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D4 정치 22대국회원구성협상에돌입하는 더불어민주당의핵심과제는법제사법 위원장 탈환이다. 신속처리안건 ( 패스 트트랙 ) 제와 본회의직회부라는 수단 이있지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 지독점하면 ‘입법프리패스권’을 확보 해보다 수월한입법드라이브가가능 해지기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이재 명대표도법사위원장자격에대해“실 력을중시해달라”며각별한주문을남 긴것으로 15일알려졌다.민주당은 22 대국회원구성협상에서법사위를 중 심으로11개상임위원장확보에나서기 로했다. ‘탈환 0순위’로 꼽히는 법사위원장 을 두고민주당 내부에서는원구성협 상 전부터치열한 경쟁이펼쳐지고있 다. 4선의정청래의원을비롯해 3선의 박주민 의원과 이언주·전현희당선자 가거론된다. 모두 당내에서강경파로 꼽히는 인사들이다. 3선 간의경쟁에 이대표연임을 주장한 정의원이뛰어 들면서신경전이고조되고있다.이대 표도 최근 법사위원장인선과 관련해 박찬대원내대표에게“실력을 중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 려졌다. 당지도부의한 관계자는이날 한국 일보 통화에서법사위원장 후보에대 해 “결국 인선 기준은 디테일”이라며 “고도의논리력과법적상식에대한수 준높은이해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 정의원을제외한 3선도전자들은모두 변호사 출신으로 전문성면에서우위 에있다.아울러원내지도부관계자는 “하반기는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정치적격동기의중심이 될것”이라며“그런민의를 받들 법사 위원장을뽑아야한다”고말했다.상임 위원장의경우 내부 소통을 통해정리 되기때문에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에 이어이대표의의중이결국 향배를 결 정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 원구성협상이라는산을넘어야하지 만 법사위를 가져오게되면민주당은 22대국회초반부터추진중인핵심법 안처리에속도를낼수있게된다.역시 여소야대였던 21대국회에서법사위원 장을 국민의힘에내주면서주요 법안 처리타이밍을 놓쳤던전례를 반복하 지않을수있게된다.최근박원내대표 가“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라고 강조하는것도이런당내분위기와 무 관치않다. 법사위외에도 민주당은 원구성협 상에서18개상임위· 상설특위중에서 11개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국회의 석수배분을보면민주당이11개, 국민 의힘이 7개”라며“법사위·운영위를 포 함해11개상임위를 가져올계획”이라 고밝혔다. 21대국회에서민주당이확 보한상임위원장숫자와동일하다.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와 법사위를 가져오게되면민주당은 그에상응한 2개상임위를 내줘야 하나, 이를 고르 는일도만만치않을전망이다.이에대 해민주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아직 본격적인논의가 시작되진않았다”면 서도“양평고속도로의 혹 을 풀 여야할 국 토교 통위원회와 윤석열 정부의방 송 장 악 의 혹 과 관련된 과 학 기 술 정보 방 송 통신을 비롯해 행정안전·문화 체 육 관 광 ·외 교 통일위원회 등 은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으로 국민의힘에서는운영위와법사위는 물 론 윤석열정부를 향한 공 격이거세 질 국 토 위나 과방위를 반드시확보할 것 으로 보여원구성협상에 난항 이불가 피 해보인다. 김정현기자 野 ‘탈환 최우선’ 법사위원장도 ‘명심’에달렸다 野“尹검찰총장때당한인사 패싱, 이원석에똑같이해” 이재명오늘당무복귀 채상병특검^검찰인사$ 尹정부공세고삐죌듯 야권이 검찰총 장임기4개월을 남기 고전격단행된서울중 앙 지 검 장 등 검 사장 급 인사에“윤석열 검찰총 장시 절 ‘ 총 장패 싱 ’을이 번 에는본인이하고있 는것”이라며강하게비 판 했다. 윤석열 대통령부인인 김 건희여사수사 ‘방 탄 ’ 을 위한 무리수로,이원석 검찰총 장으 로서는 당연히‘패 싱 당했다’고 불만을 제기할수있는상 황 이라는것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인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5일 MBC 라디 오에서“ ( 윤석열 검찰총 장 시 절 과 ) 똑 같 은 모 습 이고, 이 번 에는 더심하다” 며“ 총 장이인사를 늦춰 달라고까지 얘 기했는 데 , 총 장이지방순시를돌고있 는 데 인사 발 표가 나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 장이던당 시추 미애 당시법무부장관과 ‘ 검찰 인 사협의’ 논란이있었던것을되 새 긴 발 언이다. 부산고 검 장 출신인양부남 민주당 당선자도 CBS 라디오에나와“윤대통 령이추장관시 절 ‘자기가인사에패 싱 당했다’고강력히주장했고여러불협 화 음 이나 왔 는 데 , 자기가 당했던것을 또 하고있는것아니 냐 ”며“속 마음 은 총 장까지도 교체 를 하고 싶 었겠지만, 임기제라 손 을 못 대니패 싱 을시 킨 것” 이라고해석했다. 