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D6 사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 단체가 의대신입생을 매해 3,000명늘려야한다는의견을정부에 전달한것으로확인됐다. 당장부족한 의사인력을 충원하기위해해외의사 면허소지자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 놨다. 의사계내부에의대증원에대한 견해차가있고, 특히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느낀다는 방증으로 풀이된 다.일부의사들은 온라인상에서단체 임원과 소속 병원을 공격해논란이일 고있다. 14일정부와 의료계등에따르면대 한종합병원협의회는올해1월의대증 원적정규모를묻는정부공문에‘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증원’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구체적으 로△의대생은 매년 1,500명씩10년간 △의학전문대학원생은 1,000명씩5년 간△해외의대졸업생은 500명씩 5년 간각각증원하는방안이다.정부가추 진하는 ‘5년간 2,000명씩 2035년 1만 명증원’보다큰규모다. 종합병원협의회는의대생이의사 면 허취득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10년이 걸리는만큼시급한의료공백을메우 는 정책부터우선추진하자고 제안했 다.①당장인턴수련이가능한해외의 사를 활용하고 ②예과 2년 과정이없 는 의전원정원을 확대해전문의배출 기간을단축하면서③장기적으로의대 정원을 확대해안정적으로 의사를 공 급한다는구상이다.인구감소등을고 려해 5년주기로 의사 수급 계획을 수 정하자는의견도담겼다. 종합병원협의회가파격에가까운제 안을 한이유는 구인난과 경영난이다. 상급종합병원에환자들이몰려종합 병원들이고사 위기에내몰린 상황에 서,필수의료의사부족으로의사인건 비가 급증하면서경영난이가중되고 있다는것이다.종합병원은 100개이상 병상과 7개또는9개이상진료과목,각 과목전문의를갖춘의료기관으로, 중 증응급환자를진료하는등필수의료· 지역의료에서핵심적역할을담당하고 있다. 비수도권 종합병원 A원장은 “대형 병원이 경증환자까지 싹쓸이하면서 대학병원타이틀을 달지않은지역종 합병원들은 존폐를걱정하고있다”며 “우리병원만해도올해150억원적자 가예상된다”고토로했다.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않다고 주장하지 만, 지역에선의사가없어의사 몸값이 천정부지로치솟고있다. A원장은 “얼 마전의사연봉이3억원이라는얘기에 의사단체가 거세게반발했는데, 우리 는 3억원으로 의사를 구할 수만있어 도정말 감사하겠다”며“심장수술, 뇌 수술하는필수의료의사는 ‘부르는게 값’이라고 할정도로 구인난이심각하 다”고했다. 종합병원협의회공문은의대증원집 행정지신청항고심을 담당한 서울고 법에정부측자료로제출됐고,자료접 근권한이있는의료계측변호사가언 론에통째로공개하면서알려졌다. 공문이공개된후의사커뮤니티에는 종합병원협의회회장, 부회장, 고문등 임원이름과소속병원등신상정보가 퍼졌고이른바 ‘좌표찍기’ 공격이시작 됐다. A원장은 “사회적존경을 받 는지도 층 이자 최 고 지 성 을 자부하는 의사들 이좌표찍기공격을하는 현실 이개 탄 스럽 다”고지적했다. 박민 수보건 복 지 부 2차관도 이 날 중 앙 사고수 습본 부 회의에서“생각이다르다는이유로 상 대방을 압박 공격하는일부관행은 즉 시중단 돼 야한다”고말했다. 김표향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정 부서울청사 앞에서진료정상화와 의료개혁을 촉 구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이 화 영전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억 대의뇌 물 을공 여 하고경기도를대신해 북 한에 돈 을 보 낸혐 의로 재판 에 넘겨 진 김성태 ( 사진 ) 전 쌍 방울그 룹 회장에 게 검찰 이 징 역3년 6 개월을구형했다. 