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D5 종합 ‘김여사명품백의혹’조사지연에도$권익위원장“법^원칙따라처리” 아내를운전기사채용 공수처장 후보자 논란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을수사하 는경북경찰청이임성근전해병대1사 단장을 13일오전소환해늦게까지조 사했다.임전사단장은수중수색지시 사실자체를부인하고있어앞으로경 찰수사에관심이모아진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전 사단장은이날 경북 경산시경북경찰 청형사기동대사무실로출두했다. 그 에대한 소환조사는채상병순직299 일만이다. 변호인없이군복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임전 사단장은 “작전 임무수행중안타깝게순직한채해병 의명복을빈다”며“유가족분들에게도 다시한번깊이죄송하다는말씀을올 린다”고고개를숙였다. 그러면서도사고당시지휘권이없었 으므로 본인책임이아니라고 강력하 게항변했다. 임전 사단장은 “검증되 지않은각종허위사실과주장이난무 했다.일부유튜브,SNS ( 사회관계망서 비스 ) ,일부언론에서심지어제가하지 도않은수중수색지시를제가했다고 10개월째주장하고있다”며“이러한것 들이낱낱이밝혀질수있도록경찰수 사에적극협조하겠다”고강조했다.경 찰은이날부대투입전부터사고시점 까지임전사단장의임무와역할,작전 지휘관계등을전반적으로 조사한 가 운데특히그의‘지시’또는‘의견제시’가 채상병순직사고에어떤영향을 미쳤 는지인과관계를밝히는데주력한것 으로전해졌다. 채상병이소속된부대에대한 작전 지휘권은채상병순직 ( 2023년 7월 19 일 ) 이틀전이자 해병대병력이포항에 서문경·예천으로이동한 7월 17일오 후, 합참의장에서제2작전사령관을거 쳐육군 50사단장으로전환됐다. 당시해병대는 수색이나 복구 등 구 체적인임무를 모른채급박하게출동 했다가 18일부터인명수색작전에투입 됐다. 18일낮부터비가다시내리기시 작해오후에빗줄기가 강해지자 육군 은 작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상병 소속 대대장의경찰 조사진술서등에 따르면해병대는수색을강행했다. 사고가난 19일은비는그쳤지만전 날내린많은비로예천일대하천은극 히위험한 상태였다.일부병력은제방 이나하천둔치,수초가많은얕은곳에 서수색했지만,채상병분대원들은물 속에서수색하다모랫바닥이무너지면 서사고가났다. 사고에앞서중대장과 대대장,여단 장등이안전등을이유로과도한수색 이어렵다고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 는정황이녹취록등으로일부드러난 만큼경찰수사는임전사단장이①구 체적으로강행을지시했는지②지시할 권한이있었는지③형식적권한은없었 지만 간부들이사실상 명령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없었는지그리고 종합적 으로이 같 은사실이사고에어떤영향 을미쳤는지 규 명하는데 집 중 될 것으 로 보 인다. 경산=정광진기자 ‘채상병의혹’임성근“수중수색지휘안했다” < ⵸ 해병대1사단장> “사고당시지휘권없어”혐의부인 “허위사실난무$수사적극협조” 해병대, 날씨악화에도수색강행 경찰, 지시^권한여부집중수사 임성근전해병대제1사단장이13일경북경산시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 ‘채상병순직사건’ 관련피의자로조사받기에앞서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 경산=뉴스1 유 철 환 국민 권 익 위원장이13일 김 건 희 여사명 품백 수수의 혹 과관 련 해“기 본적으로모 든 사건을 법 과원 칙 에따 라 처 리하고있다”고밝 혔 다.