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Ԃ 1 졂 ‘ 줃픊옪잞핂풞컫 ’ 펞컪몒콛 발령일이16일이고 15일은휴일이라 서사실상이총장에게남은날짜가 14 일하루밖에없었던것이출장 취소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인사 시점이이총 장의뜻과달랐음을보여주는정황이 다.한지방검찰청검사장은“이총장이 남은임기 ( 4개월 ) 동안외롭고힘든싸 움을할것같다”고내다봤다. 송 지검장은 급하게떠나게됐지만 차분하고 무덤덤했다. 그는이날이임 식에서“지난 2년은어느 때보다 행복 하고보람찬시간이었다”며“어려운시 기에도 각자 자리에서묵묵히소임을 다한모든분들의노고와헌신에감사 드린다”고작별인사를전했다.이임식 에참석한 한 부장검사는 “ ( 송지검장 이 ) 특별하게표정이나쁘진않았고직 원들과무던하게인사했다”고말했다.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 를옮긴다.외관상승진이지만,김여사 수사 라인을 교체해대통령실에서키 를쥐기위한 차원으로이뤄진 ‘좌천성 승진’이란분석이많다. 다만이미지난 해말부터경질설이불거진터라 송지 검장이별다른 불편함까지표출하지 는않고담담한모습을보였다는해석 도나왔다. 법무부는전격적인검사장급인사에 이은후속인사도서두르고있다.이날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참모로신규 보임된검사장 ( 대검부장 ) 들로부터휘하에둘기획관 ( 차장검사급 ) 과 과장 ( 부장검사급 ) 들 에대한추천을받았다.통상법무부는 검찰 조직의안정적운영을위해차·부 장검사인사전대검참모에게소속과 장인사에관한의견을묻는다.근무경 력이나 사법연수원기수 등을 바탕으 로 전체적인인사 틀을 정한 상태에서 직속 검사장의의견을 반영하는일종 의미세조정절차다. 고검검사급인사를 위한 통상 절차 이긴 하지만, 검사장들이대검에부임 하기도 전에의견조회를 했다는 점에 서후속인사를서두르고있다는분석 이나온다.이번고검검사급인사는이 르면다음 주이뤄질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앞당기 려는배경은이렇다. 검사장인사에따 라 주요 검찰청수사지휘라인에공백 이길어질수있는만큼후속인사를서 두를필요가있다는것이다. 특히전국 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은송지검 장뿐아니라 김창진·박현철·김태은·고 형곤 등 차장검사 4명이모두 승진또 는이동을하는상황이라,이창수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취임하는 16일이후 당분간은 ‘차장없는검찰청’으로운영 될수밖에없다. 고검검사급인사가이뤄진다면서울 중앙지검에서김여사 관련사건을 담 당할부서에누가올지에가장큰관심 이쏠릴수밖에없다.김여사의명품가 방 수수 의혹 사건담당자는 1차장검 사와형사1부장이고, 도이치모터 스 주 가조작의혹사건의수사·지휘라인은 4 차장검사와반부 패 수사2부장이다. 다만검찰안 팎 에 선 서울중앙지검장 과 마 찬가지로 주요 중간간부 보직에 도 ‘ 친윤 ’ 검사들이임명될거란전 망 이 우 세하다. 특별수사지휘 책 임을 담당 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엔엄희 준 대검반부 패 수사기획관이 유 력하게 거 론 된다. 이 런 가운 데 전날 승진없이법무연 수원연 구 위원에보임됐던‘특수통’ 주 영 환 부산고검차장검사 ( 검사장 ) 가이 날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연수원 2 7 기 인그는이명박 ( MB ) 정부당시‘ MB 의 남자’로 불 렸 던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MB 의 친 형이상 득 전의원을, 박근 혜 정부때는이 완구 전총리를각 각수수했다. “이 러 다 ‘ 제 2의조영곤 사태’가 나 오 지말란법있나요 ? ” 이번검찰인사를 본 고검장 출신 변호 사가말했다.그가 언 급한 ‘조영 곤사태’를 돌 이 켜 보자.때는2 0 1 3 년 1 0 월. 국가정보원대 선 개 입 사건특 별수사 팀 장인 윤 석 열 검사가국정감 사에출석했다. 당시 윤 검사는“이렇게된 마 당에 사실대로말 씀 드리 겠 다”며“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 야 당 도와 줄 일 있 냐 ’며반대했다”고수사외 압 을 폭 로했다.이어진말이바로지 금 의‘대 통령 윤 석 열 ’을만든발 언 이다.“ 저 는 사람에게 충 성하지않기때 문 에이 런 말 씀 을드리는 겁 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는 ‘박근 혜 청와 대’를 바로 노린 위 협 이었다. 지 금 으로치면 윤 대통령의배 우 자 김건 희 여사가연루된명품가방의혹사 건또는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사 건과 비슷 한 맥락 이다. 지 금 까지의 전개과정도 낯익 다. 검찰 안 팎 에 선 이번 인사를 두고, 김여사를 조사 하려했고 신속하게무 혐 의 처 분을 내리지않은 검찰 지휘부를 질 책 하 는 ‘좌천성승진’이었다는 해석이분 분하다. 구 체적으로 살펴 보자. 