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D3 기획 ‘왜맞고도사귀나’묻지만$교제폭력피해자잘못아냐 ( ) ( ) ( ) Ԃ 1 졂 ‘ 묞헪엳헒혾흫캏 ’ 펞컪몒콛 갖가지가스라이팅 ( 상대심리를 교 묘히조작해상대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것 ) 의결과, 피해자들의자기 확신은무너졌다고한다. 자기가피해 자인지도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지인 이나가족은가해자 통제로 만나기힘 들었다. 사회적시선이무서웠다는이들도있 다. “왜맞고도 계속 사귀나요?” 상담 기관, 병원, 심지어친구와 가족들마저 도 그렇게물었다. 맞을 짓 했으니때 렸을거라고, 남들이그렇게생각할까 봐두려움이덮쳤다. 보복에대한두려 움도신고를꺼린요소였다.가장가까 웠던사이였던만큼,가해자는모든신 상정보와 동선을 알고 있다. 무고죄 나쌍방폭 행 으로고소하 겠 다는 말 도 겁났 다. 지난 달 경남거제시에서스 토킹 가해 자로부 터 폭 행 당해사망한이 효 정씨의 아버지도가 슴 을쳤다.“가해자로부 터 떨 어 뜨 리려고 효 정이를 타 지역대학에 보 냈 거든요. 애 가 죽 고나서 야 가해자 가 같 은학교까지 왔 다는 걸 알았어요. 열한 번을경찰에신고했었는 데늘 경 고장을 보 냈 다거나 처벌 을 불 원한다 며사건이종결됐어요. 경찰관들이가 족에게한 번이라도 알려 줬 으면얼마 나 좋 았을까요.” 효 정씨가 안타깝 게 세상을 떠 나는 사이, 서경씨와진아씨는 ‘살아남기위 해’ 지옥을 탈 출했다. 서경씨는자신에 게서 눈 을 돌 리기만 하면때리는 가해 자를 견딜 수 없 었다.진아씨도 잠깐 의 헤 어 짐 동 안 주 변 사 람 들을만나며‘내’ 가아 닌 ‘그’가 문 제란 걸깨달 았다. 이들에게힘이된건“ 네잘못 이아니 다”라는 말 이었다. 지난해 11 월 진아 씨의전남자친구는 징 역8개 월 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아씨는 낮 은 형량 에실망했지만 한 편 으로는 유 죄판결이 반 가웠다. 가해자가 끝없 이 말 했던‘ 네 탓이다’는 말 이 틀 렸다는게 증 명됐기때 문 이다. “ 처음엔 사 람 들이나를이상하게 볼 까 두려웠어요. 그 런데 그렇지않 더 라 고요. 잘못 한 건제가아니라 ‘가해자’ 잖 아요. 지금도 교제폭력을 겪 고 있 을이들에게 말 해주고 싶어요. 여 러 분 잘못 이아 닙 니다. 지금 당장, 도망 치 세요.” ‘맞을짓$’시선에도움요청쉽잖아 ( ) ( ) ( )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10일정 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네이버에대한 일본 정부의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사태관련브 리핑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4년만에부활한디지털교도소‘사적제재’ 여친살해의대생^칼부림유튜버신상공개 4년만에부활한범죄자신상공개사 이트 ‘디지털교도소 ( 사진 ) ’에교제살인 피의자 의대생과 부산 유튜버살해피 의자 신상이공개돼사적제재논란이 커지고있다. 10일디지털교도소에는전날부산지 법앞에서라이브 방송 중이던유튜버 를살해한혐의로구속된50대남성유 튜버A씨의얼굴과 유튜브주소,연령 대등이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아직정확한신상이공개되지않았다. 아시는 분은제보 부탁드립니다”라고 A씨에대한제보를독려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서울 서초구 강남 역인근건물 옥상에서여자친구를 살 해한 혐의로 8일구속된의대생B씨의 신상정보도게재돼있다.B씨의실명과 얼굴 사진, 졸업한 초·중·고등학교, 재 학중인대학명과학번정보도있다. 