이미 법 적 조사 기한을 지났다는 지적에원론적 답 변으로 눙친 것이다. 유위원장은이날정부 세 종청사에서 취임이후 첫 정 례 브리 핑 을 갖 고 김 여 사 논란 에대한질문을 받자 “해당 사 건에대한 사회적관심이 높 고그 결 과 가 주 목 되는 점을 잘 알 고있다”며이 렇 게말했다.이어“이사안에관 련 해 선 향후 대변인을 통 해입장을 알려 드리 겠다”고했다.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 영 목 사 로부터명 품 가방등을받 았 다는의 혹 이제기되자 참여 연 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 통 령부부와 최목 사를 청 탁금 지 법 위반으로권 익 위에 신 고했 다.부 패 방지권 익 위 법 59조는권 익 위가 접 수된 신 고 사항을 접 수일로부터 6 0 일이내 ( 공휴 일제 외 ) 처 리하도록하고 있고, 사실 확 인을위한 보완 이 필요 할 경 우 30일이내에서 연 장할수있다.권 익 위는 올해해당 사건조사기간을 연 장했지만, 처 리시한인지난 달 30일까 지 결 과를 발표 하지않 았 다. 이에대해참여 연 대는이 달 초 “권 익 위가 한 차 례연 장한 처 리기한을 또다 시 넘겨 ‘조사 중’이 란 입장을 전 달 했 다”며“권 익 위의 법 적근거도없는 재연 장 처 리를강력히 규탄 한다”고밝 혔 다. 권 익 위는 “ 쟁 점이 남 아있고 조사가 더 필요 하다”는 취지의입장을 참여 연 대 에전한것으로전해졌다.이 때 문에 야 당과진 보 시 민 단체를 중심으로는 윤 대 통 령과 서 울 대 법 대동기인유 위원 장이지난 1월취임후 사건 처 리를일 부러지 연 시 키 고있는 것아니 냐 는 의 심을하고있다. 한 편 ,해당명 품 가방을건 네 며이장 면을 몰래촬 영한 최목 사가 “나에 겐 ( 관 련 ) 자 료 가없다”며한 발 물러 섰 다. 최목 사는 김 여사에게가방을건 넨 장 면을 찍 은것이‘ 공익목 적에따른취 재 활 동’이었다고주장했다. 서 울 중 앙 지검형사1부 ( 부장 김승 호 ) 는13일 최목 사를청 탁금 지 법 위반,주 거 침 입, 위계에의한 공 무 집 행방해, 정 보통신 망 법 상 명예 훼손 등 혐의 피 고 발 인 신 분으로 불 러조사했다. 최목 사는 김 여사와의 카카 오 톡 대 화 내 용 등증거자 료 는검찰에제출하 지않 았 다.그는조사전취 재 진을만나 “ 보 도당시 담 당취 재 기자에게모 든 영 상 원본과 카카 오 톡 대 화 원본 등 자 료 들을다 넘겨줘 , 현재 소지하고있지 않다”며“오 늘 아무것도제출할게없 다”고말했다. 김도형^최동순기자 처리시한지난달 30일넘겨 野“尹동기인위원장이지연” ‘명품백몰카’목사, 檢조사서 김여사와카톡등제출안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하고 이를 몰래촬영한 혐의를받는 최재영목사가 13일 서울서초구중앙지방검찰청에서피의자 조사 를받기에앞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오동운 ( 사진 ) 고위 공 직자 범 죄수사 처 장 후 보 자의 배우 자가 오 후 보 자의 소속로 펌 에채 용돼 오후 보 자전 담 운 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 인됐다. 로 펌 에서수령한 급여만 5년간 2 억 원이 상으로 파악 됐다.이 례 적인채 용 ·근무 형태를 고 려 했을 때탈세 를위한 위장 취업이라는 의 혹 이제기된다. 오 후 보 자는 “정식근로계 약 으로 법 무 법 인에 채 용 됐으며,업무 수행에따른 대가로 급여를지급받 았 다”고반박했다. 