이 총 장의‘7초침 묵 ’역시이 같 은패 싱 에 따른 불만이라고해석했다.이 총 장은전날출근 길 에“어제단행된 검찰 인사는”이라고 말하다 7초간 침 묵 한 뒤 “더이상 말 씀 드리지않겠다”며말 을 아 꼈 다. 이에박 의원은 “ 검 사장 급 인사는전 혀 내 생 각과다르다는것을 표시한것”이라고 풀 이했다.양당선자 도“7초가이 총 장의 검 사 생활 기간만 큼길 었을것”이라며“ 총 장입장에서는 ‘나는패 싱 당했다.이정부 검찰 인사이 렇 게하면안 된다’ 하고 싶 었을것”이 라고말했다. 이들은 갑 작스러운 인사 배경에 서 울중 앙 지 검 이 맡 고있는 김 여사 수사 에대한방 탄 이 깔 려있는것으로본다. 22대국회를 앞 두고 특별 검 사법 발 의 등 에대비한 ‘사전정지작 업 ’으로본것 이다. 박 의원은 “수사라는것이‘ 약 속 대련’일경우에는 합 이 잘맞 는사 람 들 끼 리해야하는 데 ,‘실 감 나려면이정도 는’ 하면서들어오면당 황 스러울것”이 라며이 총 장의 김 여사명 품백 사건‘수 사지 휘 ’에대한반작 용 으로 봤 다.양당 선자는 “대통령실도 좋 고 검찰 도 좋 은 그 림 을 그 렸 는 데형 식면에서사달 이 난 것”이라며 김 여사 소환을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 의의 견 이 엇갈린 결과 로 봤 다. 조국 혁 신당도이 총 장을향해“ 감춘 말을 해야 할 의무가있다”며침 묵 대 신 검 사장 급 인사에대한입장 표명을 촉 구했다. 김 보협대변인은이날“때론 침 묵 이어 떤 말보다강할수있지만,이 총 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 장 시 절 에 는 안그러 셨잖습 니까’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했다”며“조만간이 총 장의진 지한 답 변이있기를기대한다”고언 급 했다. 박세인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일주일 간의치 료휴 가를 마 치고 1 6 일복 귀 한 다.당장 검 사장 급검찰 인사와라인야 후사 태등 을두고윤석열정부를 겨냥 한 공 세가 예 상된다. 특히‘ 채 상 병 특 별 검 사법’에대한 윤석열 대통령의재 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가임박한만 큼 이에대한 범 야권의대응을진두지 휘 할 것으로보인다. 이대표의복 귀 후 첫 과제로는 채 상 병 특 검 법관 철 이 첫손 에꼽 힌 다. 민주 당은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대비해 범 야권‘ 맏형 ’으로서의 공 동대응준비 에이 미착 수했다. 25일 범 국민 집 회까 지 예 정한상 태 다.최민석대변인은15일 “윤대통령과국민의힘을강력 규탄 하 는여러 액션 이있을것”이라고경고했 다. 25일 집 회에는 조국 혁 신당을 비롯 한다 른 야당들이동 참 할 예 정이다. 이대표는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를 계기로 윤정부와 검찰 비 판 에도 앞 장 설전망이다. 당 차 원에서서울중 앙 지 검 장 교체등 을 “ 김 건희여사 수사 방 탄 에나서겠다는신호 탄 ” ( 박찬대원내 대표 ) 으로 규 정한만 큼 ,이대표가직 접 ‘ 김 건희특 검 법’ 재추진을 천 명할 가능 성이높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번검 찰 인사로 ‘국정의 검찰 화’가 노골 화 됐 다”며“ 김 여사 특 검 법과연결 짓 지않 을수 없 다”고 잘 라말했다. 이대표가 라인야후 사 태 를 고리로 ‘ 친 일’비 판 의고 삐 를조일거란관측도 나온다. 윤석열정부의대응에대한비 판 여론이상당한 만 큼공 세수위를한 층 높이더라도역 풍 을 맞 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 단에서다.이대표가 공 언한 전 국민 민 생 회복지원 금 도 본격 적으로 논의될 예 정이다.이대표 측은 “민 생 경제와 채 상 병 , 검찰 , 라인 사 태 모두주시할것”이라고말했다. 이들행보는 ‘ 집토끼 ’ 결 집 과함 께 진 행될 공 산이 크 다.이대표는 5·18 광 주 민주화운동 추 념 식과 노 무현전대통 령15주기추도식 등 에 총 선당선자들 을대거이 끌 고 참 석할 예 정이다.이과 정에서조국 조국 혁 신당 대표는 물 론 일시 귀 국하는 김 경수 전 경남지사를 의식해‘적자’임을부각할수있다.원내 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결정과정에서 불거진당내‘명심 팔 이’ 논란도다독여 야한다. 강진구기자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 린봉축법요식에참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 서재훈기자 박주민^양부남, 李 7초침묵관련 “패싱당했다고말하고싶었을것” 조국당, 침묵대신입장표명촉구 정청래비롯박주민^이언주^전현희 당내강경파 4인후보군으로거론 법사위확보땐입법프리패스권 이재명“실력중시를”각별한주문 의장^원내대표처럼‘명심’이가를듯 법사위등 11개상임위확보목표 석탄일머리맞댄여야원내대표 정청래 박주민 이언주 전현희 라인사태고리친일비판관측도