수원지 검 은 14일수원지법형사11부 ( 재판 장 신진우 )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외 국 환거 래 법위반, 뇌 물 공 여 및 정치자 금 법위반 혐 의 결 심공 판 에 서이 같 이선고해달라고 재판 부에요 청했다. 검찰 은“ 피 고인은 ( 대 북 사업 ) 특 혜 를 바라고이 화 영에게이사건뇌 물 과 정 치자 금 을 교 부하고, 거 액 의자 금 을 북 한에 송금 하는일에가담했다”고구형 이유를 밝혔 다. 다만 “수사 과정에적 극 협 조 하고 실 체적진 실 발견을 위해 노 력한 점 과 앞 으로 기업 돈 횡령혐 의 등에대해추가 구형할 사정은 참 작했 다”고 설 명했다. 김 전회장은이전부지사와공모해 2019년경기도의 북 한 스 마 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 러 와 당시경기지사 였던 이 재 명 더불 어 민 주당대 표의 방 북 비용 300 만 달 러 를 북 한 측에 대 납 한 혐 의를 받 는 다.201 8 년7월 ∼ 2022년7월이전부지 사에게 쌍 방울 그 룹 법인 카드 및 법인 차 량 제공,측근에게허위급 여 지급등 의방법으로 3억3,400 여 만원의정치자 금 과 그 중 2억5,900 여 만원의뇌 물 을 공 여 한 혐 의도있다.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 은올해1월법원으로부터 실 시간위치 추적장치부 착 등을 조 건으로보 석 허 가를 받아불 구속상 태 에서 재판 을 받 고있다. 대 북송금 사건의 공 범 이자 뇌 물 수 수등의 혐 의로기소 돼별 도 재판 을 받 고있는이전부지사에대한 선고는 6 월 7일예정 돼 있다. 이에 재판 부는 김 전회장의 여러혐 의중이전부시자와 관련된 혐 의만 따로 떼 어이 날 먼저 심 리를종 결 했다. 추후 김 전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 본 시장법위반 등기업 범죄 와관련된사건심리를 끝낸 다 음 이 날 종 결 한뇌 물 ,대 북송금 등사건과 함께 일 괄 선고할것으로예상된다. 이종구기자 태국 파타야에서공 범 들과한 국 관 광 객 을 납 치 살 해한 뒤 시신을유기한 혐 의 를 받 는 20대 피 의자가15일구속전 피 의자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받 는다. 14일법 조 계에따르면 창 원지법은경 남 경 찰 청이 살 인방 조혐 의로구속영장 을 신청한 20대A 씨 에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15일 오 후 3시진행한다. A 씨 는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다 른한 국 인공 범 2명과 함께 30대한 국 인 B씨 를 납 치, 살 해한 뒤 시신을 유기 한 범 행에가담한 혐 의를 받 고있다.지 난 9일 태국 에서입 국 한 그는 지난 12 일 오 후 7시4 6분쯤 전 북 정 읍 시주거 지에서경 찰 에 긴 급체 포 됐다.경 찰 은A 씨 가“공 범 과 함께 있 었 지만 범 행에가 담하지않 았 다”며 혐 의를부인하고있 어우선 살 인방 조혐 의를적용했다. 나머 지공 범 중 1명인 20대 C씨 는이 날 0시10 분쯤캄 보 디아프놈펜 에서경 찰 에 붙잡혔 다. 경 찰 은 태국 주변 국 으 로도주한것으로알려진또다른공 범 1명도 태국 경 찰 과 공 조 를 통해계속 쫓 고있다. 경 찰 은이들일당이지난 7일 B씨 모 친 에게“몸값 300만 바 트 ( 약 1억1,000 만원 ) 를보내지않으면 아 들을 살 해하 겠다”는내용의협 박 전 화 와문자메시 지등을보 낸점 을토대로마 약 을 포함 한 불 법도 박 등모 든 가능 성 을 열 어 두 고 범죄동 기를수사하고있다. 