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D6 사회 “2000명증원근거없다” 정부의법원제출 자료 공개한 의사들 의대증원여부를 가를 법원의결정 을 앞두고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에는 정부가 법 원에제출한 ‘2,000명증원’ 근거자료 의타당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의 사 측은 정부 제출 자료를 모두 공개 하며“2,000명증원근거가없다”고주 장했고,정부는의사들이자료 공개로 재판부를 부당하게압박하는 한편일 부자료를왜곡해선동하고있다고맞 받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전의교협 ) 와대한의학회는 13일의협회관에서기 자회견을열고“정부가법원에2,000명 증원근거로제출한자료가기존보고 서3개외엔없었다”며“더이상정책폭 주로인한의료농단은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김창수전의교협회장은“국 가의대계는 주술의영역이아니다”라 며“과학적근거와치열한논쟁을통해 만들어져야한다”고말했다. 의사측대리인이병철법무법인찬종 변호사는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 ( 보정심 ) 및의료인력전문위원회회 의록, 의학교육점검반활동보고서등 정부가지난 10일법원에제출한 자료 를 공개했다. 이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서“제출된자료중 2,000명증원이언 급된건발표 당일열렸던 2월 6일 보 정심회의록뿐”이라며“한두개자료를 제외하고는 이미공개된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로,2,000명증원의근거가없 다”고주장했다. 정부는소송자료공개를 ‘재판방해’ 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브리핑에서“의사측대리인이 여론전을 통해재판부를압박해공정 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볼 수없다”며“전체내용은생략한채일 부만강조하는등왜곡전달할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소송상대방으로서이견이있다면절 차를통해제출하고,재판부결정전까 지무분별한 자료공개를 삼가기바란 다”고요구했다.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2,000명증원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KDI ( 한국개발연 구원 ) , 서울대보고서모두 2035년의 사1만명부족을예측했다”며“연구자 들이제시한증원규모가정확히2,000 명은 아니었지만 증원 시기, 규모, 방 법등은정책적결정사항”이라고강조 했다. 박차관은 “필수의료위기가심각하 고의대교육과정이6년이라는점을감 안하면의사확충을미룰수없다고생 각했다”며“5년간의대정원2,000명을 늘리면신규의사가 2031년부터2035 년까지매년2,000명,총1만명이더공 급된다”고말했다.전병왕보건의료정 책실장은“대학별수요조사를통해집 계한 당장 증원할 수있는 규모 ( 2,151 명 ) 도고려한수치”라고부연했다. 박지영기자 임현택(왼쪽)대한의사협회장과김택우전국광역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13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정부의의과대학정원증원근거자료비판기자회견에참석해있다(왼쪽사진).같은날조규홍(오른 쪽)보건복지부장관이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참석해있다. 신용주인턴기자·뉴스1 ‘2000명결정’보정심회의록보니$반대4명도증원필요성동의 의과대학 신입생증원 규모를 결정 한 법정기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 ( 보정심 ) 에서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증원에찬성한것으로확인됐 다. 