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D4 기획 2024년5월15일수요일 ‘외국인이모님’ 덕일하는 엄마 늘었지만$ “저출생해법아니다” “헬퍼 ( 외국인 가사도우미 ) 제도가 한국에도입되면일하는여성의커리어 유지와 고위직진출에효과가있을겁 니다.하지만출산율은글쎄요.결국교 육비랑주거비가관건이니까요.” 홍콩에서15년째살며헬퍼덕을 톡 톡히봤다는‘선넘은여자들’의저자임 주영 ( 49 ) 씨는인터뷰에서제도장점을 역설하면서도 ‘저출생해법’이라는 기 대에는고개를가로저었다.‘외국인가 사도우미’ 모델선진사례로꼽히는홍 콩, 대만, 싱가포르역시합계출산율이 각각 0.77명 ( 2021년 ) , 0.87명 ( 2022년 ) , 0.97명 ( 2023년 ) 으로 1명에못 미치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9월 ‘인 구 소멸’ 상황을 거론하며제도 도입 을처음제안한이후조정훈의원의‘월 100만 원외국인가사도우미’ 법안 발 의 ( 2023년3월 ) ,윤석열대통령의“적극 검토”지시 ( 5월 ) ,고용노동부·서울시시 범사업확정 ( 9월 ) 이있었다. 그결과이 르면올해8월부터필리핀가사도우미 100명이서울에서일을시작한다.하지 만 학계에서는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은데성급하게추진되고있다’는 우 려가계속되고있다. 홍콩과싱가포르는 1973년, 1978년 각각 헬퍼제도를 도입했는데끊이지 않는인권침해와학대사건, 하루 12시 간 넘는장시간 노동문제는차치하더 라도국가차원의‘출생률방어’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 통계를 봐도 양국 다 1970년대3명대에서줄곧내리막을타 는추세다. 다만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제고’ 효과는확인된다.영국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발간된 ‘가구 출산결정에 외국인가사도우미가미치는영향:홍 콩 사례연구’를 보면홍콩 내헬퍼숫 자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정비례 하는경향을보인다. 자녀를둔 25~54 세여성이헬퍼없이는 49%만 일하지 만,헬퍼고용시78%가일한다는연구 결과도있다. 이들 국가 사례를 본뜰것이라면한 국도정책목표를분명히해야한다는 지적이나오는이유다.한국행정연구원 은지난해발간한 ‘외국인가사노동자 도입정책의쟁점분석및제언’ 보고서 에서“저출산 해결인지여성경제활동 참여증진인지혹은 다른 무엇인지, 정 책의뚜렷한목적자체가불분명하다” 면서“가사분야에대한외국인력도입 이사회경제에미치는 긍정적효과뿐 아니라 부정적효과에대한 종합적인 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 ‘맞벌이부부의돌봄부담경감’이목 적이라면이미정부가 유보통합, 늘봄 학교, 아이돌보미확대 등 공공 돌봄 확충을추진중인상황이라,논란이 큰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 도입에정책 역 량 을 집 중 할 필요가있 냐 는 의문도 제기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아동돌봄분 과위원장을 맡았던최 영중 앙 대교 수 는 “홍콩 등은 공적돌봄체계를 갖 추 기 전 인 1970년대에헬퍼제도를 시작 했다”며“무상보육 등 상대적으로 공 공돌봄이자리 잡힌현 한국상황에서 는 보 편 적시 민욕 구에기 반 한양 질 의 저 렴 한 돌봄 서비 스 를 확대하는게필 요한데 ( 헬퍼제도는 ) 값싼 비용만 보 고 그 반 대 ( 시장 화 ) 로 회 귀 하는 모양 새 ”라고지적했다. 제도 도입논의가 주로 ‘ 돈 문제’에 한정 돼 이 뤄 지다 보니, 정작 ‘아이들에 게필요한 양 질 의돌봄이무엇이 냐 ’에 대한 고 민 이 빠 진점도 문제로 지적된 다.