창원=이동렬기자 유명 트 로 트 가수 김 호중 ( 사진 ) 씨 가 교 통사고를 내고 달 아 난 혐 의로경 찰 조 사를 받 고있다. 14일경 찰 등에따르면, 서울 강남 경 찰 서는 김씨 를 도로 교 통법위반 ( 사고 후 미조 치 ) 등 혐 의로 11일입건해 조 사 하고있다.그는 9일 오 후 11시40 분쯤 강남 구 압 구정 동 에서반대 편 에서 오던 택 시와접 촉 사고를 낸뒤 달 아 난 혐 의 를 받 는다.사고가발생하자 김씨 는 골 목에다 차를 세우고 매니 저 와 통 화 했 고, 그사이 택 시기사 가경 찰 에신고했다. 사고후 김씨 의매니 저 가경 찰 서를방문해 김씨 가 아 니라 본 인이 차 량 을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김씨 도경 찰조 사에서운전을 하지않 았 다고진술하고 귀 가했으 나 , 경 찰 의추 궁끝 에인정한것으로알려졌 다. 음 주운전은하지않은것으로확인 됐다. 김씨 측은이 날 입장문을통해“당 황한 나머 지사후 처 리를 제대로진행 하지 못 했다”라고 밝혔 다. 서현정기자 의대입학정원증원에반발해수업거 부 중인의대생들의집단 유급을 막 기 위해대학들이 F 학 점 을 맞 을게예상되 는 과목의‘수 강 취소’를 허용하는 등 의 조 치를취할 방 침 이다.집단유급으 로 내년이후의대 교육 이파행되고의 사수급에차 질 을 빚 는상황을 막 기위 한 조 치다. 다만자발적집단행 동 에대 해학 칙 까지바 꿔 가며학생을 구제하 는건특 혜 가 아 니 냐 는지적이 나 온다. 교육 부는의대를운영하는대학들이 제출한 의대생유급 방지학사운영 조 치계획을취합해14일주요내용을공 개했다.의대생집단행 동 이장기 화 하면 서대 량 유급이우려되자 교육 부는지 난 3일대학들에유급 방지대책을 마 련할것을요청했고,의대운영40개대 학중 37개대학이10일까지대책을제 출했다. 대부 분 의 대책은 학사운영 규정에 예외를인정해주는 식 으로 마련됐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는 한시적으로 유급 기 준 을 적용하지않는 특 례 규정 을 두 고, F 학 점 을 받 은 과목은 2학기 에 재 수 강 해이수할수있게하는안을 마련했다. 의대는 유급제를 운영해한 과목이라도 F 학 점 을 받 으면 유급된 다. 통상 수업일수의 3 분 의1이 나 4 분 의1 이상을 결석 한 의대생은 F 학 점 을 받 는다. 교육 부가제안한대로학사운영방 식 을 학기제에서학년제로 전환하는 걸 검 토하겠다고 밝힌 대학도있 었 다. 학기제는 최 소수업일수 30주를2개학 기에 절 반씩소 화 해야해2학기개 강 전 까지 15주치수업을 몰 아 서진행해야 하는 반면, 학년제에선 8 월부터1년치 수업을몰 아 서진행할 수있어집단유 급이시작되는시 점 을 늦 출수있다. 교육 부는의대예과 1학년생유급을 막 기위한 조 치계획도 따로제출 받았 다.예과 1학년 때 는다른단과대학생 과 함께교양 수업을 듣 는일이 많아 학 년제전환이어 렵 기 때 문이다. 일부 대 학은예과 1학년유급예방 조 치로 수 강 과목을 철 회또는폐 강 하기로했다. 또 집단행 동 에서 복귀 한 학생들을 대 상으로 계 절 학기 최 대이수학 점 을 상 향 하기로했다. 이론수업은원격과대면수업을 동 시 진행하고, 정해진기간 내에온라인으 로 강 의를 수 강 하면출 석 으로인정해 주겠다는대학도있 었 다.집단행 동동 참 을 강 요하는 의대생들이온라인 강 의 참석 까지감시하겠다고 벼 르는 사 례 도있어서, 온라인수 강여 부가공개 되지않도 록 조 치하겠다는 대학도있 었 다. 다수대학은 7월에원서를제출해서 9 ~ 10월에 실 기시 험 ,이 듬 해1월에필기 시 험 을 실 시하는 의사 국 가고시일정 을연기해달라고 교육 부에요청했다. 교육 부는이에대해전 날 의사 국 시소 관 부 처 인 보건 복 지부와 협의해보겠 다고 밝혔 다. 