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뉴스 칼럼 블랭킷(Blanket) L비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 로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협력회사들도진출하면 서 주재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회사가 일정 조건을 갖 추게되면블랭킷(Blanket) L비 자로주재원을빠르고쉽게미국 으로파견할수있다 L-1 비자와 블랭킷 L-1 비자 의 차이점은 일반 L-1 비자는 파견할주재원이있을때개별적 으로신청할수있다. 이때는먼 저이민국에청원서를제출해서 승인을받아야한다. 그리고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주재원 비자를받을수있다. 하지만회 사가 이민국으로부터 블랭킷 L 을 미리 승인받게 되면 향후에 주재원을선정하여개별적인이 민국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 를받을수있다. 우선 미국에 진출한 회사가 1 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해당기업은미국과해외 에서 3개 이상의 지사, 자회사, 또는 제휴회사를 갖추어야 한 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적어 도 10개 이상의 주재원 비자가 승인되었거나, 미국 내 연관 회 사들의합산매출이 2,500만달 러가 넘거나, 또는 현지 직원이 1,000명 이상 된다면 블랭킷 L 을승인받을수있다. 블랭킷 L 청원서는 이민국 승 인을받게되면3년간유효하다. 따라서이3년동안관리자나기 술자를블랭킷L-1비자로보낼 수있다. 또한연장승인을받게 되면 기간 제한이 없는 승인서 를받게된다. 실제로많은한국 기업들이블랭킷L-1비자로미 국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해 외에있는본사,지사,자회사,계 열회사에서지난3년동안적어 도 1년이상관리자나기술자로 근무한경우에는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블랭 킷 L-1 비자의 장점은 파견 직 원이 먼저 정해질 필요가 없다. 이민국으로부터 블랭킷 L 청원 서가 승인되면 필요할 때 파견 인력을선정해보낼수있다. 이 민국 수속 비용이 절감된다. 개 별적으로주재원비자를신청한 다면 이민국 심사 절차를 거쳐 야 한다. 이때 신청자당 이민국 수속비용을 각각 지불해야 한 다. 하지만 블랭킷 L-1의 경우 에는 각 직원의 이민국 심사 절 차없이 바로 미대사관 인터뷰 를할수있다.비자수속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단시일에 비자 를받을수있다. 회사가블랭킷 L승인서를받게되면이승인서 에 미국내 모든 계열회사 명단 이 들어가 있다. 대사관에 블랭 킷 L-1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 는 먼저 미대사관 인터뷰 날짜 를 잡고 비자 신청서(DS-160) 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그리 고 회사 블랭킷 L 승인서, 블랭 킷L비자청원서(I-129S), 미국 법인 고용계약서, 그리고 신청 자의 자격 증빙 서류를 준비해 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블랭킷 L-1비자는대부분승인되나그 렇지 않다. 회사가 블랭킷 L 승 인을 받게 되면 신청 숫자에 제 한은없다. 하지만너무많이신 청하게되면거절될수있다. 특 히, 기술자들이블랭킷L-1B를 신청할경우에는거절되는사례 가있다. 블랭킷 L-1 비자승인 및거절사례 1. 승인사례:대부분의블랭킷 L-1 비자 신청은 승인된다. 해 외지사에서1년이상근무한직 원이미국지사로파견되는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다. 직원의 전 문성, 경력, 회사의사업실적등 이 비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승인된다. 2. 거절 사례:회사가 블랭킷 L-1비자를너무많이신청하면 거절될수있다.기술직직원(L- 1B)의경우전문성입증이어려 워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 의재무상태, 사업실적, 직원의 자격요건등이미흡한경우거 절될수있다. 블랭킷L-1비자신청시유의 사항 1. 신청숫자관리: 회사는 블랭킷 L-1 비자 신청 숫자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너무 많 은신청은거절될수있다. 2. 직 원자격요건확인: 특히기술직 직원(L-1B)의경우전문성입증 이 중요하므로, 직원의 자격 요 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3. 회사실적및재무상태점검:회 사의사업실적, 재무상태등이 비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추가정보:블랭킷L-1비자제 도 개선 논의 최근 블랭킷 L-1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직 직원(L-1B)에 대한 승인 기준 을 완화하고, 신청 숫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인력 유 치와 기술 혁신을 지원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향후 블랭킷 L-1 비자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 로예상된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요즘터마이트인스펙션을현장에 나가서 하게 되면 4년 이상된 집은 평균4집에1집정도는터마이트피 해가진행되고있는것을볼정도로 터마이트의피해가만연되어있다. 오늘은 나무를 주식으로 먹으며 결국우리가애써장만한집을파먹 는 터마이트(흰개미) 중 알을 낳는 역할만을 하는 터마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한다. 일반병정터마이트 나 일꾼 터마이트보다 터마이트 종 족보존을위한생식에관련된일만 을하므로매우축복(?) 받은터마이 트계층이라고할수있겠다. 미국 터마이트 교재에 보면 날개 달린 생식 담당 터마이트(Winged Reproductive Termite)에 대해 일 반일들도알기쉽게설명을해놓았 다. 