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4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35조달러 눈앞…부채 급증에 ‘경고음’ 확대 세수 17%가 원리금 상환 IMF 총재·월가 등 ‘우려’ “미 성장·안정 위태로워져” 대선후보·정치인들 무관심 연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에 관해 경고음이커지고있지만대선후보들과 정치인들은무관심에가까운반응을보 인다. 지난주 개최된 밀컨연구소의 글로벌 콘퍼런스에서부채급증은주요이슈로 부각됐으며, 강연자들은 다양한 경고 신호에관해논의했다. 크리스탈리나게 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6일 대담 에서연방정부부채가35조달러에가깝 고연방세수의17%가원리금상환에쓰 이는현실이충격적이라고비판했다. 게오르기에바총재는“이런재정부담 은필요한지출을위축시키게된다”며“ 이런식으로영원히갈수는없다. 장기 적으로경제에건강하지않다”고지적했 다. LA타임스는 2015년만 해도 연방정 부부채원리금상환에필요한비용이연 방 세수의 7%였다고 짚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지난달30일하원세입위원 회 청문회에 출석해서“재정 적자를 줄 이기위해중요한조치들을취하지않으 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워 런버핏도지난주말버크셔헤서웨이연 례주총에서재정적자가확대되면세부 담이높아질수있다고전망했다. 월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는 국가 부채가 가장 주요한 잠재 위험이라고 평가했고, 구겐하임 인베스 트먼트의앤월시최고투자책임자(CIO) 는“실업률이4%미만이란점을감안하 면 재정적자 규모가 역사상 유례 없다” 고말했다. 의회예산국(CBO)에따르면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현재 96%에서 2030 년까지106%에이르면서2차대전때보 다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30년후에 는국내총생산(GDP)의166%에이를것 으로전망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현재 정부 부채 는34조7,000억달러이고,처음1조달러 가 되는 데 약 12년이 걸렸지만 최근엔 10일만에 1조달러가늘었다고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미국의 늘 어나는 부채의 긴 그림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정부부채문제를인정하지않 으면 경제 성장과 안정이 위태로워진다 고경고했다. FT는부채가늘어나면장기차입비용 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세가 훼손될 수 있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미국채권시 장불안은해외채권시장에도영향을준 다고 말했다. IMF에 따르면 미국 금리 가 1%포인트 오르면 다른 선진국에선 0.9%포인트, 신흥 시장에선 1%포인트 상승했다.그러나차기미국대통령에도 전하는후보들은이사안을심각하게다 루지않고있으며,오히려문제를키우는 정책을추구한다는지적이나온다. FT도현재미국정치가상황을악화시 키는요인이라고지적했다. FT에따르면 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 의 감세 정책을 적용하면 국가부채가 5 조달러늘어날수있다. 조바이든대통 령은부유층세금인상계획을갖고있지 만그렇다고해도부채는10년간계속증 가할것으로보인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도‘미국의 재정 전망은재앙적이지만잊혔다’는기사에 서두후보모두재정적자와부채문제 를대체로외면하고있다고지적했다. 연방정부의연례예산안.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