장주영이 민 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아동 관점도, 돌봄 관점도 실 종 됐 다” 며“돌봄문제해법에는지역 별 거점어 린 이 집 과 돌봄 센 터확충,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강화 등여 러 방향이있을 수 있는데외국인가사도우미제도의 특 수 성과 강 점,부작용에대한충분한고 찰 없이사업이진행되는감이있다”고 우려했다. 최나실기자 ( ) ( ) ( ) ( ) ( ) ( ) 노인돌봄인력수입日, 최저임금^교육‘돌봄의질’집중 ▼이자스민(앞줄가운데)녹색정의당의원이지난달 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주최 로열린윤석열대통령이주가사·돌봄노동최저임금차등적용발언규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 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 홍콩식외국인이모님도입논쟁 적용나라출산율 1명에못미쳐 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엔효과 인권침해^학대사건등잡음꾸준 韓시범사업에“추진목표불분명” 늘봄학교등공공돌봄에집중하고 아이들위한‘양질의돌봄’고민을 Ԃ 1 졂 ‘ 푆묻핆핂졶삦솒핓뽊햏 ’ 펞컪몒콛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진 짜 인력이부 족 한건노인돌봄 이 죠 . 일본은 이미노인 돌봄 ( 개 호 ) 부문에서일하는 외국인이 꽤 되는 데, 현재 한국에서논의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정책처 럼최 저임 금 아 래 로임 금 을 주지는않 습 니다. 내국인 과동일한조건이 죠 .” ( 이주 남 공공연 대노조부위원장 ) 최근 2년 새 국내에서 급부상한 ‘돌봄분야외국인력도입’정책은맞 벌이부부의자녀돌봄 부담을 줄이 기위한 목적으로 논의되기시작했 다. 하지만 초 저출생· 초 고령 화 로 사 회 전 체가 내 달 리는 현 상황에서향 후 돌봄인력부 족 이 집 중 될 분야는 단 연‘노인돌봄’이다. 올해 3월보고서에서한국은행은 2022년 대비보건서비 스 직 수 요가 2032년 41만~47만 명, 2042년 75 만~122만명더늘어 날 것으로 예측 했다. 주된원인은노인인구의 폭 증 ( 2032년 4 6 9만명, 2042년 845만명 증가 ) 이다. 체계적인 교육과 요양 병 원 문제 등 관 련 산업정비가이 뤄 진다는 전 제하에,아동보다 노인돌봄 분야에 외국인력도입을 차 근 차 근 검토하 는게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돌봄 전 문가 12명을인터뷰 해보고서를 쓴 장주영이 민 정책연 구원연구위원은“노인돌봄은아동 돌봄보다업무상 예측 가 능 성이 높 고, 돌봄 시설내에서체계적인연 수 나 훈 련 도가 능할 것이라는게대체 적인의 견 ”이라고 전 했다. 이를 먼 저해본 곳 이‘고령 화 선 배 국가’ 일본이다. ‘일본과 대만 노인 돌봄 영역의이주노동’ ( 2020 ) 보고 서 등에 따 르면 일본은 2008년 이 후 개 호복 지사 ( 요양보 호 사 ) 후보 자제도, 기 능실습 비자 등 네 개제 도를이용해개 호 분야에외국인력 4만여명 ( 후생노동성·2022년 ) 을 들 여 왔 다. 이때 핵심 은 개 호복 지사 취득 조 건을 걸 거나 요양기관 내에서 수 년 간의 연 수 ·훈 련 기회를 충분히 제 공해 ‘돌봄의 질 ’을 담보한 점이다. 언어자 격 도 제도 마 다 차이는 있지 만 입국 전 최 소 반 년에서 1년까지 일본어 교육을 받 고 오게 끔 하거 나,일정 수준 의일본어 능 력을 갖춰 야한다. 이와 달 리한국의외국인가사도우 미논의는지 금껏 ‘ 값싼 인력’이라는 점만주로부각 됐 다.시범사업에서도 ‘4주간 특화 교육’을 받 는게 전 부다. 조 혁 진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일자리 질 이열 악 하면외국인이와 도지속가 능 성을담보하기어 렵 다”며 “일본이외국인개 호 인력에게내국인 과 똑같 이 최 저임 금 을적용하는것은 생활임 금 을보장하는동시에일자리 질 을보 전 하기위한것”이라고 강 조 했다. 