날개달린 생식담당 터마이트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암, 수가 날라 자기가 살던 굴(colony)을 떠나 떼 (Swarming)를 지어 날아 다니다가 가장알을낳기좋은곳으로이동한 다. 아마독자들도봄이나이른여름 에집안이나집주변, 나무로된데크 에서 터마이트가 수백에서 수천마 리가날라다니는것을보신적이있 으실것이다. 터마이트가떼를지어날아다닌후 에는날개가떨어져나가고, 집창가 나 문가에서 가느다란 투명빛 날개 가바닥에어지럽게많이떨어져있 는것을보고놀라곤한다.일단날개 가떨어지면터마이트짝을지어새 로운터마이트굴을만들고알을낳 을 준비를 한다. 또 다른 알을 낳는 터마이트 계층이 있으니 보조 생식 터마이트(Supplementary Repro- ductive Termite)라고한다. 그터마 이트 계층은 새로운 굴에서 터마이 트들이 더욱 계체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는역할을한다. 중요한 임무로는 왕 또는 여왕 터 마이트(King & Queen Termite)가 죽게되면이역할을대신하게된다. 마치 예비군같이 유사시에 종족을 번식하는 역할을 한다. 터마이트의 떨어진날개를보고놀라전화를주 시는분이많다. 그리고터마이트와개미와의차이 점을물어보신다. 우선, 날개를보시 면쉽게구분이된다.터마이트날개 는양쪽이같은사이즈이나, 개미는 한쪽이크거나작아불균형을이루 고있다. 그래도구별이힘드시면벌 레박사에게 연락을 주시는 방법도 좋은방법일것이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 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 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 문하면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터마이트 가족소개2 장군은군인으로서가장명예스 러운계급이다. 어깨에별을다는 장군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 지지않는다. 극소수의선택받은 군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다. 그런만큼장군이라는자리에 는그런특권과명예에걸맞는막 중한의무와책임감이요구된다. 각국 장성들 가운데 보통 가장 우수하다는평가를받는것은미 군장성들이다. 높은도덕성과책 임을지는자세때문이다. 미군지 휘관들, 특히 장군들은 명예의식 이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아무도보는사람이없어 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올바르 게 하는 것”을 명예라고 여긴다. 이렇듯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양심에 비춰 당당 하게 행동하는 것이 군인의 명예 다. 여러해전작고한존매케인상 원의원의아버지로해군제독이었 던시니어매케인도바로그런장 군들가운데하나였다. 베트남전 쟁에 해군 조종사로 참전했던 아 들 매케인 상원의원이 포로가 된 후 그의 아버지가 해군제독인 것 을파악한북베트남군은그를협 상카드로사용하려석방을제의 했지만아버지는“먼저잡힌포로 를풀어주라”며이를단호히거절 했다. 장군은자신에게주어진명예를 목숨처럼여기면서“공은부하에 게돌리고책임은나에게”라는덕 목을실천해야하는자리다. 하지 만 대한민국 장군들에게서는 이 런‘명예의식’을 찾아보기 힘들 고, 자리에부여된특권만을행사 하고향유하려는‘계급의식’이두 드러져 보이는 경우가 많다. 모든 장군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 만말이다. 지속적인갑질로부하들을괴롭 히는장군들에관한뉴스는이런 비뚤어진계급의식을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또 기강 문제나 경계 실패가 터져도 대부분 하급 간부 들에게만 불똥이 튈 뿐 책임지겠 다고스스로나서는장군들은찾 아보기힘들다. 그리고지금대한민국을뒤흔들 고있는해병대‘채상병순직사 건’을둘러싼논란은이런군의실 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라할수있다. 지난해7월19일수 해로인한실종자수색현장에투 입됐던해병대1사단소속채상병 은급류에휩쓸려떠내려간후사 망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 에서투입됐던채상병죽음의책 임을 가리기 위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통해해병대1사단장과산 하대대장등6명이처벌대상으로 확정됐다. 그런데당시이종섭국방장관이 결재까지 했던 수사보고서가 다 음날돌연취소됐다. 그러면서사 단장 등 4명이 처벌 대상에서 빠 졌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걸려 온후장관결재가취소된정황이 드러나면서외압의혹으로급속히 확산됐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전·현직 장성은3명.육군3성장군출신인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 관그리고해병대사단장이다. 이 들은외압여부와수색작전등사 태의 전말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 이다.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 실을알고있을이종섭전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현재까지 묵묵 부답이다. 해병대 1사단장은 자신에게 당 시 수색작전 권한이 없었으며 지 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계속 발뺌 을하고있다.하지만그가직접수 색 지시를 명령했고 문건에 서명 까지 했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 고있는상황이다. 언론을피해다 니는 그의 모습에서는 장군으로 서의당당함을찾아볼수없어처 연할정도다. 명예라는가치를목숨처럼여기 는 지휘관과, 그런 지휘관을 따르 고있다는자부심으로똘똘뭉친 부하들로 이뤄진 군대라야 강군 이라할수있다.하지만전직국방 장관과해병대장군들을보고있 노라면과연부하들이그런자부 심을가질수있을런지의문이다. 책임지지 않는 지휘관이 이끄는 군대는목숨걸고싸우지않는다. 장군의 명예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