이 밖에 디지털교도소에는 사회적 인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의 주요 범 죄자와 범죄혐의 확정 판결 이전 피 의자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 직 업과 전화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계정등 신상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돼 있다. 댓글에는 가해자 정보 뿐아니라 피해자정보까지무분별하 게나오고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지금이디지털 교도소가 다시필요한 시점이아닐까 싶어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며 “앞으로성범죄자, 살인자에국한하지 않고학교폭력,전세사기,코인사기,리 딩방 사기등등각종범죄자의신상을 공개할예정”이라고했다.이사이트는 2020년사적제재논란으로자진폐쇄 했었다. 하지만 4년만에다시등장하면서범 죄혐의확정판결이전인상태에서신 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사적제재폐해를 우려하는 목소 리가 크다.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의대생B씨의신상이알려진직후 숨진피해여성의신상이노출되고 무 분별한비난이쏟아지면서2차피해도 발생했다. 경찰도 사망한 피해자에대 한 2차가해를우려해B씨의신상을공 개하지않기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는사적 제재우려가커지자 13일통신심의소위 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 속차단여부를심의하기로했다. 방심 위가접속차단을의결할경우의결당 일바로접속차단작업에착수해수일 내사이트접속이차단된다. 윤한슬기자 범죄자^피의자 100여명정보게재 피해자정보도무분별노출논란 방심위, 13일접속차단여부심의 일본정부의네이버를겨냥한라인야후지분매각압박이거세지고있는가운데, 9일라인야후도 쿄본사로사람들이출입하고있다. 도쿄=연합뉴스 Ԃ 1 졂 ‘ 묞헪엳헒혾흫캏 ’ 펞컪몒콛 ( )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10일정 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네이버에대한 일본 정부의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사태관련브 리핑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30 2024년1월30일화요일 ‘금고 저승사자’의축의금 갑질, 자정시스템위협한다 일본군마현의조선인추도비강제철거를하루앞둔28일다카사키시공원 ‘군마의숲’ 현립공원내추도비앞에서일본시민단체활동가들이철거에반대하는 손팻말을들고시위하고있다. ‘군마의숲조선인추도비철거에반대하는시민의모임’ 제공 오영훈(왼쪽) 제주도지사와 야마모토 이치타 일본 군마현지사가 지난 26일만나 ‘제주도-군 마현실무교류협의서’에서명하고있다. 제주도제공 ( ) ( ) 지난해 9월 수도 권 의한 지역 새 마 을 금 고임원은 금 고 중 앙 회소속 A 검 사부 장 으로부 터 카카오 톡 메 시지를 받았 다. A 씨 의계 좌번 호가 찍힌 모 바 일 청 첩장 도 첨 부 돼 있 었 다. 한 번 만 나본적도없는인 물 이라이 름 조차 낯 설 었 지만, 메 시지 끝 에적 힌 ‘ 검 사부 장 ’ 이라는 직함 이 눈 에들어 왔 다. 중 앙 회 검 사부 장 은 일선 금 고엔 ‘ 저승 사자’, ‘ 칼잡 이’로 불린 다. 전국 1,288개지역 금 고의 재산 과업무집행 상 황 등을 들여다보고 문제 될 만한 거리를 찾 는 자리다. 검 사 결과에 따 라 이사 장 이나 직 원을 징 계하라고 해 당 금 고에요구할 수 있다. 파 면까지 시 킬 수있으 니금 고임 직 원들의 생 사 여 탈권 을 쥐 고있는 셈 이다. 청 첩장 을 받 은 금 고 임원은 “주 변 에서 ‘잘못한 일이없 더 라도 찍히 면 피곤 하 니 축의 금 을 10만 원이라도 보내라’라고 충 고해 송 금 했다”고 토로했다. A부 장 은지난해 장 인의부고소 식 도지역 금 고 관계자들이있는 단체 채팅 방을통 해알 렸 다. 그는 현 재 지역본부로 자 리를 옮겼 지만,여전 히금 고들을 검 사 하는업무를하고있다. 