최나실기자 개호분야 종사 외국인 4만여명 복지사 자격^일본어능력갖춰야 ▼이자스민(앞줄가운데)녹색정의당의원이지난달 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주최 로열린윤석열대통령이주가사·돌봄노동최저임금차등적용발언규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 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 Ԃ 1 졂 ‘ 푆묻핆핂졶삦솒핓뽊햏 ’ 펞컪몒콛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Ԃ 1 졂 ‘ 푆묻핆핂졶삦솒핓뽊햏 ’ 펞컪몒콛 이 런 상황에서올해 3월한국은행이 ‘돌봄부문에외국인력을도입하고 현 행 최 저임 금 보다 돈 을 덜 줄방법을 찾 자’는보고서를내며논란에기 름 을부 었다. 하지만 외국인만 최 저임 금 을 적 용하지않는것은한국이비 준 한 국제 노동기구 ( ILO ) 차 별금 지 협약 ( 제111 조 ) 에더해 근 로기 준 법, 외국인고용법 등에저 촉 된다는게 전 문가들의대체적 인의 견 이다. 한은은이 런 ‘법적제 약 ’을우회 할 방 안으로 개 별 가정에서중개기관 없이 외국인과 사적계 약 을 맺 고 직고용하 는모델을제시했다.이경우‘정 식근 로 자’가아니기때문에 최 저임 금 지급 의 무는없지만,이용자와 노동자의 갈 등 상황에서국가개입이어려 워 진다는 단 점이있다. 한은의 두 번 째방안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돌봄 분야에 현 행 최 저임 금 보다 낮 은 별 도임 금 체계를책정하자 는것이다.이는노동계로부터1안보다 더거 센반 발을불 렀 다.안그 래 도외국 인력도입시내국인 피 해가 예 상되는 데, 최 저임 금빗 장 마 저 풀 면‘임 금 바 닥 경쟁’이 뻔 하다는것. ‘ 반값 노동’으로도불리는돌봄분야 는,임 금수준 이 높 지않고업무 특 성상 노동시간도충분하지않다보니‘열 악 한일자리’로 평 가 받 는다.돌봄분야는 하루 8시간 풀 타임일자리구하기가 쉽 지않다는 뜻 이다. 이주 남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아이돌보미시급은 최 저임 금 보다 250 원 높 은 1만110원이고보통월 평균근 로가 100시간을넘기기 힘 들다”며“벌 이가안되니있 던 인력도나가는상황” 이라고 전 했다. 이 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 전 히‘월 100만원’ 모델을주장하는 배 경에는 국가 간임 금 차이라는 현실 이있다.대표가사도우미 송 출국인필 리핀의2022년 풀 타임노동자 평균 월 급은 1만8,423 페 소 ( 약 44만 원 ) 다. 월 급100만원이면2 배 , 200만원이면4.5 배 인 셈 . 다만 3차산업위주의도시국가인홍 콩, 싱가포르와 달 리한국은 농 어 촌 , 제조업등 가사도우미로입국한 외국 인력이이 탈 해일 할 만한 ‘대체일자리’ 가 넘치는점이제도지속가 능 성에 물 음표를 찍 는다. 장주영이 민 정책연구 원연구위원은“한국내미등 록 ( 불법체 류 ) 외국인에대한 수 요는 암암 리에 많 은 상황이라 ( 최 저임 금 미적용 시 ) 공 장, 농 장 등으로 이 탈할 가 능 성이 높 다”고우려했다. 서울시와고용노동부는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외국인가사도우미시범사 업’을이르면8월부터시작한다. 다만향후상황 전 개와무관하게, 현 행 최 저임 금 보다 낮 게임 금 을 주는 것 은한국 특 성상여 러 부작용을발생시 킬 우려가있는만 큼 외국인력을무조 건‘ 값싸 게’ 활용하기보다내외국인인 력 풀 을 넓 히되‘효율적인서비 스 ’ 방법 을 찾 자는제언이나 온 다. 최저임금미적용땐임금바닥경쟁 직고용우회,국가개입어려워문제 가사도우미로들어와농어촌‘대체일자리’로이탈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