윤 정부의 ‘조자 룡 헌 칼 ’ 역 할을 하던 송경 호 서울중앙지검장은수사에서 멀 리 떨 어진 부산고검장으로이동한다. 명 품가방의혹을수사하던김창진서 울중앙지검1차장검사도검찰 내부 에 선 ‘한직’으로 꼽 히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간다. 수원고검차장 검사로 옮 겨앉 는 고형곤 서울중앙 지검4차장검사도 마 찬가지. 도이치 모터 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김 여사의대면조사 필요성을 주장해 ‘미운 털 ’이박 힌 것으로 알 려 졌 다. 이들을대신할 서울중앙지검지휘 부는과연‘ 용 산’의뜻을 충 실히이행 할까. 문제 는검찰 조직이 언제 나 권 력의뜻에휘둘릴정도로 만만한 곳 은아니라는점이다.지 금 은 ‘ 친윤 ’으 로분 류되 는검찰간부들도수사외 압 을 맞닥뜨 린다면, 언제 든 ‘ 제 2의 조영곤’의 존 재를 폭 로하지말란 법 이없다. 윤 대통령도원 래 는 문 재인 전대통령에게발 탁 된사람이다. 송경 호 검사장은이임식에서“신임 이창수검사장과함 께 , 한 마 음한뜻 으로 ‘국 민 을 섬 기는검찰’을만드는 데 힘을보태리라 믿 는다”고했다.어 디 서들어 본 말아 닌 가 ? 사람에 충 성 하지않는검사는누 구 한명의전 매 특 허 가아니다. 역 사는 언제 든 반복 될수있다. 金여사 의혹 수사 새지휘라인 관심$ ‘친윤’ 검사 앉힐듯 김건 희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중앙지검장을 전격교체한 검찰 지휘 부인사를 두고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이터 져 나왔다.국 민 의힘주 류 는 ‘통상 적인사’라고 옹호 했지만, 부장검사출 신김 웅 의원이“김여사수사에대한거 부감에 윤 석 열 대통령이동지 마저 내 쳤 다”고 비판 하는등 곱 지않은시 선 이 곳곳 에서감지됐다. 김의원은 14일 한국일보 통 화 에서 비핵 심보직으로 발령난 송경 호 서울 중앙지검장과 권순 정법무부검찰국장 에대해“ 윤 대통령과특수부검사시절 삶 과 죽 음을같이했던동지”라고 평 가 한 반면이창수 신임서울중앙지검장 에대해 선 “ 친윤 이라고는해도동지관 계 는아니다”라고 선 을그었다.그 러 면 서“ 윤 대통령이김여사소 환 조사만은 절대안 된다고 보고 동지들 마저 내 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사 소 환 을 통 한 검찰 단계 에서의수사 마 무리가 윤 대통령에 겐 특검보다 유 리할 거란 송 지검장의 ‘ 충 심’ 마저 받아들이지않았 다는해석이다. 김의원은이어“신임이지검장이 윤 대통령의 마 음대로 움직여 줄 지 미지 수”라고 했다. 그는이번인사가 최근 취임한김주현대통령실 민 정수석의작 품이라는일각의해석에대해서도 “김 수석은 합리적이고 정무감각이 높 은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이주도한인사 를김수석이 막 을수없었던상황으로 보인다”고주장했다. 유 승 민 전의원도 “대통령이라고해 서, 대통령의부인이라고 해서법앞의 평 등 원 칙 이 비켜 간다면이는 국가 권 력의사 유화 ”라며“지 금 수사를 덮 는 다고영원히 덮 을수는없다”고 비판 에 가세했다. 하지만 여당 주 류 는 정기인사에불 과하다고거 듭 주장했다.성일종사무 총장은 SBS 라 디오 에서“정 례 적인사 였다”며“그렇게한다고 ( 수사 ) 무 마 가 되겠 느 냐 ”고반 문 했다. 친윤계핵 심이 철규 의원도 MBC 라 디오 에서“ ( 김여 사에대한 ) 수사가시작됐는 데 검사장 이바 뀐 다고 수사가 중 단되 고 왜곡되 겠 느 냐 ”고했다. 이에 비 해 홍준 표대 구 시장은 페 이 스 북 에“상남자의도리”라고 썼 다. 윤 대 통령을 옹호 하면서도김여사보 호 차 원의인사였다고 평 가한 것이다. 황 우 여 비 상대 책 위원장은 취재진 질 문 에 “다음에 얘 기할기회가있을것”이라고 말을아 꼈 다. 야 당은연이틀 비판 을이어 갔 다.최 민 석 더 불어 민 주당대 변 인은“이원석검찰 총장도인사조 율 여부에 답 하지않으 면서‘인사는인사이고수사는수사’라 고 우 회적불만을 밝혔 다”며“대통령이 나서서사법정의를무 너뜨 리는법치국 가가대체어 디 있느 냐 ”고 목 소리를 높 였다.이 준 석개 혁 신당 대표는 2 0 16년 국회의박근 혜 전대통령 탄핵 ( T ) 소추 재연을경고하는 듯 “‘ T ’ 익스프레스 를 탄 다”고 꼬집 었다. 이성택기자 “사람에충성안해”검사 윤석열의전유물아니다 안아람 사회부기자 기자의 김웅“尹, 동지마저내쳐”$與내부서도檢인사비판론 갑작스러운검찰고위직인사로지방출장을취소하고서울서초구대검 찰청으로출근한이원석검찰총장이14일굳은표정으로취재진의질문 에답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서울중앙지검차장 4명모두빠져 당분간‘차장없는검찰청’불가피 법무부, 신임검사장들부임전에 중간간부추천받으며인사속도전 ‘좌천성승진’송경호중앙지검장 별다른불만없이덤덤한이임식 ‘특수통’주영환검사장사의표명 송경호^권순정등지휘부교체에 “金여사소환절대안된다고본것” 유승민도“국가권력사유화”질타 與주류“수사무마되겠나”尹옹호 굳은표정출근길 D3 檢 고위급 인사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