나머지4명은 “2,000명은 많다”는 취지로이견을제시했지만증원필요성 자체에는 모두 동의했다.일부위원은 3,000명이상증원을주장하기도했다. 13일 언론에 공개된 올해 2월 6일 ‘2024년제1차 보정심회의록’을 살펴 보면, 정부는이날 회의에△필수의료 정책패키지추진 방안 △제2차 국민 건강보험종합계획추진방안과 함께 △2025학년도의대입학정원 2,000명 확대방안을안건으로올렸다. 보정심 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위원장 으로 정부 위원 ( 관련 부처차관 ) 7명, 수요자대표 ( 환자 · 소비자 · 기 업 등 ) 7명, 공급자대표 ( 의사 · 병원 · 간호사등 ) 6명 등총 25명으로구성 되 는 데 ,이날대한 의사협회와 한국 희귀 난치성 질 환연합 회등2명은 불참 했다. 의사로추정 되 는 ‘위원1’은 “2,000명 은 굉 장히충 격 적”이고 “ ( 폐 교된 ) 서 남 의대를 20개이상 만 드 는 것 같 은 결 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350 ~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 형 으 로 증원하자”고 주장했다. ‘위원2’도 “500 ~ 1,000명”을적정규모로 제시했 다. ‘위원4’도 “의 약 분 업때줄 어 든 정 원등을 생각했을 때 500 ~ 1,000명사 이700명정도가 맥 시 멈 ( 최 대치 ) 이지 않 나”라고 밝혔 다. 하지만 2,000명증원 에부정적인이들4명도증원자체를반 대하진 않 았다. 정부입장에동조하는 발언도 나 왔 다. 환자단체소 속 으로추정 되 는 ‘위원 6’은 “2,000명은 수급 현 황에 따 라 합 리적으로관리할수있을것으로본다” 고 했고, 간호사단체로 보이는 ‘위원 7’도 “적정수 준 으로 증원했다”고 평 가했다. ‘위원9’는 “내년에증원해도 6 년 후 졸업 하고실제 현 장에들어가는 건 10년 뒤 이기 때 문에 너 무 늦 었다고 생각한다”며“10년 내에추가로 최 소 2,000명이상늘어나야해결할수있을 것”이라고 덧붙 였다. 위원들 발언이 마 무리된 뒤 조 장관 은“의대정원확대에대해23명중 4명 이이견을제시했지만대체로동의하는 걸 로생각된다”며“다 른 의견이없으면 복지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 의없는지” 물 었다.추가의견이없어의 원대다수찬성으로의대증원은의결 됐고, 회의를 마친직후 정부는내년도 의대2,000명증원을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사 국가고시일정 연기를보건복지부와협의하 겠 다고이 날 밝혔 다.의대를 운 영하는대학다수 가의대생집단 유급을 막 기위한대책 으로 국시연기를건의하자정부가 수 용적 태 도를비 친 것이다. 2020년의대 정원증원국면에서도이에반대해국 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정부가 결국 응 시기회를 다시부여했는 데 , 이번에 도 의대생에게 특혜 를 주는 게아니 냐 는지적이나 온 다. 김표향^홍인택기자 경북경 주국 립 공원내 토 함 산 일대에 서 산 사 태 가일어난지점이20 곳 을 넘 는 것으로 파악 됐다. 세 계문 화 유 산 인 석굴 암 과 불 국사인근에도 산 사 태 가발생해 문 화 재 손 상이우려된다.올여 름 에도많 은비가예상 되 는만 큼 홍수기전에 긴 급조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녹색 연합이 13일 발표한 ‘ 경 주국 립 공원 토 함 산산 사 태 위험실 태 보고서’ 에 따르 면,지난 10일기 준경 주 토 함 산 일대 24개소에서 산 사 태 가 발생한 것 으로조사됐다. 녹색 연합이 현 장방문 및 드 론 촬 영을통해확인한결과다. 산 사 태 발생지점은 주로 토 함 산 정 상을중심으로해발 400 ~ 700 m 에집중 돼 있다.