홍인택기자 ‘파타야드럼통살인’피의자 1명살인방조구속영장 두번째피의자도캄보디아서검거 경찰, 마약^도박등범죄동기수사 학칙까지바꾼다$대학들 ‘의대생구하기’ 수강취소^F학점재수강허용하고 과목폐강에계절학기학점상향등 학년제학사운영으로전환검토도 교육부, 대학별‘유급방지책’취합 국시연기까지$특혜논란불가피 감사원감사관들이공기업감사 에서위협적 분 위기를 조성 하고 조 사 절 차를지 키 지않은의 혹 이인정 되어, 조 사를 받 은 피 감기관 직 원이 국 가로부터정신적 피 해보상 ( 위자 료 ) 을 받 게됐다. 14일법 조 계에따르면, 서울중 앙 지법 민 사 8 7단 독 황지원 판 사는한 국조 폐공사 ( 준 시장형공기업 ) 직 원 A 씨 가 국 가를상대로 낸손 해배상 청구소 송 에서원고일부 승 소 판결 했다. 재판 부는 “감사관들의과 실 , 위법한 직무 집행의정도 등제반사 정을 종합해위자료는 300만 원으 로정한다”고 설 명했다 사건은 2020년으로거 슬러 올라 간다.그해10월 국 회 국 정감사에선 조 폐공사가 150억원규모의전자 여 권제 조 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결 격사유가있는업체를 낙찰 했다는 의 혹 이제기됐다. 감사원은 조 폐공 사의계 약 관리 실태 에대한 감사에 착 수했고,1년후 조 사내용을토대 로업 무 담당자인A 씨 등에대한 징 계 처분 을요구했다. A 씨 는“감사에 절 차적하자가있 다”며반발했다. 당시 교 통사고로 재택 근 무 를하 던 A 씨 는 사 무실컴 퓨 터등에대한 디 지 털포렌식 과정 에 참 관하지 못 했는데,이것이감사 원의‘ 디 지 털 자료수집·관리규정’에 위배된다고주장했다.문 답조 사 땐 ‘감사 내용유출우려’를이유로사 선변호사입회를거 절 당하고, 불 리 한진술을 강 요 받았 다고도했다. 재판 에서감사원은“ 압 수 동 의는 A 씨 상관을통해 현 장에서 받았 으 며,다 음날 A 씨 도 동 의서를제출했 다”고 맞섰 다. 변호인 조 력권은 형 사 절 차에적용 될뿐 감사원 조 사에 까지필수적으로보장 돼 야하는것 은 아 니며,대신다른 조 폐공사 직 원 이 나 법 무팀 변호사가 참석 하는것 은 허용했다고 반 박 했다. 감사관 들의부적 절 한언행이있 었 다는주 장도부인했다. 법원은A 씨손 을들어 줬 다. 압 수 물 획득자체는적법했을지언정, 선 별절 차가이 뤄 지지않은 잘못 이있 다는 취지다. 재판 부는 “감사관들 은 A 씨 에게선 별 ·수집 절 차에대한 참여 권은보장하지않은 채 구매계 약 과관련없는자료까지 복 제 본 으 로 보유했다”면서“감사관들의위 법한 수집으로 A 씨 의사생활자유 가 침 해됐다”고 판 단했다. 변호인 조 력권에대해서는 “문 답 조 사는형사소추를위한수사의 성 질 을 함께 갖고 있으 므 로, 형사 절 차에 준 하는방어권을보장할필요 가있다”는이유를 들어감사원주 장을 물 리 쳤 다.감사관들이주 먹 으 로 키 보 드 를내리치거 나 큰소리로 답 변을추 궁 하고반말을사용하는 등 A 씨 의인격권을 침 해한 행위도 실 제있 었 다고 봤 다. 한 편 감사원의감사 결 과발표이 후A 씨 등의업 무 상배임 혐 의수사 에 착 수한경 찰 은지난해1월대상자 들을 불 입건 결 정했다. 최다원기자 감사하러와서주먹쾅쾅, 절차도멋대로 법원“피감기관직원에위자료 300만원” 4년전조폐공사감사때위법 인권침해등정신적손배인정 가수김호중‘택시뺑소니’조사$경찰추궁에혐의인정 사고후운전자바꿔치기의혹도 검찰‘대북송금’김성태前쌍방울회장에징역 3년6개월구형 “이화영에뇌물$특혜바라고가담 수사에적극적협조등사정참작” “의료개혁” 외치는보건의료노조 “3000명증원”병원단체주장공개되자, 의협‘좌표찍기’공격 해외의사활용^의전원정원확대에 5년주기로의사수급계획수정등 종합병원협의회‘증원의견’알려져 의사들협의회임원신상털기나서 정부“생각다르다고공격, 중단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