한다”라고밝혔다. 연방노동국은투자자문행위를 감독하는금융기관은앞으로이 해충돌발생시이를관리하는정 책과절차를마련해시행해야한 다. 연방노동국산하직장인혜택 보장국의리사고메즈부국장은“ 투자환경,은퇴환경이변했고관 련규정도변화에맞게수정되어 야직장인의은퇴자금이올바로 보호받을수있다”라고강조했다. ■은퇴 계좌 이전 조언 감소 전문 이번 새 규정은 오는 9월 23일 부터시행될예정이다.관련금융 업계는소비자를보호하는연방 정부및주정부규정이이미시행 되고있다고주장하며반대목소 리를높이고있다. 수잔 닐리‘전미생명보험업위 원회’(ACLI) 대표는“새 규정 은은퇴저축자가직면한현실적 인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 있다” 라며“공공 정책이 은퇴 자산에 대한 금융 전문인의 조언을 제 한하지 않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주장했다. 새규정이시행되면은퇴계좌이 전에대한조언이감소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미가입한직장인은 퇴연금계좌가좋은수익률을내 고있음에도불구하고다른계좌 로 이전을 조언받은 은퇴 저축자 들에게는좋은소식이다. 일부잘못된조언으로은퇴저축 자의은퇴소득이치명적인영향 을받는경우가흔히발생하기때 문이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연방노동국의 노력은 모든 재정 자문가가고객의편에서자문행 위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은퇴 자금이위험에빠지도록하는이 해충돌적자문행위를끝낼것”이 라며“오랜기간에걸친노력으로 은퇴 저축자들이 상식적인 보호 를받게될것으로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준최객원기자 은퇴 저축자 보호 새 규정 시행 자문업체, 고객 이익 최우선 의무 강화 수수료만 챙겨가는 자문 행위 철퇴 낡은 규정 현 투자 환경에 맞게 수정 은퇴 계좌 이전 조언 감소 전망 은퇴 저축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오랜 기간 이 걸렸다. 연방 노동국은 최근 투자 자문가 등금융 전문인이 은 퇴투자자산과관련된조언을제공할때고객의이익을최우선하 도록하는규정을확대실시한다고밝혔다.가장일반적인직장은 퇴계좌인401(k)를붓는한직장인을예로들어본다.이직장인은 401(k)에 수십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수익률도 만족스럽고 비 용도합리적이다.은퇴를앞두고투자자문가를만난이직장인은 401(k)계좌의자금을수수료는높고수익률은지금보다낮은투자 계좌로갈아타라는조언을들었다. 연방 노동국이 투자 자문업체의 신의성실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새 규정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 접 관계없음.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