가장큰 현 장은 경 주시문무대 왕면 범 곡리 산 2 8 6일대로,해발 630 m 지점에 2,000 평 에달하는 규모의 산 사 태 가일어난것으로분 석 됐다. 세 계문 화 유 산 도 안전하지 못 하다. 해발 565 m 에자리 잡 은 석굴암 일대에 서도 산 사 태 가 확인됐다. 석굴암 위 쪽 은 2 곳 에서 산 사 태 로인한 토양침식 이 발견됐는 데 , 석굴암 으로이어지는 경 사 면과 계곡에 흙 과 암석 이계 속 흘러 내 리고있다는 게 녹색 연합의설명이다. 석굴암 입구주차장인근 2 곳 에서도 산 사 태 가확인됐다. 토 함 산 정상 능 선의서 쪽 인 불 국사 방 향 으로도 산 사 태 10여개소가 발견 됐다. 불 국사인근 해발 510 m 계곡의 윗 부분은 빗물 에의한 침식 이상당히 진 행돼 집중호우 때 문 화 재 피 해가 우 려된다는지적이나 온 다. 녹색 연합은 토 함 산 산 사 태 가 2020 년부터반복된집중호우로인해증가 한것으로보고있다. 특 히일부 산 사 태 는 2022년 경북 지역을강타한 태풍힌 남노 를계기로발생했지만복구조치없 이2년 넘 게방치됐다고주장했다. 산 사 태 방지와복구의주무부처는 산림청 이 지만,국 립 공원관리주체는환 경 부 산 하 국 립 공원공단이다보니사각지대가있 다는것이다.이에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 토 함 산산 사 태 는 태풍힌남노 이전에3 개소,이 후 10개소를더확인해6개소에 복원조치를했고 그 이 후 정기조사에 선추가로발견된것은없었다”며“ 녹색 연합의조사내용에대해서는 산림청 등 주관부처들과협의해조사및조치를 할예정”이라고말했다. 신혜정기자 경주국립공원내석굴암윗편의경사면에산사 태가발생한모습. 녹색연합제공 ‘의대증원’분수령법원결정앞두고 의료계“기존보고서3개외엔없어 과학적근거^논쟁통해만들어져야” 정부“재판방해^압박행위자제를 KDI 등‘2035년의사 1만명부족’ 증원시기^규모고려한정책결정” 녹색연합, 경주국립공원보고서 “2020년부터반복된집중호우탓 장마^홍수오기전긴급조치필요” 23명중 19명이의대증원에찬성 이견제시4명도‘규모축소’주장 교육부, 복지부와국시연기협의 “경주토함산 24곳에산사태$석굴암^불국사도위험하다” 사회 11 ( ) ( ) 부처님오신날을이틀앞둔 13일전북완주군송광사를찾은시민들이연등에소원지를달고있다. 불교최대기념일을맞아지난주부터 전국사찰에서봉축법회와연등회가이어지고있다. 완주=뉴시스 내일은 ‘부처님오신날’…연등에담긴소원들 휠체어이용자이모씨가 8일오전서울지하철 5호선왕십리역에서교통약자환승지도를보 며길을찾고있다. ( ) ( ) ( ) ( ) ( ) ( ) 내일은 ‘ 검 찰과 경찰 양 쪽에서수사를 받고 있는이 호 진 ( 6 2 ^ 사진 ) 전태 광 그 룹 회 장이구속기로에 섰 다. 지난해 8 월 광 복절특별 사면 때복 권조 치 를받은지 9개월만이다. 13일 경찰 등에따르면 서울경찰 청 반부 패 수사대는 특 정경제범죄가중처 벌 법상 횡령· 배임등혐의로이전회장 에대해구속 영 장을 신청 했고, 검 찰은 구속 영 장을 청 구했다.서울중 앙 지법은 1 6 일 오 전1 0 시3 0 분구속전 피 의자심 문 ( 영 장실질심사 ) 을진행한다. 경찰은이전회장이그 룹 계 열 사를 동원해수 십억 원상당의 비 자 금 을 조 성하고, 그 룹 소 유 의 태 광컨 트리 클럽 ( CC ) 을 통해 골 프 연습장 공 사 비 를 대 납 했다 고보고있다.이에따 라 지난해 1 0 월부 터 12월까지세 차례 에 걸 쳐서울중구태 광산업본 사사 무 실과임원자택등을 압 수수 색 했고, 1월에는법 무 부를통해 이전회장을 출 국 금 지했다. 이 미 이전회장은 2 0 11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바있다. 2 0 19 년 6 월 징역 3년을선고받았고 2 0 21년 1 0 월 출 소했다. 그는지난해 8 월 광복 절특 사 때 경제인사면대상에 포함 되 어, 복 권조 치 를받았다. 서현정기자 특별사면 9개월만에$이호진前태광회장구속기로 비자금조성등횡령^배임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