지역 새 마을 금 고 임 직 원 사이에서 “중 앙 회 간부급 직 원들의 갑질 이 도 를 넘었 다”는 불 만이 커 지고있다. 중 앙 회가 지역 금 고를 감 독 할 수 있는 지위를 이 용 해 축의 금 , 조의 금 을 수 시로 받 는 등 사실상 상 납 을 강요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금 고 직 원들 은일면 식 도없는 중 앙 회 직 원이계 좌 번 호가 찍힌 경조사 안내 문자를 보 내오면, 적은 돈 이라도 낼 수밖에없 다고 하소연한다. 특 정 금 고 임 직 원 으로부 터 거 액 의축의 금 을 받 은 중 앙 회 간부가 해당 금 고의 건전성 등을 제대로 검 사할 수있겠 느냐 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한국일보의 취재 를 종합 하면, 새 마을 금 고 중 앙 회간부들은 자신의 경조사 때 지역 금 고 임 직 원들에게개 별적으로 문자 메 시지를 보내거나 지 역별 금 고 관계자들이모인단체 채팅 방에공지하는 식 으로 소 식 을 알려 왔 다. 예컨 대지난해 1월에는 중 앙 회감 사위원 장 인 B 씨 의 딸 결 혼식 일시와 장 소를알리는 공지가지역 금 고 단체 채팅 방에올라와빈축을 샀 다. 감사위 원 장 은 중 앙 회내부를 감사하는 자리 로 지역 금 고를 직접검 사하지는않지 만 조 직 내감사 총책 임자라는 상 징 성 이있다. 중 앙 회의다른 직 원들도 자신의경 조사 소 식 을지역 금 고에수시로알리 고 있다. 예컨 대 부 산 지역을 담당했 던중 앙 회간부는부 친 상당시계 좌번 호를적은 메 시지를지역 금 고단체 채 팅 방에 올 렸 다. 전 직 중 앙 회 고위 관 계자는 “현 재 는 다른 직 무를 맡 고 있 더 라도언제 든 지 금 고 검 사 담당자로 돌 아올 수있기에지역 금 고입 장 에선 모 든 중 앙 회 직 원의경조사안내가 부 담스러울수밖에없다”고전했다. 중 앙 회측은 직 원들의‘경조비 갑질 ’ 에대비한 내부통제 장 치는이미마련 해 놨 다는입 장 이다. 중 앙 회관계자는 “사내경조사 관련 규 정에 ‘ 직 무 관련 자에게는 ( 경조사 소 식 을 ) 통지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않는다는 게 문제다. A 검 사부 장 은 본지가 경조사 문자 를 보 낸 이유를 묻 자 “ 친 분이 두텁 지 않은데 소 식 을 받 고 부담을 느낀 사 람 이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채팅 방을 통해경조사 소 식 을알 린 다른 간부들은 “부하 직 원이내의 사와 무관하게사내게시판에올 린 경 조사 안내를 퍼 다가 채팅 방에 나른 것”이라고주 장 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 무 학 과 교수 는 “감 독권 자와 피 감 독 기관 사이에 돈 이오가고 친 분이 쌓 이면감 독 과견 제가제대로이 뤄 지기어 렵 다”면서“ 금 융 기관의자정시스 템 이무 너질 수도 있기 때 문에경조사를 수시로 알리는 문 화 를 가 볍 게 생각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주용^유대근기자 ᫥ᗅ ߑ ⃾߹ ۉ ℡ᗅ੸ 지역금고검사·감사중앙회간부들 얼굴본적없는데도‘경조사’카톡 “찍히면피곤하니10만원이라도$” ‘경조사통지금지규정’무용지물 금고건전성검사제대로될까우려 㐰❞℡ ߑ ವᅅ㐱ౝ ᪑᎑ℍ کߑ ⋚ἢさ׍ᝉອ 새마을금고중앙회A검사부장 “저희딸이사랑과믿음으로 평생을함께할동반자를 맞이하려합니다. (…중략…) 사랑의결실을맺어가기위해 첫발을내딛는자리에함께 하셔서축북해주시면더없는 기쁨으로간직하겠습니다. ● 지난해9월지역금고간부들에게 보내는카카오톡메시지 새마을금고중앙회B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담당OOO대리입니다. 감사위원회B감사위원장의 자녀혼이있어아래와같이 안내드립니다. 일시:2023년1월**일(토) 낮12시 장소:서울 ****호텔2층 그랜드볼룸 ● 지난해1월특정지역새마을금고 실무담당자들이모인단체대화방에 올린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