13일박주 민더불 어 민 주당의원실에 따르면, 오후 보 자의 배우 자 김 모 씨 는 2018년1월1일부터2019년10월 31일 까지오후 보 자가속한 법 무 법 인의오 후 보 자차 량 운전전 담 직원으로채 용 됐다. 근로계 약 서에는 ‘업무의내 용 ( 직 종 ) 은실장’이고 ‘운전직 ( 주된업무 ) ’이 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 사 출 신 의오 후 보 자가 변호사로 활 동하면서본인 배우 자가운전해주는차 량 을타고다 녔 다는 얘 기다. 김씨 는 2019년 퇴 사한 후 2021년 재 입 사해 현재 까지도 일 하고있다. 직전근무 때 와 마찬 가지로 직 종은 ‘실장’이지만 업 무 내 용 에 ‘운전직’은 빠져 있다. 대 신 근로계 약 서상 ‘ 외 근직’에 밑 줄이그어 진것으로 봤 을 때 주된업무가 ‘운전 직’에서‘ 외 근직’으로변경된것으로 추 정된다. 김씨 가 법 무 법 인 금 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받은 소 득 은 2 억 원이 넘 는 것으로 추 정된다. 법 조계에서는 탈세 를 노 린‘ 셀프 위장취업’일가 능 성을의 심한다.한변호사는“일부변호사들이 세금 을 줄이기위해자 신 의가족을직 원으로등록할 때 가있다”며“다만아 내가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형태는 흔 치않다”고말했다. 오후 보 자 측 은실제업무를했다는 입장이다. 위장 취업이아니라는 것이 다. 오후 보 자 측 은 “ ( 첫 입사 땐 ) 운전 업무·송무 보 조업무를 맡았 고 재 입사 이후 엔 형사사건기록 복사· 선 고 결 과 확 인을위한 법 정출 석 ·송무기일 통 지 관리등 업무를 지원했다”고 밝 혔 다. 오 후 보 자에대한 국 회인사청문회는 17일 열 린다. 김정현기자 같은로펌근무$ 2억이상수령 탈세위한위장취업의혹제기 오동운후보자“정식근로계약 업무수행대가로급여받아” Ԃ 1 졂 ‘ 멎 핆칺 ’ 펞컪몒콛 김 여사의명 품 가방수수의 혹 사건 수사를지휘하 던김창 진1차장검사,도 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 혹 사건수사 를지휘하 던 고형 곤 4 차장검사,그리고 박 현철 2차장검사와 김 태은 3차장검 사 등 차장검사 4 명모두 검사장으로 승 진해서 울 중 앙 지검을 떠 난다. 전 국 최 대검찰청인서 울 중 앙 지검차장검사 가 모두 공석 인 상황이라, 조만간 차· 부장검사급 인사가 단행 될 것이라는 관 측 을 낳았 다. 이원 석 검찰 총 장을 보좌 할 대검참 모진도 많이바 뀐 다. 기 획 조정부장에 전무 곤 수원지검성 남 지청장이 승 진·임 용 됐고, 마약 ·조직 범 죄부장에 노 만 석 제주지검장,형사부장에이진수서 울 북 부지검장이 옮겨앉았 다.이 재 명 더불 어 민 주당대 표 가 연루 된‘ 쌍 방 울 대북송 금 의 혹 ’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장 엔김 유 철 서 울남 부지검장이, 문 재 인전대 통 령전사위채 용 비리의 혹 사건수사 를 이 끄 는 전주지검장 엔 박영진 대검 범 죄정 보 기 획 관이간다. 이날인사에앞서이주형서 울 고검장, 최 경 규 부산고검장, 노 정 연 대구고검장, 홍승욱광 주고검장,한 석 리 울 산지검장, 박종근 광 주지검장, 배용 원청주지검장 등고위간부7명이줄사 표 를 냈 다. 검찰 안 팎 에 선김 여사 수사에대한 ‘사전대비’포 석 이라는해 석 이지 배 적이 다. 민 정수 석 부 활 직후 곧 바로 김 여사 수사의 키 를대 통 령실에서 쥐 겠다는 메 시지로 풀 이하는반 응 도있다. 이원석검찰총장참모진도대거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