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생활경제 B3 Monday, May 13, 2024 B6 ■사회보장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는 프랭클린 루스 벨트 대통령이 1935년 뉴딜 정책 의하나로시작한사회복지프로 그램이다. 은퇴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사회보장제도는여전히원래기능 을 담당하고 있으면 세월이 흐르 면서규모는대폭확대됐다. 1939년 배우자를 수혜 대상에 포함했고 1956년에는 장애 보험 제도가 추가됐다. 1965년 노인을 위한 국가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 로 메디케어가 처음 시행됐고 이 어 1972년시각장애인과아동및 성인 장애인을 지원하는‘생활보 조지원금’ (SSI·Supplemental Se- curity Income)제도가도입됐다. 현 재 전체 미국인 중 약 20%가 사 회보장연금혜택을받고있다. ■사회보장기금 2033년고갈 장밋빛 경제 전망에 메디케어 수혜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전해 졌지만 사회보장연금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사회보장안전 국 및 메디케어 이사회는 6일 발 표한보고서를통해사회보장기금 이 2033년 고갈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예측대로 2033년 기금 이 고갈되면 사회보장연금은 21% 삭감된다. 사회보장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장애신탁기금은작년예 측시기보다1년연장된2098년까 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 측됐다. 메디케어 병원 방문 혜택의 경 우 정상 운영 시기가 2036년까지 로지난해예측시기보다 5년이나 연장됐다. 2036년 이후부터는 병 원 방문 혜택은 최고 11% 삭감될 전망이다. 메디케어전망이긍정적 으로수정된것은고용시장강세 로사회보장기금납부자가늘어날 것이란 전망 덕분이다. 또 지난해 메디케어 병원 방문 혜택 지급액 도 감소한 것도 이번 예상치에 반 영됐다. ■사회보장기금은 어떻게 조달 되나? 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 부하는‘특별 급여세’ (dedicated payroll tax)를 통해 조달된다. 고용 주와근로자가연소득16만8,600 달러 미만 소득(2024년 기준)의 6.2%씩각각부담한다. 연소득중 16만 8,600달러 초과분은 사회보 장세금대상에서제외된다. 메디캐 어는 총급여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급여 중 사회보장기금과 메디케어로 공제 되는비율은총7.65%다. 사회보장기금 납부는‘연방보 험기여법’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의해 의무적으 로 시행되는데 월급 명세서에는 FICA 항목으로 표기된다. 자영업자 도사회보장기금납부대상에포함 되는데고용주납부비율까지포함 한소득의15.3%를사회보장기금(메 디캐어세금포함)으로내야한다.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면 어 떻게되나? 지난수십년간정부는‘사회보 장신탁기금’ (Social Security Trust Fund)의파산을우려해왔다. 베이 비 붐 세대의 고령화로 사회보장 세 납부 근로자보다 은퇴자가 많 아지는것이현상황이다. 사회보장국이사회는매년신탁 기금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한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 금이 2034년에 이르면 고갈될 것 으로 예측됐다. 팬데믹 여파 등으 로 올해 보고서에서 고갈 시점이 2022년 예측치보다 1년 앞당겨졌 다. 하지만 경제 규모, 세금 수입, 출생률, 이민자현황등과같은변 수가많기때문에정확한고갈시 점은파악하기힘들다.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 장기금 예상 수입과 지출 간 적자 폭은 약 3.5%로 조사된 바 있다.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급 여세 인상, 혜택 축소, 두 가지 방 법 모두 시행, 또는 공공 부채 증 액 등이 있는데 하나같이 정치적 으로민감한사안이다. 의회가 기금을 향후 75년간 안 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급여세 인상안을 선택할 경우 사 회보장세율은현재보다3.44%포인 트 인상된 15.84%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근로자가내는사회보장세율 은 현행 6.2%에서 7.92%로 오른다. 두 번째 방법인 혜택 축소가 시행 되면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현재보 다최고21.3%까지삭감해야한다. ■사회보장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70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다. 10년이상일을해야 40점에해당 하는 사회보장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10년이후 35년까지일을계 속 할 수록 혜택이 커지고 일한 지 35년째되는해에최대혜택을 받게된다. 62세부터 사회보장혜택을 받 을 자격이 생기지만 정부가 규정 하는‘만기은퇴’ (Full Retirement) 나이인 66~67세 때 받는 혜택보 다 적다. 사회보장국은 근로자의 소득이많은해와적은해의평균 치를계산해지수화한뒤매달지 급하는 사회보장연금액을 계산한 다. 70세가 되면 계속 일을 해도 지수가더이상올라가지않는다.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면서 계 속 일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연금액 중 일부가 삭감된다. 만기 은퇴 나이인 66~67세 이전 에연금을받기시작한다면연소 득 2만 2, 320달러(2024년 기준) 초과 금액 2달러당 1달러에 해당 하는연금을공제한다. (일을 계속할 경우)만기 은퇴 나이 첫해 연 소득 기준은 5만 9,520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연금 삭감액도 초과 소득 3달러당 1달 러로낮아진다. 생일이돼공식만 기 은퇴 자격에 해당하면 소득이 있어도연금혜택이줄지않는다. ■내가 낸 사회보장기금 다 돌 려받을수있나? 개인마다 다르고 계산법도 복 잡하다. 총연금 수령액은 결혼 여 부, 납부 기간, 소득 규모,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에 의해 결 정된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 액에비해많은연금을받고반대 로 고소득자는 납부액 보다 적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을 하지 않는노인이빈곤층으로전락하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 구축이 사회 보장제도의기본이념이다. <준최객원기자> 사회보장은퇴연금 2033년고갈전망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은퇴자, 근로자의 유족, 장애인이 많 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등의 원인으로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점이 해마 다 앞당겨지고 있다. 정부도 사회보장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현 실을 고려해 예산 전망을 새롭게 정비 중이다. 정부는 결국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33년대부터 사회보장연금 혜택 자동 삭감될 것으로 경고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에게 연방 의료 보험 혜택을 제 공하는 매디케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이 무엇이며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혜택 삭감에대비하는방법등에대해알아본다. 사회보장기금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은퇴자들의 현명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팬데믹·인플레이션’원인 급여세인상이나혜택축소 두방안시행·공공부채증액 70세까지기다리면최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