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5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검찰총장> 金여사의혹수사지휘부등물갈이에 지방출장→중도복귀 … ‘항의’해석도 법무장관에“시기늦춰달라”건의불구 다음날일선검사장들에게전화돌려 법무부,이르면내주차·부장검사인사 ‘金여사수사’중앙지검1·4차장에촉각 “홍콩에서헬퍼(외국인가사도우미)가 일하는여성에게주는도움은절대적입 니다.헬퍼없이는커리어유지가안됐을 거예요.”15년간홍콩생활을해온금융 계종사자임주영(49)씨는단언했다. 국내에서도 2년전부터정치권을중심 으로‘헬퍼제도’도입논의가활발해졌 다.국내입주가사도우미요금은월300 만~450만 원대로 고소득층 전유물인 만큼 외국 인력을 들여와 요금(임금)을 100만 원대로 정하면 중산층도 혜택을 볼것이라는게찬성파의논리다.하지만 최저임금미적용이가능한지, 내국인피 해는없을지등각종우려에더해“부모 가 직접 돌볼 시간부터 달라”는 의견도 잇따른다.제도도입을둘러싼최대논쟁 거리는줄곧임금수준이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국내 최저임 금을적용하면주 40시간노동기준월 206만원이다. 반면홍콩에서는헬퍼에 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월 약85만 원)에 식대보험료등을더해도이용자가부담 하는금액은월100만원안팎이다. 물론헬퍼들이매일 12시간씩, 주 6일 장시간노동에시달리는점을고려하면 인건비가지나치게낮다는지적도있다. 최나실기자☞4면에계속 ‘외국인가사도우미’ 8월께시범사업 법위반·내국인타격우려등난제 인사패싱의혹, 5초침묵으로말한이원석 기습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마주한 이원석검찰총장은‘어두운침묵’으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담담한 이임 사로각각무거운심경을드러냈다. 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수 사팀책임자(서울중앙지검장)와검찰총 장의참모(검사장)를 대거 물갈이한 법 무부는검찰중간간부(고검검사급차· 부장검사) 인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르 면다음주초인사를단행할거란전망 이나온다. 이총장은 14일검찰고위직인사단행 에관해첫공식입장을밝혔다. 평소기 자들앞에서할말은했던만큼어떤입 장을 내놓을지 주목됐지만, 그는 뭔가 를말하려다침묵을택했다.이총장은‘ 검찰인사를두고법무부와사전조율이 있었느냐’는취재진질문에곧바로“어 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운 을뗐지만이내멈췄다. 5초이상굳은표 정으로 침묵한 뒤에야“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실과 의갈등설이나‘인사패싱’의혹등에도 답변을 모두 피했다.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이대답을대신했다. 이번 인사에선‘검찰총장 패싱’의혹 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 대목도 있었다. 이 총장은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나인사단행사실을전해들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총장이“시기를늦춰달라” 고건의했지만,이튿날법무부고위관계 자들은검찰청검사장들에게전화를돌 려사실상검찰을떠나달라는뜻을전 했다고한다. 인사대상인검사장일부도 법무부가13일인사를전격발표하기전 까진자기인사여부를알지못했다. 외 견상으론이총장의사와무관하게법무 부가인사를강행한셈이다. 강지수·최동순·박준규기자☞3면에계속 홍콩식 ‘외국인이모님’도입 月100만원저임금최대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